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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일본 이어 유럽도 대미 자동차 관세 15% 확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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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371 회

출장용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일본에 이어 유럽도 무역 협상 당시 합의한 대로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조정하는 가운데 한국은 당분간 25% 관세를 부담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24일(현지시간) 지난 7월 유럽연합(EU)과 타결한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한 문서를 연방 관보에 사전 공개했다.
상무부는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 중인 27.5% 품목별 관세에 무역 합의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적용해 12.5%포인트 낮춘 1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확정 관세율은 “8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했다. 지난달 1일 이후 15%보다 높은 관세를 낸 기업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미국은 해당 관세 적용 조건으로 EU가 미국산 공산품과 농·수산물에 관한 특혜적 시장 접근권 제공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U는 지난달 28일 미국 측 요구에 따른 입법안 초안을 발표한 상태다.
앞서 일본은 지난 16일 자동차 관세율을 당초 7월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15%로 확정했다. 한국도 지난 7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현행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나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25%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 부산시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2275원으로 정해졌다.
부산시는 24일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에서 2026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275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917원보다 358원(3%)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1955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보다 40만8595원 많은 수준이다.
내년 생활임금을 확정한 시·도 가운데 광주가 1만3303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1만2121원, 대구 1만1378원, 대전 1만2043원, 인천 1만2010원, 울산 1만1785원, 세종 1만2136원, 경기 1만2552원, 강원 1만2087원, 충북 1만2177원, 충남 1만2020원, 전북 1만780원, 경북 1만2049원, 제주 1만2110원이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및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상황 등을 검토해 인상 폭을 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된 임금이다.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시 민간위탁 사무 노동자 등 총 2900여명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다.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는 2017년 2월 8일 제정됐으며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에 결정한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은 민간 영역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했다”며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6일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을 문책성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을 문책성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면직 사유로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이나 특혜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소속 직원들의 청탁, 특혜 제공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최근 지인들을 대통령실 청사에 출입시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다루는 직책으로 이번 정부에서 신설됐다.
이 비서관은 17대 국회의원(전남 강진·완도) 출신이다. 해양수산부에서 15년간 재직했고 제주대 석좌교수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