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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관세협상에 롤러코스터 타는 코스피·환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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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338 회

수원형사변호사 코스피가 26일 미국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에 2% 넘게 급락해 3400선을 내줬다. 전날 140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은 하루만에 1410원도 넘어섰다.
코스피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85.06포인트(2.45%) 내린 3386.05에 장을 마쳤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종가 기준으로 지수가 34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12일(3395.54) 이후 10거래일 만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실망감에 증시가 급락했던 지난달 1일(126.03포인트)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608억원, 4888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반면 개인은 1조975억원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2787조5207억원으로 전날(2857조6343억원) 대비 70조1136억원 줄었다.
이날 증시의 급락은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가 큰 폭으로 개선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고,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3500억달러가 “선불(up front)”이라고 발언,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점도 매도세를 자극했다.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3.25%)가 급락해 8만3000원대로 내려섰으며 SK하이닉스(-5.61%)도 33만원대로 밀려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2.15%), LG에너지솔루션(-3.46%), 한화에어로스페이스(-0.38%), 현대차(-1.15%), 카카오(-6.17%)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내렸다.
코스닥 지수도 이날 전장 대비 17.29포인트(2.03%) 내린 835.19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4.81포인트(0.56%) 내린 847.67로 출발해 하락 폭을 늘렸다. 외국인이 836억원 순매도했으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808억원, 87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트럼프 정부의 의약품 관세 우려에 알테오젠(-1.76%), 리가켐바이오(-2.93%), 삼천당제약(-4.42%) 등 바이오주는 일제히 내렸다. 에코프로비엠(-4.40%), 에코프로(-3.99%) 등 이차전지주도 약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1.8원 오른 1412.4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가 1410원을 넘은 건 지난 5월14일(1420.2원)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98.48까지 올랐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6일 “전세사기 임대인이 피해자들 몰래 법원에 파산절차를 진행했다”며 임대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법원이 전세사기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며 법원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비면책’ 결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민달팽이유니온 등 3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세사기 임대인 A씨가 지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다가구주택 3채의 세입자 60여명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지난 1월부터 잠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법원에 세입자들 몰래 파산을 신청했고, 지난 7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미반환 보증금은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여서 파산에 의해 면제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가 “계획적·악질적 사기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들 설명에 따르면 A씨는 파산 절차 돌입 직전인 지난 1월까지 마지막 공실에 새 전세세입자를 받았다. A씨는 마지막 세입자 입주 직후 잠적했고, A씨 건물을 맡아 중개하던 공인중개사도 그때쯤 부동산을 폐업하고 도주했다.
이날 회견에서 피해 세입자 이서현씨는 “임차인 대부분이 2030대 청년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대출’을 받았다”며 “건물을 도맡아 중개하던 중개인은 특정 은행과 직원을 지정해줬다”고 했다. 이어 “대출을 내준 은행 지점은 피해주택과 거리가 멀어 본사에서 해당 대출이 어떻게 승인된 것인지 감사까지 나왔다”며 “임대인·공인중개사·은행의 조직적 구조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해 세입자 전혜진씨는 “피해자들은 당장 거주할 집이 없어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며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저 역시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결코 단순한 경제적 실패가 아니며, 수십명의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후 파산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명백하고 악의적 사기”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A씨의 파산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보증금 반환 의무)을 면책하면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다. 피해자 상당수는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의 파산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면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법원이 ‘비면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 세입자 한모씨는 “저에게 보증금은 갚으면 그만인 돈이 아니라,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청년의 몸부림이며 악착같이 살아가고 싶은 흔적이자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초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이 파산했다고 보증금 반한 채권이 면책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