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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이찬진 금감원장 “삼성생명 일탈회계, 국제기준에 맞게 정립”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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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11 회

성남이혼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는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정립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질의회신 방식으로 저희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보험 상품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으로 표시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과거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한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사들였다. 이 주식을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지급될 몫은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해왔다.
2023년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새로 도입되면서 회계 처리 문제가 발생했다. 향후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험 부채로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그러나 2022년 말 당장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기에 보험 부채 산정이 불가능하다면서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금감원에 질의했다.
이복현 원장 재직 시절인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예외적 회계처리를 의미하는 ‘일탈’을 허용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올해 들어 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제기하자 새 정부 들어 금감원에서 입장을 재정립키로 한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에도 “삼성생명 회계 이슈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또 삼성생명이 자회사인 삼성화재 순이익 등을 반영하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지분법도 (일탈 회계)와 동일한 맥락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건 남은 다섯 팀을 위해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는 것이다.”
K리그1 정규리그 우승을 이미 확정한 전북 현대 거스 포옛 감독은 파이널 라운드를 앞두고 끝까지 ‘베스트 라인업’으로 세게 붙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포옛 감독은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파이널 라운드 미디어데이에서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우승팀의 남은 경기 운영이 다른 팀들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티켓 경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포옛 감독은 “다른 팀들은 순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순위 싸움에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코리아컵 결승도 준비해야 하고 선수들 동기부여도 해야 한다. 파격적인 선수 기용은 없을 것”이라며 파격적인 실험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N팀(2군) 선수를 대거 기용하거나 완전히 다른 스쿼드를 내보내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다만 “한두 자리 정도 선수 변화를 가져갈 것”이라며 내년 시즌 구상을 위한 체크는 하겠다는 여지를 남긴 포옛 감독은 “그 선수들은 충분히 선발로 뛸 만한 자격이 돼 있다. 지금부터 다음 시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군팀 역대 최고 성적을 노리는 김천 상무 정정용 감독, 창단 첫 파이널A 진출을 이뤄낸 대전 하나시티즌 황선홍 감독도 함께했다.
황선홍 감독은 “이제 ACL 티켓이 지상 과제”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창단 첫 파이널A 진출을 이룬 대전은 최소 차상위 대회인 ACL2 본선 직행이 가능한 2위 확보가 목표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가야 한다. 매 경기가 결승전이다. 파이널A에서 3승 이상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웃음을 자아낸 대목도 있다. “전북과 광주가 코리아컵 결승에서 맞붙는데, 전북이 이겨야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정효 광주 감독에게는 미안하지만 전북이 더블 우승을 해주길 응원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파이널B로 떨어진 광주(현재 8위)가 우승하면 K리그에 배정된 ACL 티켓 하나를 가져가게 돼 대전은 윗물에서 더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여야 한다.
정정용 감독은 “부대를 벗어나 바깥 공기를 쐬기 어려운데 참가 공문을 보내줘서 감사하다”며 모두를 웃게 했다. 웃음 뒤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작년 3위, 올해 2위 목표, 내년은 1위 하겠다”고 말했다. 군팀 역대 최고 성적은 지난 시즌 3위다. ACL 출전이 불가능한 군팀의 특성상 선수 동기부여가 과제다. “매년 20~30명이 바뀌고 선임들이 제대하면서 사실상 새 팀이 된다. 파이널 라운드는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동계훈련의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파이널 라운드는 25일 개막해 11월30일까지 이어진다. 베스트 멤버로 공정한 경기를 약속한 전북, 군팀 최고 성적을 향한 김천의 도전, 창단 첫 ACL 진출을 꿈꾸는 대전과 함께 포항, 서울, 강원까지 상위 6개 팀의 티켓 쟁탈전이 펼쳐진다.
1990년 12월 3일 신문사에 입사했다. 이후 해마다 12월 3일은 입사 기념일이었다. 2024년, 그날의 의미가 바뀌었다. 12월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회사로 달려갔다. 몸이 반응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옳지 않다’는 감각, 주권자의 상식이 작동했을 터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박성재의 감각과 상식은 많이 달랐던 것 같다. 박성재는 계엄 선포 2시간 전인 밤 8시 14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후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엔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도 있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는 박성재가 계엄 관련 서류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아보는 모습이 담겼다. 사전 회동 참석자 중 박성재를 제외한 3인은 모두 구속됐다.
국무회의가 끝난 후 박성재는 법무부로 가서 실·국장 회의를 열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서(내란중요임무종사 등)에 따르면 박성재는 세 가지를 지시한 것으로 나온다.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출국금지팀 대기,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다.
특검팀은 합수부의 경우 반국가세력·부정선거 등을 수사할 예정이었고, 출국금지팀 대기와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는 체포될 정치인의 수감을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류혁 감찰관은 계엄 관련 회의임을 확인하고 즉시 사표를 냈다.
박성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뜻밖의 방어 전략을 동원했다. “그땐 내란인 줄 몰랐다. 통상적 업무를 했을 뿐이다.” 계엄 선포 담화문도, 포고령 내용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상황도 제대로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고 한다. 온 나라, 아니 전 세계가 TV 생중계로 지켜봤는데도 본인만 몰랐다는 거다.
이 황당한 궤변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믿어준 곳이 있다. 법원이다. 지난 15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성재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와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핵심 법률 참모이자, 국가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적 대표자다. 그 이전에 박성재는 고검장까지 지낸 법률가다. 계엄법상 계엄 선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만 가능함을 모를 리 없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평화로웠다. 시민 대다수가 귀가해 TV를 보거나 잠을 청할 즈음이었다. 게다가 포고령에는 ‘전공의 처단’이라는, 비상사태 시에도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됐던 터다. 평생 법전 한 번 들춰본 적 없는 시민들이 직감적으로 위헌·위법성을 깨닫고 거리로 뛰쳐나온 이유다. 대통령의 사전 설명을 들은 법무부 장관이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제 코가 석자입니다.” 박성재는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돌이켜보면 수사받을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뒀던 것 같다. 이후 변호인단과 함께 법전을 뒤져 형법 16조를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전 세계가 다 아는 군경의 국회 봉쇄를 자신만 몰랐다는 게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
12·3 내란 이후 법원에서 납득하기 힘든 판결·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초고속 파기환송은 그중 금·은메달을 다툴 만하다. 박성재 영장 기각도 포디엄(시상대)에 오르기 충분하다.
법원이 박성재 식 방어 논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향후 어떤 공직자도 보스의 잘못된 행동에 ‘안됩니다’ 할 필요가 없다. 법정에서 ‘그땐 위법인 줄 몰랐다’ 하면 그만이니까.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유의할 대목이 있다. ‘법관의 양심’은 독불장군식 아집을 뜻하지 않는다. 법리와 객관에 근거한 양심을 말한다.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법감정을 거론하면, 일부 법률가들은 이를 법적 무지나 포퓰리즘과 결부시킨다. 오만이다. 국민의 법감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민주국가의 시민으로 교육받고 경험하며 쌓아올린, 나름의 ‘인식체계’다. 법은 주권자 모두의 것이다. 법기술자들의 노리갯감일 수 없다.
박정호 부장판사에게 묻고 싶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접하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공직자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말이다. 이런 질문조차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불경(不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