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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경남도, 자가점검형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표준모델’ 개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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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4 회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경남도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주택 관리비를 점검하고 절감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모델’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관리비·보수공사 분야를 중심으로 경남형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표준모델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평균 관리비가 단위 면적(㎡)당 2085원(2020년)에서 2552원(2024년)으로 2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4.18%)을 웃돌아 가게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관리비 급등으로 인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리비를 절감하는 표준모델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관리지 절감 모델은 관리비 분야와 보수공사 분야로 구분한다.
관리비 분야는 건축 연한·가구수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시설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평균 관리비, 절감 방법을 담았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단지와 비슷한 단지의 관리비를 비교하면서 관리비를 많이 내는 원인과 절감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보수공사 분야는 외벽 도색·옥상 방수·단지 포장·엘리베이터 교체 등 공사의 표준 내역서와 사례를 수록해 합리적 공사비를 산정해 제시했다.
경남도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표준모델을 ‘경남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에 게시해 누구나 활용하도록 하고 18개 시군에도 책자를 배포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도민의 참여와 자율이 중심이 되는 관리비 절감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주거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경찰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류 전 위원장이 고발된 지 2년만에 관련된 방심위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업무방해 혐의)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리해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최근 서울 남부지검이 재수사를 요구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다시 수사하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천서는 지난주 방심위 전·현직 팀장 3명을 차례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양천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화연대·언론노조 등은 2023년 11월 류 당시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인터넷 신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보도를 직접 심의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터넷 신문은 이미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주 당시 통신심의기획팀장으로 일했던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2023년 8월 ‘방심위 통신심의에서는 인터넷 신문 심의가 불가능하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시 방심위원이던 류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위원장으로 호선된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15일자로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냈다.
방심위 전 팀장 B씨도 지난주 조사를 받았다. B씨는 2023년 10월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 심의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우려하는 팀장 11명의 의견을 모아 내부 게시판에 의견서를 올렸다. 이 의견서에는 ‘뉴스타파 심의는 이중 규제 우려가 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B씨에게 의견서 작성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방심위 법무팀장 C씨도 지난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 범위가 아니다’는 의견을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밝혔다.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법무팀장이 교체됐고 이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 기사도 원칙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기 마련이고, 통화 내역 등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며 “혐의를 입증하려면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를 지금이라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을 대리했던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도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재수사하면서 공익신고자 측이 접수한 추가 고발 사건까지 병합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24일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에 대해 감사 등 불이익조치를 한 것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양천서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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