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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한덕수, 계엄 해제 직후 ‘5분 국무회의’ 적절성 우려”…법정 증언 나왔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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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9 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전 5분 만에 마쳤던 국무회의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걱정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을 회의장에 남기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한 전 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 사이에 의견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자였던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안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 불참했고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안 전 장관 증언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4시27분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아까 회의했던 분들 잠깐 이야기하자”며 계엄 선포 전 ‘5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을 따로 불렀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우리가 (국무회의) 형식을 갖춰서 (계엄을) 해제 시켜놨는데 앞에 있던 회의가 구성이 잘 안 되면 뒤에 한 회의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때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 관련 문건에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로 설득하며 사후적으로 합법적 외관을 꾸며내려 했다고 의심한다.
안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의 말을 들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그게 어떻게 국무회의냐” “절대 회의가 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조 전 장관이 그렇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건 처음봐서 상당히 이견이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후적으로 뭔가를 하자는 건 아니고 ‘아까 있었던 국무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수준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에 있던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뒤늦게 덮으려고 한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접견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는 동안 아무도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접견실을 떠난 뒤에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따지듯이 ‘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이에 한 전 총리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만류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후 최 전 부총리와 조태열 전 장관이 ‘계엄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나자 자신도 ‘나도 반대한다’고 말한 뒤 접견실을 나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한 전 총리 측은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특검 측에서 관련 공소사실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해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의 56종 훈장(勳章) 중 최고훈장은 ‘무궁화대훈장’이다. ‘대통령과 배우자, 우방원수 및 배우자 또는 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배우자’(상훈법 10조)에게만 주어진다. 공적을 따진 것이라기보다 상징적 ‘영예’에 방점이 찍힌다. 그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은 훈장이기도 하다.
대표적 논란이 12·12 군사반란 우두머리인 전두환·노태우였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두 사람의 20개 훈장 서훈을 취소하면서도 무궁화대훈장은 그냥 뒀다. 취소할 경우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한 2023년 이들의 무궁화대훈장 박탈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첫 수훈자 이승만부터 역대 대통령이 무궁화대훈장을 받았지만, 탄핵으로 파면된 윤석열만 못 받았다. 취임과 함께 수훈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파면 후 ‘공적 평가’ 논란이 비등했다. 그 후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은 임기 말로 미뤘던 것인데, 윤석열은 중도 파면돼 자격을 잃었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지율이 낮은 임기 말에 국무회의 의결로 받다보니 ‘셀프 수훈’ 시비도 뒤따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 수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달러 대미 ‘선불 투자’ 압박과 동맹도 무시하는 잇단 언행을 감안하면 다소 의아한 풍경이다. 훈장으로라도 트럼프라는 고래를 움직여보고 싶은 속내일 것이다.
실제 외교 수단으로 무궁화대훈장은 외교적 의미가 강한 영국 대영제국훈장이나 프랑스의 레지옹 도뇌르 훈장에 비견되기도 한다. 외국 정상·배우자 90여명이 받은 무궁화대훈장 첫 수훈자는 1964년 하인리히 뤼브케 서독 대통령이었다. 광부·간호사 ‘파독’ 당시 한국에 1억4000만마르크 차관을 제공한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된다면, 한반도 ‘피스 메이커’와 경제·안보 동맹의 강력한 우군이 돼달라는 한국민 뜻을 잘 알았으면 한다. 금만 190돈 들어가는 최고훈장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칭찬’이 될 수 있길 바란다.
한국인 100명 중 51명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통일의식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2014년 첫 조사 이후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의식조사 2025’를 이날 발표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7월10일부터 8월13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면 면접 조사한 결과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1%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47.2%) 때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해당 조사가 시작된 2014년(30.7%) 이후 ‘통일 불필요’ 응답이 절반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3.2%는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 결과(57.7%)보다 높아졌으며 해당 문항이 조사에 포함된 2016년(43.1%) 이후 가장 높다. 통일연구원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평화적 공존’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금처럼 분단 상태로 지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같이 응답한 이는 진보층에서 43.8%, 중도층 48.1%, 보수층 49.1%였다. 응답자의 68.1%는 “북한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응답 역시 지난해 조사(65.5%)보다 늘었다.
응답자의 69.4%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반대(30.6%)하는 응답의 두 배 이상이다.
미국에 대한 인식은 악화됐다. ‘미국이 국제 정책을 결정할 때 한국과 같은 국가의 이익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5.7%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5년 뒤 한·미관계가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0.4%는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22.6%는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질문을 했던 2022년 조사에서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이는 4.8%,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이는 31.5%로 3년 만에 한·미관계가 나빠질 것이라 보는 응답이 많아졌다.
‘10년 안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12.3%로, 2023년 조사(4.5%)보다 늘었다. ‘미국은 결코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6%로, 이 역시 2023년 조사(46.5%)보다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