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도 봐야 한다”며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것(보유세 강화)도 쉽게 하면 안 되니까 연구 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라며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고 배당소득 최고세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관련해서는 “정책 전환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서 돈이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세제 쪽에서 전향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응능부담의 원칙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제 조치가)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한 조직 개편안에는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예산이 ‘툴’(수단)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며 “지금보다 좋다고는 이야기 못 하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또한 “해외송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외화가 과도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광주 도심에서 매년 200마리 안팎의 야생 조류가 건물이나 방음벽에 충돌해 구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된 조류 중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와 황조롱이 등이 많았다.
광주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20일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팔색조, 수리부엉이, 새매, 남생이 등 야생동물 556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중 191마리를 치료한 뒤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의해 구조되는 야생동물 중에는 번식기에 어미와 떨어진 새끼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올해 구조한 556마리 중 절반(289마리)이 이런 경우였다.
사고로 구조되는 야생동물 중에는 건물 유리창이나 방음벽과 부딪히는 ‘건물과의 충돌’이 압도적이다. 지난 9월까지 123마리가 건물과 충돌해 다친 상태로 구조됐다. 건물 충돌로 구조되는 야생동물은 매년 200마리 안팎에 이른다. 2024년 207마리, 2023년에도 185마리가 다쳤다.
건물과 충돌하는 야생동물 대부분은 수리부엉이나 황조롱이, 솔부엉이, 새매 등 맹금류다. 비둘기 등 먹이를 쫓다가 유리창이나 방음벽에 출동해 날개나 머리 등이 골절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조류들이다.
최근에는 도심 아파트 실외기나 베란다에 황조롱이나 비둘기가 둥지를 짓는 등의 ‘인가침입’으로 구조되는 사례도 많다. 올해 9월까지 27건이 구조됐다. 2023년 27건이었던 인가침입은 지난해 46건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구조되는 야생동물들은 무등산 자락이나 하천 주변보다는 아파트가 많은 도심권이 더 많았다. 올해 구조된 동물의 98.8%가 도심권에서 발견됐다. 지난해에도 전체 구조 동물의 98.7%가 도심권이었다.
최종욱 광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은 “도심 확장으로 단절된 야산이나 공원 등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이 많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아파트 단지에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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