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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서강대교 넘지 말라” 조성현 대령 등 ‘계엄 명령 거부’ 군인들 포상받는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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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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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를 향하던 후속부대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 등 계엄 군인 14명이 정부·국방부 포상을 받는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도 정부 포상을 받는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군인 15명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포상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각 부대 작전상황일지와 언론보도를 분석해 78명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와 민간위원의 논의를 거쳐 15명의 포상자를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는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 본분을 지킴으로써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장병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는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대령)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태운 헬기가 서울로 진입하던 계엄 당일 3차례에 걸쳐 헬기의 서울 진입 승인을 보류·거부했다.
국회 봉쇄에 항의하는 시민을 강제 진압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중령)과 조성현 전 경비단장도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는다.
또한 보국포장(상사 1명), 대통령 표창(소령 2명·중사 1명), 국무총리 표창(소령 1명·대위 1명·상사 1명)이 수여된다. 국방부 장관 표창은 소령 2명·원사 2명이 받는다. 이들은 국회 출동 당시 시민과 충돌을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또 출동 부대에 탄약지급을 지연시켰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도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는다. 그는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할 당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당시 군 검찰단은 박 대령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지만,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후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헌 특별검사팀이 항소 취하를 결정해 무죄가 확정됐다.
포상 수여식은 다음달 1일 국군의날 77주년 기념식 때 진행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불법계엄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해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번 포상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계엄에 부하수행·단순관여한 군인을 어느 수준에서 처벌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포상자가 향후 특진을 받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뺏긴 영토를 모두 되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러시아 군용기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영공을 침범하면 격추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알래스카 회담이 실패로 끝난 데 좌절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태도를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전쟁이 러시아에 초래한 경제적 어려움을 볼 때 시간과 인내, 유럽연합(EU)과 나토의 지원이 있다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됐을 당시의 원래 국경을 회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는 실질적인 군사 강국이라면 이기는 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을 전쟁을 3년 반 동안 목적 없이 싸우고 있다”면서 “이는 그들을 ‘종이호랑이’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 국가 재정 대부분이 전쟁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러시아 국민이 알게 된다면, 왜 안 되겠나. 어쩌면 우크라이나는 (원래 영토 회복)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토가 무기를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나토에 계속 무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조만간 대러 제재에 나설 의향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불과 한 달여 전 푸틴 대통령과 알래스카 회담을 한 후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를 압박하던 것에서 180도 달라진 태도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영토를 양보해) 거래를 성사시키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하면 격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나토 회원국 영공을 러시아 무인기·전투기가 침범하는 사례가 있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 군용기를 격추하는 나토 회원국을 지원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푸틴 대통령을 아직도 믿느냐는 질문에는 “한 달쯤 지난 뒤 알려주겠다”고 했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정보를 오랫동안 신뢰해 왔지만 “그것이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하라고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썼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그의 노력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들조차 사석에서는 조만간 영토를 완전히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 인정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보다 더 나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알 수 없다면서 “트럼프의 (영토 수복) 선언이 이 잔혹한 분쟁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지, 또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몇달은 지나야 명확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군용기를 격추하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확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러시아 항공기가 (나토 영공을 침범한다 해도) 선제공격하지 않는 한 즉시 격추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상반된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에 국민의힘이 강경 투쟁으로 맞서며 정기국회에서 여야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은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당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이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온 쟁점 법안들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부터 진행한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 등을 골자로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견을 보여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세부 부분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며 “전체 내용을 훑어보지도 못한 상태의 법안을 급하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보다는 국회에서 조금 더 숙의 과정을 거쳐 원만하게 타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안건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욕망 때문에 정신 줄을 놓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를 하고 국회 내 투쟁도 강경 기조를 보이면서 정기국회 기간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는 부담을 감수한 것도 대여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방송 3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처리 때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상정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24시간 뒤 이를 해제해 가결하는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