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이 대통령 “언론중재법, 중대한 과실보다는 ‘악의’를 기준으로”…민주당 입법 방향에도 영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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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이 대통령 “언론중재법, 중대한 과실보다는 ‘악의’를 기준으로”…민주당 입법 방향에도 영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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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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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필요하다면서도 고의가 아닐 경우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에 대해 배액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대통령은 중과실이 배액 배상 요건으로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앞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 기류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질의에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든 아니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보도할 경우 몇 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초안을 보면, 해할 의도 즉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만 규정하고 있다. 악의나 고의성이 없어도 중과실이 입증되면 배액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이 포함된 만큼 정치권, 기업 등의 소송 남발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언개특위가 추진하는 내용보다 규제 범위를 좁게 봤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할 경우로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여기에 들어오면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하자”며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하는 건 못하게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책임도 똑같이 따르는 것이고, 그게 사회적 정의”라며 “저도 엄청나게 당했다.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우리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해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는데, 남의 인생을 망쳐 놨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이 자칫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언론중재법이 아니어도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고 했다. 이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유튜브 내 허위조작 정보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 언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따로 규제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며 “규율 대상에 채널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적시해, 문제가 생길 경우 규제하는 방안을 담아 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언론현업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징벌 배상할 일이 아니라고 한 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석 전 입법이라는 민주당의 개정 시한을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언론현업단체들과 심도 깊은 논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대통령의 회견 내용대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을 조화롭게 논의하고, 악의적 허위 정보를 통한 시민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절실하다”고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따뜻한 이야기와 교육적 가치를 담은 교육과정 사례를 발굴해 제안한 ‘2025 홍보자치 실천학교’ 10곳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홍보자치’는 학교와 구성원이 단순한 정보 수신자가 아니라, 교육적 가치와 학교 특색을 담은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 외부에 알리는 자율적 홍보 방식이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한 공모에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41곳이 참여해 이 중 10곳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학교 중 서포초교는 ‘별주부전 배경 무대로 창극 공연’을, 송진초교는 ‘밀양강서 민물고기 탐색’을, 경남자영고는 ‘승마 체험·퓨전 조리 동아리 활동’을 각각 제안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선정된 학교의 학생 활동을 동영상 등 콘텐츠로 제작해 도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박한규 홍보담당관은 “학교 담장 안에 머물러 있던 소중한 이야기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자신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홍보하는 과정을 지원할 예정”고 말했다.
국내 최초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 시험·인증센터’가 전북 완주에 들어선다.
전북도는 11일 완주 테크노밸리2산업단지에서 기공식을 열고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환경·안전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수소 순환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시설”이라고 밝혔다.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사업’은 2024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신청해 7월 최종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 4년 6개월이며 센터는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 2산업단지 내 1만8978㎡ 부지에 4개 동 규모로 들어선다.
총사업비는 250억원으로 국비 100억원과 전북도·완주군 각 45억원, 민간 6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주관한다. 센터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폐연료전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기술 실증, 국내외 표준화, 안전 시험·인증, 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보급된 차량의 사용 가능 연한이 2026년 이후 도래하면 폐연료전지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재사용·재활용할 제도적 기준이 없어 현재는 사실상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센터가 가동되면 폐연료전지를 산업 자원으로 전환하는 순환 경제가 실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완주는 수소생산기지와 수소 용품 검사·인증센터, 수소 상용차, 수소저장용기, 연료전지 소재 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이다. 이번 센터까지 추가되면 수소 생산부터 활용,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가 완성돼 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센터는 수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순환 경제를 앞당길 전략 거점”이라며 “전북이 글로벌 수소 순환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