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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경찰,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64명 ‘구속영장’ 검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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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3 회

수원상간변호사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스캠 범죄’를 저질렀다 구금된 한국인 피의자 64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지 범죄조직에 고문당해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해 20일 캄보디아 당국과 함께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지난 18일 오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귀국했다. 이들은 기내에 탑승하자마자 체포됐다.
이들은 한국에 도착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충남경찰청(45명), 경기북부경찰청(15명), 대전경찰청(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1명), 경기남부 김포경찰서(1명), 강원 원주경찰서(1명) 등으로 분산돼 조사받고 있다.
이들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노쇼 사기 등 다양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에서 활동하다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의 마약 투약 여부도 검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하던 남성 A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A씨는 범죄조직에 통장·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중 범죄조직에 감금됐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 ‘피해자이자 범죄자’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22)의 시신을 20일 오전 캄보디아 당국과 공동 부검하고 송환 방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 지휘부의 양자회담도 같은 날 오후 열린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1년여 만인 21일 해당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갑자기 법안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과 음모론이 온라인상에서 급격히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을 공격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악성 댓글도 쏟아졌다.
김 의원이 지난달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입원 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연결지어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 한다”고 주장하거나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장애 혐오적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 변호사 고든 창 등 극우 세력까지 가세했다.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김 의원은 이를 철회했다. 과거 같은 당(당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발의한 적이 있는 법안이지만 유독 김 의원에게 공격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직적인 테러로, 배후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다른 의원들도 발의했던 법안인데 저에게만 갑자기 공격이 쏟아졌고, 제가 장애인이고 여성이라는 게 공격 포인트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왜곡된 정보로 기존 장기기증 의사를 표하신 분들까지 취소하실 수도 있다는 우려에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는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며 “심리사회적 장애(정신건강 문제로 일상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음) 당사자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욕을 먹더라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아직도 공격을 받고 있나.
“현재진행형이다. 추석 직전부터 시작됐는데 휴대전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밤새 연락이 오고 급기야 유튜브 쇼츠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 철회를 결정했는데도 거짓말했다는 얘기까지 한다.”
-1년 전에 발의된 법안이다.
“이해가 안 된다. 법안을 문제 삼을 거였다면 발의한 직후에 했어야 맞다. 과거에도 여러 의원에 의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갑자기 저만 공격 대상이 됐다. 개인을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
-지난달에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까지 엮어 허위 사실과 음모론이 유포됐다.
“두 법안은 전혀 다른 시점에 발의된, 다른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심리사회적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 없이 가족이 동의하면 강제입원이 가능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국가의 심사 절차를 보완하는 등 입원 과정에서 국가 책임을 높이자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다. 유엔장애권리협약에서도 제도 개선을 두 번이나 권고했다.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철회할 생각이 없다. 오랫동안 (장애) 당사자들의 염원이 담긴 법이다.”
-공격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전혀 근거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들이다. 가장 악의적이라고 느끼는 건, 제 장애를 빗댄 인신공격적 언어들이었다. 저한테는 약한 포인트가 많다. 저는 장애인이고 여성이라는 교차성이 있는데 이게 공격 포인트였다고 보인다. 그런 면에서 저들은 제가 우스운 거다. 아직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다. 제가 만약에 남성 지역구 의원이었다면 같은 행동을 해도 다르게 대했을 것이라 본다.”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정체성과 관련해 어떤 공격을 받았나.
“전부 여성혐오 욕이었다. ‘네가 그런 취지로 발의한 게 아니면 눈을 두 번 깜빡여봐, 못하지’ 이런 혐오 표현까지 하는 정도였다.”
-고든 창도 해당 법안에 대한 음모론을 확산했다.
“놀라웠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법을 어떻게 아나. 그분과 관련된 누군가가 두 법안을 엮어 조직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추측된다. 고든 창의 언급 이후 확실히 공격이 거세졌다.”
-장기이식법 개정안은 왜 필요한가.
“장기이식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기증 건수는 현저히 적다. 기증 의사가 있는 사람이 절차에 따라 의사를 밝히고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다.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으니 그에 맞게 가자는 거다.”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논란으로 인해 혹시라도 기존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취소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국가가 장기를 강제로 적출한다는 등의 범죄 행위를 묘사했는데, 저도 끔찍하게 느껴졌다.”
-정치권에서도 극우 세력의 음모론과 허위 사실 유포에 동조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제가 국제의원연맹(IPU)에서 ‘표가 필요한 선출직이 그 표를 이용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국제적으로 극우적 흐름이 추세이지만 편승해야 할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제가 이런 흐름에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힘든 것 같기도 한데 굽힐 생각은 없다. 그냥 이겨내겠다.”
-대책이 있을까.
“허위사실 유포에 얼마나 많은 폐해가 존재하는지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 허위 정보가 만들어져서 유포되고 한 사람을 조리돌림하는 것만큼, 그 반대의 입장에 대한 공론화도 그만큼 활발해지면 중간 지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의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 인신공격이 난무한다.
“저는 사람들이 접해보지 못한 제 경험이나 (장애) 당사자들의 삶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차다.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인식 개선의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5년간 의정 활동을 해왔다. 국감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다 뽑아내려고 노력한다. 서면 질의보다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면 관심도가 달라진다. 제 할 일을 잘 하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힘들어하면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생각할 때 당사자 단체장님이 보내주신 문자메시지가 있다. ‘지금은 큰 힘이 돼줄 수는 없지만 힘내달라’는 말씀이었는데 마음에 남았다. 저는 비례대표로서 다양한 분들의 의사를 대신해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 유형 중 심리사회적 장애와 같이 조명받지 못하는 유형이 있다. 제가 이들을 대신해 낸 법안인 만큼 좀 더 대변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의 왜곡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각종 기행을 일삼는 ‘막장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를 막기 위해 부천시민들이 나섰다.
19일 경기도 부천시에 따르면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주민자치회와 해병전우회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발대식 후 부천역 피노키오광장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광장 주변을 돌며 막장 방송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시민대책위는 앞으로 부천역 일대의 건전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 단체별로 요일을 나눠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막장 유튜버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촉구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부천시도 지난달 29일 부천역 일대 이미지 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노키오광장의 U자형 볼라드와 원형 돌의자를 철거하는 등 시설물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또 막장 유튜버 제재를 위한 입법 추진과 특별사법경찰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물리적인 충돌에 대비해 경찰에도 단속 협조를 요청했다.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유튜버와 BJ들이 라이브 방송을 위해 각종 욕설과 폭력, 음주, 노출 등 무분별한 일탈 행위를 일삼고 있다.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행인에게 위협을 가하는가 하면 웃통을 벗고 춤을 추는 기괴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원회 발대식은 시민이 스스로 나서 공공질서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지키겠다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책임있는 행동이야말로 건강하고 안전한 거리문화를 만들어 가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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