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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정부, ‘프린스 그룹’ 등 캄보디아 범죄조직 금융거래 제한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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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3 회

인터넷비교사이트 캄보디아발 범죄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프린스 그룹’ 등 관련 조직을 이르면 이달 중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자금 송금·환전·세탁 등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들을 이르면 이달 중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력한 제재 대상으로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프린스 그룹’과 금융서비스 기업 ‘후이원 그룹’ 등이 거론된다.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은 공중협박 자금조달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과 관련된 개인·법인·단체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해당 대상자로 지정되면 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재산 처분·이전 등에 있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재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국내에 어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FIU가 범죄 자금 흐름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면 금융위는 외교부·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안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FIU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자금을 가상자산을 이용해 송금·환전·세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협력해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향후 거래소들이 관련 사례로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면, FIU는 추가 확인을 거쳐 거래 정지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캄보디아 범죄 사태가 심각한 만큼,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FIU뿐 아니라 정부 여러 부처가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쿠팡 무혐의 처분 의혹’과 관련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부는 20일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부천지청 검사들의 업무용 PC를 확보하고 당시 지휘부와 부장검사 및 담당검사가 주고받은 검찰 내부망 메신저(이프로스) 쪽지와 대화 로그기록을 확보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부천지청 현장조사 건과 관련해) 감찰부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쿠팡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게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이 됐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불기소 처분을 강행했다고도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쿠팡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고 이틀 후 대검 감찰부로 소환됐다. 대검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부장은 감찰이 부당하다며 엄희준 지청장 등 지휘부를 상대로 한 진정서를 감찰부에 제출했다. 대검은 문 부장검사의 감찰 진정을 접수한 지 5개월 만인 이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엄 전 지청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쿠팡은 형사적으로 일용직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불기소한 것”이라며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부장검사를 패싱했다는 건 허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