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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류희림 수사’ 양천경찰서 이제서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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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9 회

폰테크 서울 양천경찰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류 전 위원장이 고발된 지 거의 2년 만이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천서는 지난주 방심위 전현직 팀장 3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양천서가 류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문화연대·언론노조 등은 2023년 11월 류 당시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그해 9월 인터넷신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보도를 직접 심의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터넷신문은 언론중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는 2023년 8월 통신심의기획팀장으로서 ‘방심위 통신심의에서는 인터넷신문 심의가 불가능하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시 방심위원이던 류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위원장으로 호선된 류 전 위원장은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냈다. B씨는 2023년 10월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 심의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우려하는 팀장 11명의 의견을 모아 내부게시판에 의견서를 올렸다. 이 의견서에는 ‘뉴스타파 심의는 이중 규제 우려가 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C씨가 방심위 법무팀장을 맡고 있던 2021년과 2023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 범위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연이어 밝혔다.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법무팀장은 교체됐고 이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 기사도 원칙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기 마련이고, 통화내역 등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며 “늦었지만 혐의를 입증하려면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업무방해 혐의)을 무혐의 처리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다시 수사하고 있다. 양천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릴 수 없다”고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180만원을 웃돌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역대 최대치였고, 노인 비정규직 규모는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임금노동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은 320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7만7000원 늘어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2년 만에 가장 큰 180만8000원으로 벌어졌다. 역대 최고 기록인 1년 전의 174만8000원을 다시 갈아치웠다.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89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만원 늘었다. 반면 비정규직은 208만8000원으로 4만원 느는 데 그쳤다.다만 시간제 노동자를 제외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는 85만9000원이다. 이 경우 비정규직 임금 비중은 정규직의 78% 수준으로 지난해와 같다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0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856만8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38.2%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38.4%) 최대치를 찍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연령별로 보면 비정규직은 60세 이상(35.5%), 50대(19.1%), 29세 이하(18.0%) 순으로 많았다.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23만3000명 증가한 304만4000명으로,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비정규직의 57.4%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성 비정규직 증가폭(7만4000명)이 남성(3만5000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에너지환경연구부 연구팀이 인천대 교수팀과 함께 온도 조절만으로 친환경 태양전지의 효율을 크게 높이는 기술을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진은 소재를 열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온도를 빠르게 높이면, 결정이 더 규칙적으로 성장하고 전류 이동이 원활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DGIST에 따르면 차세대 친환경 태양전지 소재로 주목받는 ‘안티모니 셀레나이드(Sb₂Se₃)’는 카드뮴(Cd)이나 납(Pb)과 같은 유해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지구상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안티모니(Sb)와 셀레늄(Se)만으로 구성된다.
이 소재는 빛을 잘 흡수하고 열과 화학 반응에도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튼튼하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다만 안티모니 셀레나이드 소자는 그 결정이 제각각으로 자라는 방향성과 결함 탓에 전자와 정공의 이동이 방해받아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결정이 자라는 속도, 즉 태양전지 제작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DGIST측은 설명했다. 연구를 통해 온도를 빠르게 높이면 결정이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서고 결함이 줄어들어, 전기가 막힘없이 흐르며 효율도 크게 향상되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DGIST 연구팀은 주사전자현미경 등 다양한 분석 기법으로 결함의 특성을 자세히 밝혀내기도 했다.
온도를 서서히 높일 경우 결정이 제각각 형성돼 결함이 늘어나고 전하의 이동까지 방해를 받지만, 빠른 속도로 공정을 진행하면 결정이 일정하게 배열돼 전기 흐름이 더 원활하고 효율이 높아졌다.
양기정 DGIST 에너지환경연구부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안티모니 셀레아니드 태양전지의 주된 한계로 꼽혔던 결정 방향성과 결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면서 “공정 초기의 결정 성장 속도 제어만으로도 소재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어 향후 상용화 및 대면적 모듈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