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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가상자산 시장은 공포를 경험하지 못했다…스테이블코인, 괜찮을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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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5 회

구미이혼전문변호사 가상자산 시장이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미국 중소은행 부실대출 등으로 촉발된 신용위기 우려가 수그러들었지만 불안심리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파급된 영향이다. 갈수록 몸집을 불리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이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만큼 향후 위기가 찾아올 경우 금융시장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가상자산과 전통적 금융권 간 연결이 가속화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촘촘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초 12만6000달러선을 넘기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11만달러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심리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각국 금융당국·중앙은행이 모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발 ‘시스템 리스크’를 경고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거나 기존 단기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대량 환매(코인런)’ 사태로 이어져 기존 금융권으로 충격이 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테더, 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발행사가 은행 예금, 단기 국채 등 ‘안전한’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해 언제든 1코인을 1달러로 바꿔줄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자산이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위기 시 투자자들이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생길 경우 투자자들은 대거 환매에 나서면서 유동성 위기가 불거질 수 있다. 실제로 USDC 발행사인 서클이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당시 준비자산 중 8%를 이 은행에 예치했다는 이유만으로 USDC 가격이 0.88달러까지 떨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USDC 보유자들이 100억달러 규모의 환매를 요청하면서 단기 시장금리가 오르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만큼 단기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이 지속될수록 시스템 리스크의 영향도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불신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글로벌 결제업체 페이팔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PYUSD’는 최근 발행사 실수로 300조달러(약 43경원) 규모로 발행됐다가 20여분 만에 소각 처리됐다. 실수 때문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 유통 중인 달러(2조4000억달러)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민간기업에 의해 손쉽게 시장에 풀렸던 셈이다.
스테이블코인의 투명성이 높지 않은 만큼 준비자산 규제가 있다 해도 발행사가 수익률을 쫒아 위험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불신의 한 축이다.
국내 금융당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국채, 예금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준비자산을 100%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직접 교환될 경우 ‘제2의 외환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자본 유·출입 규제가 훼손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선 적절한 규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FSB는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의 규모와 구성, 전통 금융과의 연계성이 확대된 점을 감안할 때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도입했거나 개발 중인 국가들은 유동성 리스크 관리, 환매, 준비자산 보관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다.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10·15 부동산 대책 실효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되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산림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의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김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필요성을 두고 충돌해 온 여야는 오는 29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10·15 부동산 대책도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경기도청 대상 국감에서는 각각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제와 집값 상승 영향을 놓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를 억제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허제 해제가 서울 집값 상승의 촉발이 됐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도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관세청, 교육위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방위는 병무청 등, 문체위는 한국관광공사·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중국대사관 등 7개 재외공관에서 현장 국감을 열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주캄보디아대사관 대상 국감이 예정돼있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피해와 관련해 재외 공관의 대응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