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지난 7일 사의를 표하면서 일본 정치가 또다시 대혼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르면 다음달 초순 자민당 총재 선거를 치르기까지 국정 운영 공백이 불가피한 데다 여소야대 의회에서 총리직을 야권이 가져가는 정권교체 시나리오도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다.
8일 NHK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른바 ‘풀스펙 방식’으로 새 총재 선거를 치르는 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이시바 총리가 선출된 지난해 9월 총재 선거 때와 같은 방식이다. 당 소속 국회의원(현재 295명)이 1인당 1표를 행사하고 당원·당우 투표를 국회의원 수와 동수로 환산해 집계한다. 풀스펙 방식 선거의 경우 전국 연설회를 진행해야 해 새 총재 선출 시기는 내달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 대진표 확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지난해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1위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3위였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만 출마 의사를 확실히 밝히진 않았다. 현재까지 출마 의향을 굳힌 사람은 모테기 도시미츠 전 자민당 간사장,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 2명으로 전해졌다. 총재 선거 입후보에는 당 소속 의원 20명 이상 추천이 필요해 추천 의원을 확보하려는 물밑 정치가 바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소야대 정국을 고려하면 신임 총재가 총리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자민당의 또 다른 고민거리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의회 총리 지명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한 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 현재 자민·공명 연립여당 의석수는 과반에 미달해 야당 간 결집이 이뤄질 경우 총리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 총리 투표에서 이긴다 해도 추후 예산안이나 법안 처리를 위해선 야당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지난해 중의원 선거 패배 후 “야당과의 조율에 쫓겨 독자 정책을 추진할 여유가 없었다”면서 소수 여당이라는 처지가 정권에 어려움을 더한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이번 총재 선거에서도 후보들이 어느 당과 연대·연립할지 구상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케이신문은 자민당이 우익 참정당 등으로 이탈했던 보수 지지층 탈환을 목표로 하는지,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대야 협조를 우선시하는지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보수표 확보에,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일본유신회와의 원만한 관계와 개혁 이미지 강조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신임 총리의 성향에 따라 중의원 해산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격화한다면 일본 정국의 혼돈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 한·일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전쟁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달 15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논란이 됐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자민당이 단순히 수장만 교체해 신뢰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친다면 차기 총재도 이시바 총리와 같은 최후를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새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이시바 총리의 잔여 임기인 2027년 9월까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가 국가 이익을 지켜낸다는 측면에서는 집안의 갈등, 색깔의 차이 이런 건 접어두고 집안을 지키는 일은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번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갔을 때 사실 너무 감동했다. (언론을 보며) ‘우리가 한 식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계속 연장하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너무 많다. 다툴 것은 다투되 일체 여지가 없는 함께 해야 할 과제들, 공통의 과제에는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하자”고 말했다.
그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지 않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살만한 나라라 생각돼야 아이도 낳고 미래도 꿈꾸며 행복을 기획하지 않겠느냐”며 “그런 세상 만드는 데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쭉 함께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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