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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돌아온 ‘어썸킴’…부상 후 첫 멀티히트로 역전승까지
- 이길중
- 25-07-11
- 17 회
<디트로이트 | 로이터연합뉴스>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를 기소하면서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강씨를 기소했다는 것이다. 강씨 측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특검팀에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하기로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강씨 측은 지난달 23일 창원지법에 공소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씨 측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사건 담당 부장검사인) 검사 김호경은 이 사건 범죄를 인지헤 수사개시했을 뿐만 아니라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공소제기”라면서 ““검찰청법 제4조2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씨 측이 문제 삼은 이 조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명태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월 제보자 강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강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공모해 2023년 12월 300명을 대상으로 35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음에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00만원이 사용된 것처럼 꾸민 혐의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지휘한 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자신의 이름으로 강씨를 기소했다 .
강씨 측은 “이 사건 기소는 수사를 개시한 김호경 검사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검찰청법을 위반한 기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327조 2호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기소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검찰청법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수사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명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므로 예외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씨를 대리하는 문건일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중요 정치인들의 범죄 혐의는 눈감고 위해 공익제보자는 위법하게 기소한 검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기록과 자료를 제대로 특검팀에 넘겼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수사하는 대구경찰청에 “다른 피의자의 기록이 섞여 있다”며 자료 이첩을 거부한 바 있다.
문 변호사는 이어 “이첩 과정에서 기록이 누락되지 않게 명씨의 PC와 여론조사 로데이터 등 자료들을 직접 특검팀에 전달할 계획”이라면서 “특검팀과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를 향해 “출석 의사가 있다면 특검에 밝히라”고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주 피의자 김모씨가 자진 출석해 조사한다는 언론 기사 있었으나 특검은 현재 김모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출석의사를 전달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이런 언급이 진정한 것이라면 언론이 아니라 특검에 그 뜻을 전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특검에 연락해온다면 특검은 언제든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씨의 장인과 장모에게 연락을 했으나 “자신들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김씨의 아내는 핸드폰을 해지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 등이 관여했는지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인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과 유사한 대가성 후원으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것을 확인하고 여권 무효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특검팀은 IMS 투자 사건과 관련해 투자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임의제출을 받는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주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조만간 관련자 소환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 특검보는 “이번 주 이뤄진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 분석을 하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채상병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 등에 대한 협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는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등 방법으로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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