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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숲길 276km’ 타당성 평가도 안 하고 조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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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26 회

고양이혼전문변호사 2020년 이후 전국에서 조성된 숲길의 69%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숲길 조성 시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했지만, 산림청이 숲길 조성 규모가 2㎞인 경우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고시해 평가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 추진된 숲길 조성 사업지 174곳 중 120곳(69%)이 타당성 평가 없이 진행됐다. 사업 구간은 총 276㎞로 서울 여의도에서 광주광역시까지 거리에 맞먹는다.
숲길 조성 사업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등산·트레킹·휴양 목적의 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2019년까지는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됐다. 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숲길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산림휴양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산림청은 ‘숲길 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를 정하면서 추정 공사금액 5000만원 이하 또는 2㎞ 이하 숲길 구간 등은 타당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무관청이 행정규칙인 고시를 통해 법률이 정한 타당성 평가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셈이다.
산림청의 고시 제정 이후 지자체들은 숲길 사업을 2㎞ 규모로 쪼개 추진하는 방식으로 타당성 평가를 건너뛰었다.
실제로 2㎞ 이하 규모 숲길 조성 사업은 2020년 이전 연평균 4.3건에서 고시 제정 이후 16.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에서 2㎞ 이하 규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4.3%에서 2배 이상인 56.3%로 늘었다.
숲길 조성 과정에서 대규모 산림 벌목이 이뤄진 정황도 있다. 16개 사업에서 총 362㎥의 나무가 벌목됐는데 경북 영양 오십봉(37.5㎥), 강원 양양 해안생태탐방로(35㎥), 전남 구례 용방죽정(41㎥), 강원 평창 청옥산(16.9㎥) 등이다.
산림청은 지자체로 사업이 이양된 이후 타당성 평가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가 자료를 요청하자 실태조사에 나섰다. 문 의원은 “법률에 맞게 숲길 조성 시 고시의 타당성 평가 예외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숲길 조성 과정에서 산림 벌목, 난개발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이뤄졌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숲길 타당성 평가 제도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21일 인천에서 먼저 개막했다. 이날 회의에선 인공지능(AI) 활용을 담은 새로운 5개년 경제협력방안 로드맵인 ‘인천 플랜’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한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이다.
APEC 재무장관들은 이날 인천 영종도의 한 리조트에서 본회의를 열고 5년간 경제협력방안 로드맵을 담은 ‘인천 플랜’을 21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인천 플랜’은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기회 등 네 분야로 구성됐다.
21개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AI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기술”로 규정했다. 각국 재무부는 AI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AI 관련 산업 육성, 민간 부문과의 협력, AI 인프라 및 인재 개발에 대한 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AI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에서 디지털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지원하고 디지털화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위험을 관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 체계를 통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회원국들은 특히 “(금융 분야) 디지털 환경의 위험이 확산될 경우 금융 안정성, 건전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확대가 금융 분야의 혁신을 불러올 수 있지만, ‘금융 시스템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한 것이다.
재정과 금융정책 방향을 두고는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회복력을 뒷받침하는 데 재정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충분한 재정 여력 마련을 위한 책임 있는 재정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모두를 위한 접근성·기회’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금융’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AI가 대안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인간 중심적인 AI 활용을 통해 ‘모두를 위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새 로드맵인 ‘인천 플랜’은 올해 APEC 재무트랙의 가장 큰 결실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혁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일이 주도하는 다국적 대북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대북제재 이행 감시 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주제로 한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이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이를 현금화해 무기 물자와 원자재를 거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일 등 11개국이 참여한 MSMT가 이날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MSM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로, 지난 5월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첫 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의 사이버 조직이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세탁하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사이버 조직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일본·인도·싱가포르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28억4000만달러(약 4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 조직원들은 투자자·사업가·채용담당자 등으로 위장해 사기 대상자들과 접촉한 후 이들이 악성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러시아 랜섬웨어 조직과 협력해 랜섬웨어 공격을 하는가 하면,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팔기도 했다.
북한은 탈취한 가상자산을 중국·러시아·캄보디아·홍콩 등의 브로커를 통해 현금으로 바꿨다. 보고서는 “북한은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안보리 결의상 이전이 금지된 무기 물자, 금·구리 등 원자재 등을 거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러시아·라오스 등 8개국에 거주하는 1000~2000명의 북한 IT 노동자의 외화벌이도 제재 위반이다. 북한 IT 노동자들은 미국·독일 등에서 인공지능(AI), 웹사이트 개발 등 일감을 따와 지난해 3억5000만달러~8억달러(5000억원~1조1000억원)를 벌어들였고 절반가량을 북한에 송금했다. IT 노동자들은 정찰총국·원자력공업성·군수공업부 등 유엔 제재 대상 단체의 하위기관 소속이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이 북한 IT 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유럽 IT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며 “중국·러시아·파키스탄·베트남 등 제3국에 있는 조력자들이 IT 노동자들의 신분위조와 자금세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MSMT는 공동성명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의 불법 활동을 촉진하는 자들에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6월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MSMT의 첫 보고서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서방의 도발적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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