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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속보]이종섭 전 국방장관, 구속심사 출석하면서도 “수사외압 인정 안 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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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8 회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7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기자단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순직사건 수사 외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는가’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시작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 측에선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특검보 3명과 수사를 맡아 온 검사들이 참석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1000여 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한 행위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재판에서 박 대령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후 1시, 김동현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오후 2시2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오후3시40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오후 5시부터 차례로 각각 영장심사가 진행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관세협상단이 미국으로 건너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이미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고 15% 상호관세를 적용받았다. 미국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 사이에 관세전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올라가고 있다. 협상을 앞둔 우리에게는 악재임이 분명하다.
미국 협상팀은 우리의 외환보유액을 보고 들어오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마이런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구조적 적폐로, 외환보유액을 그 결과물로 보는 것 같다. 동맹국 한국이 미국을 이용해 만성적인 흑자를 올리고 달러를 쌓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돈을 미국을 위해 쓰는 것이 근본적 문제 해결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먼저 합의를 한 일본과 우리의 사정은 다르다. 일본은 막대한 순대외채권과 본원소득 흑자로 해외에서 달러 현금 흐름이 꾸준히 들어온다. 엔·달러 스와프·레포(환매조건부채권) 시장은 깊고, 메가뱅크·보험·연기금이 보유한 달러 예금·자산 풀도 크다. 일본은행은 미 연준과 상설 스와프 라인이 있어 문제 발생 시 즉시 달러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고, 보유한 미 국채를 팔지 않고도 달러를 빌려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넓다. 초저금리 엔화 덕분에 스와프 비용도 낮다. 반면 한국은 상품 흑자에 더 민감하고, 달러 도매조달 의존도가 높아 급한 집행은 환율·금리를 흔들기 쉽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 외환보유액은 2025년 9월 말 기준 약 4220억달러이고 상당 부분을 미국 국채로 들고 있다. 만약 3500억달러의 현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면 미 국채를 팔 수밖에 없다. 급할수록 가격을 깎아 팔게 되고, 목표 금액을 짧은 시간에 맞출수록 손실이 커진다. 불가피하게 외환보유액을 쓰게 된다면 원화의 안정성을 받쳐줄 원·달러 스와프가 필수다. 외환위기를 겪은 경험을 돌아보면, 원화에 대한 안정 장치 없이 더 진전된 합의를 하기는 곤란하다.
달러 대신 원화로 넣는 해법도 외화 유출과 비슷하다. 우리는 원화를 주고, 상대는 그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산다. 그 순간 환율은 오르고 시장의 달러 수요가 늘어난다. 국내에 남은 원화를 흡수하려면 통화안정채나 레포를 더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든다. 수반되는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으로 각오해야 하는 비용이다. 겉보기에는 원화로 지급해 별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돌아 돌아 외화가 유출되는 효과가 난다.
주한미군을 전략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미국의 메시지는 이번 협상에서 분명한 압박으로 작동한다. 병력 전개나 훈련 강도 조정 신호만으로도 여론과 시장은 긴장한다. 한반도 안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우리 협상단이 불리한 조건에 합의할 수밖에 없는 압박이 된다. 최근 정부가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합의를 불가피하게 빠르게 해야 한다면 독소 조항을 걸러내야 한다. 미·일 협상은 공적금융과 민간자금을 섞어 빠르게 집행하고, 미국이 프로젝트 선정을 주도하며, 환율 영향은 스와프·레포 등으로 최소화하는 방식이 뼈대다. 우리는 이 틀을 참고하되 거버넌스는 한·미 공동위원회로 균형을 맞추고 핵심 안건에 거부권과 3~5년 재검토 조항을 넣어야 한다. 자금은 연간 직접 집행 상한과 분기 한도를 두고, 환헤지 비율·비용 분담·급등 시 자동 재검토 규칙을 계약에 숫자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투자 수익과 손실은 출자 비율대로 동등하게 나누고, 원금 보장이나 우선 손실 같은 요구는 피해야 한다.
우리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의 차이도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자동차는 부품과 완성차 모두 대체 탄력성이 높아 관세가 1~5%만 올라도 소비자가 경쟁국 제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고, 그 부담이 우리 생산자에게 돌아온다. 반면 반도체는 자격과 장비 록인이 강해 대체 탄력성이 낮다. 생산국이 제한적이라 관세 일부는 미국 내 가격에 전가할 여지가 있다. 이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면 자동차는 관세율 최소화에, 반도체는 품목관세 적용 시점과 범위 통제에 협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정치·외교의 이벤트 캘린더는 협상에 압력을 준다. 그러나 캘린더는 마감선이 아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르면 단기 압박은 벗어날 수 있어도 우리가 치러야 하는 중장기 비용은 커진다. 오늘의 과시보다 내일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분석은 빠르게, 결정은 신중히 해야 한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이었던 “서두르되 천천히(Festina lente)”란 구절을 협상단에 주문하고 싶다.
가을 장마가 끝나기 무섭게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초겨울 같은 날씨가 성큼 찾아왔다.
백화점과 아웃렛은 물론 온라인몰도 두터운 옷을 찾는 고객을 위해 서둘러 할인전에 돌입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현대 서울, 판교점 등에서는 겨울맞이 행사를 다채롭게 펼친다. 판교점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선 오는 23일까지 프리미엄 캐시미어·울 브랜드 ‘에르흐스’ 팝업 스토어를 열고 인기 제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더현대 서울에서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노스페이스 팝업스토어를 열고 인기 패딩 ‘눕시’ 올겨울 시즌 첫 신상품을 선보인다. 또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22일부터 아우터 스페셜 위크를 열고 코트, 패딩 등을 특가에 내놓는다. 스페이스원은 한섬 컨템포러리, 김포점은 듀베티카·페트레이 아우터, 송도점은 노스페이스 에디션 특가 상품전을 연다.
롯데아울렛 전점은 ‘다운 코트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모조에스핀, 듀엘, 올리브데올리브 총 40개의 여성, 영패션브랜드가 참여해 10~20% 추가할인 혜택을 준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은 22일까지 ‘2025골프페어’를 진행한다. 아디다스골프, 마스터바니, 파리게이츠, 캘러웨이 등 유명골프브랜드가 총출동해 패딩점퍼, 경량조끼등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프리미엄 복합쇼핑몰 타임빌라스 수원에서는 22일까지 ‘코트페어’를 열고 스튜디오 톰보이, 나이스클랍 등의 가을 겨울 아이템을 특별가에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은 26일까지 가을·겨울 패션 15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멘즈위크와 우먼스위크를 열고 브랜드별로 5∼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가전·가구·침대·침구·키친웨어 등을 구입하면 금액별로 신세계 상품권도 증정한다.
신세계그룹 계열 SSG닷컴은 20일부터 26일까지 ‘패션·명품 쓱세일’을 통해 겨울 패션 상품을 최대 80% 싸게 판다. 행사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타임딜’을 열고 아미 맨투맨 티셔츠와 구찌 울 머플러 등을 특가에 선보인다. 하루 단위로 열리는 ‘원데이딜’에서는 내셔널지오그래픽키즈 다운 재킷과 헤지스 여성 코트 등을 파격가에 내놓는다. W컨셉은 29일까지 ‘프리쇼’를 열고 겨울 옷을 저렴하게 선보인다.
신세계사이먼은 23일까지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아웃도어 페스타’를 열고 20여 개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다운재킷, 구스다운, 롱패딩 등 겨울철 필수 아이템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해외 명품 및 모피 브랜드에서 다양한 프리미엄 아우터를 싸게 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