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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건진법사, “잃어버렸다” 주장하다 결국 ‘김건희 청탁용 선물’ 제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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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4 회

비대면 폰테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교단 민원 청탁 대가로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품을 확보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21일)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건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물건을 제출받아 압수해보니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포함해 물건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이번에 확보한 물품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물품이다. 전씨는 그간 수사기관에서 이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잃어버렸다”고 진술해왔다.
특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는데 청탁 대가로 받은 물품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대신 윤씨와 김 여사가 나눈 통화내역, 청탁용 물품 구매 영수증, 샤넬 매장 직원의 증언, 전씨 측 차량의 김 여사 주거지 출입기록 등을 확보해 제시했다. 전씨도 지난 9월 알선수재 혐의 공범으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전씨가 통일교와 김 여사를 잇는 소통 창구였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재판이 진행되자 그간의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금품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전씨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는 김 여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씨는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청탁 수수의 최종지점은 김 여사라고 지목한 것이다.
이후 특검은 재판부에 전씨 측의 답변을 받아달라 요청했고, 전씨 측은 재판부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과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해당 물품 등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김 여사가 이를 돌려준 계기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압수할 당시 물품들은 파손돼 있진 않았지만 사용한 흔적은 남아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청탁용 물품들을 돌려준 정확한 시점과 김 여사가 수수했다고 밝힌 근거, 전씨가 청탁용 선물들을 제출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씨가 단순 전달자가 아닌 공범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재판에서 이를 입증해 나갈 계획이다. 전씨가 진술을 뒤집으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뇌물죄가 인정되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공판에서의 추가 증인 신청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해 각 물건 등의 전달, 반환,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전씨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김 여사가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며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 측을 통해 특검에 간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20일 나온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명씨를 기소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 아동 유족이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명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가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양 피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3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명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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