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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구윤철 “AI 성장 혜택, 선진국에 집중···APEC이 ‘디지털 격차’ 논의하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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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10 회

안양법무법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 이틀차인 22일 인공지능(AI) 성장의 혜택이 선진국 경제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격차’ 해소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인천 영종도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세션에서 “APEC이 함께 협력해 AI 혁신을 통한 공동 번영을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각국 재무장관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구 부총리는 AI가 국가 간 부의 쏠림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난 4월 보고서에 따르면 AI 도입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4%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그 성장의 혜택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AI 준비도나 인프라·데이터 접근성이 높은 선진경제가 크게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AI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APEC의 협력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해 안전한 AI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 격차는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간 격차뿐 아니라 각국 내 소득·교육수준 등에 따른 개인별 정보 접근성의 차이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구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AI 도입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1.1~3.2%, GDP를 4.2~12.6% 높일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둔화를 상당히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발전이 한국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신념으로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조업 기반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에 강점을 지닌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AI 로봇, AI 자동차 등 피지컬 AI 7대 프로젝트에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금융 등 패키지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는 오는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천에서 21~23일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한국에서 APEC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건 2005년 이후 20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2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행정시스템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국가공무원 시험과 채용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예정된 주요 채용시험은 지방공무원 7급 등 임용시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가공무원(5·7급) 민간경력자 면접시험, 국가공무원 7급 면접시험,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면접시험 등 5건이다.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채용을 관리하는 국가고시센터의 출제관리종합시스템은 경기 과천에 있는 자체 서버실에서 운영되고 있어 이번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무관하게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9급 면접시험은 12월에, 나머지 4개 시험은 11월에 치러질 예정이다.
인사처는 또 각 기관에서 진행하는 채용시험의 원서접수와 시험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공무원 통합채용시스템’ 역시 정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활용하는 공무원 출장, 근무기록 관리 등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시스템도 국정자원 화재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처는 “복무와 인사 등의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공직자 추천 등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국가인재DB는 광주센터에 입주해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국정자원 화재 당시 중앙행정기관(부처)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되면서 인사정책 검토자료 등이 소실됐다. 이에 인사처는 개별 공무원의 업무용 PC 내 파일 복구를 하고, 이메일과 공문, 인쇄물 등을 통해 업무자료를 확보하는 등 복구를 진행 중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G드라이브 전소로 일부 자료가 소실됐다”면서도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현재 공무원 시험과 채용, 공직자 인사정보, 복무 관리 등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국가고시센터를 더욱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채용센터’로 건립을 진행 중이다. 과천과 세종에 분산해 있는 채용 관련 시설을 ‘국가채용센터’로 통합해 시험문제부터 면접, 채점, 역량평가까지 한 곳에서 가능토록 확장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인사처는 “내년에 부지를 확정하고 사업 예산을 확보한 뒤 2027년에는 설계가 발주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