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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민생·정책은 어디가고 조롱·욕설만···국감, 유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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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12 회

폰테크 사이트 지난 일주일간의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는 ‘조요토미 희대요시’ ‘한 주먹거리’와 같은 조롱성 질의와 막말이 두드러지며 민생·정책 국감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각각 윤석열·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공격에 집중하며 충돌했다.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국감에서 논란으로 가장 큰 주목을 끈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국감 첫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관례와 달리 이석을 불허했다. 이 과정에서 여권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문구·사진을 들어 보였다. 조 대법원장이 친일이라는 주장이었으나 근거가 빈약해 조롱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을 몰아붙였지만 조 대법원장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지난 14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중을 요청했다. 15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법원 현장 국감을 앞두고 “몸싸움과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당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재판정의 법대 위에 올라간 사실이 공개되며 야당으로부터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욕설까지 나오며 소모적 논쟁이 벌어졌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 찌질한 놈’이라는 내용이 담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공개하자 박 의원이 욕을 해 국감이 파행했다. 이틀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국감에서 같은 논란이 반복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감장 내 기자들을 퇴정시키는 이례적 일도 벌어졌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비공개회의에서 “넌 내가 이긴다” “한 주먹거리” 발언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원회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곳곳에서 ‘김현지 국감’ 만들기에만 주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진우 의원이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교체에 김 실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박정훈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 스토킹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상대방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와 과방위가 다소 차분하게 진행되지 않는 점은 보고 있다”며 “내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의힘이 판을 깨서 난장판 만드는 걸 목표 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국감은 한마디로 ‘대법원 습격 사건’과 ‘김현지 일병 구하기’”라고 말했다.
20일 국감 2주차를 맞아 여야 모두 민생 국감을 거듭 공언하고 있지만 유사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김 실장의 운영위 증인 채택 여부와 법사위의 대법원 3차 국감 추진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남미 주요 마약 생산국 중 하나인 콜롬비아에 미국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불법 마약상으로서 대규모든 소규모든 콜롬비아 전역에서의 마약 생산을 강하게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약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큰 산업이 됐으며 미국에서 막대한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페트로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약 생산의 목적은 미국에 막대한 양의 마약을 판매해 죽음과 파괴, 대혼란을 초래하는 데 있다”며 “오늘부터 이런 지원금, 어떤 형태의 지원금이나 보조금도 더 이상 콜롬비아에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그동안 콜롬비아에 경제 개발, 마약 퇴치 등을 목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무례한 말을 하며 지지도가 낮고 매우 인기가 없는 지도자 페트로는 즉각 이 죽음의 들판을 폐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대신 폐쇄할 것이며, 그건 좋은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인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8일 페트로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의 선박 공격으로 자국민이 사망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방미 중이던 페트로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한 시위에 참석했다며 비자를 취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