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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임종득 의원실에 국힘 의원 23명 집결 “명백한 정치보복” 반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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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12 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수사팀이 자당 임종득 의원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임 의원실로 모여들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에 송 원내대표는 긴급 알림을 통해 “의원들 모두 지금 즉시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모여 달라”고 공지했다. 이에 약 23명의 의원이 임 의원실에 모였다. 임 의원은 휴가 중이어서 그 당시 지역구에서 의원실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현될 것이란 불안감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고 박성훈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임 의원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수사는 국회의원 시절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근무했을 때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때 당시 상황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실에 가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야당 망신 주기와 탄압,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 중단하고 철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차별적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아무런 조건도, 통보도 없이 통과해 준 국회 사무처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엄중히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검의 압수수색 진행 상황에 대해 “영장에 적시된 범위 내에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뽑아내는 과정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법원의 영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막을 방법도,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일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임 의원실에는 특검팀 소속 특검보 1인과 수사관 3인이 이날 오전 11시쯤 진입했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명 ‘미아리텍사스촌’ 골목 안쪽은 폭염 속에서도 서늘했다. 성매매 영업용 쪽방들이 벌집처럼 늘어선 탓에 안그래도 좁은 골목에는 볕조차 잘 들지 않았다.
이곳에서 길게는 40년 이상 성매매 여성들의 ‘이모(포주)’ 역할을 한 70대 업주 대여섯이 지난 9일 오전 텍사스촌 골목 모퉁이 한 켠에 모여 앉았다. 이날 성매매업소 한 곳에 대한 행정대집행 차 동원된 100여 명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주변 골목 전체를 막아섰다.
“내 가게가 저기에 있는데 왜 막아서냐” “고양이 밥 주러 가야한다”
골목으로 들어서는 길목마다 용역직원과 실랑이 하는 업주들과 성매매여성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서울 북부지법 소속 집행관들의 참관 아래 오전 10시부터 강제집행이 시작됐다. 문짝부터 때려부수는 소리가 요란하다. 저항은 없었다. 성매매여성들을 지원했던 전국철거민연합 일부 관계자들이 현장에 잠시 들렀다. 본격적으로 철거가 진행되자 이내 자리를 떴다.
철거를 지켜보던 업주들은 “(여기를 나가는 문제는) 이미 끝난 일”이라며 가게에서 갖고 나온 냉커피를 마셨다.
“이모, 오늘 무슨 일 있어?”
“오늘 저기 OOO(업소명) 강제집행한대. 뭐하러 버티나 몰라”
퇴근하려고 가게를 나선 성매매여성들이 묻자 업주들이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한 업주는 “(OOO 가게 주인에게) ‘도와줄까’라고 물어보니, ‘됐어. 그냥 치우게 놔둬’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삼삼오오 모여있던 업주들은 “그냥 합의금 받지, 강제철거하면 철거비 1000만원을 물어줘야 하는데 왜 버티나 몰라”라며 혀를 찼다. 또다른 업주가 “철거비만 내? 보관료도 우리보고 내라던데?”라고 말을 보탰다.
집행이 시작된 후에야 업소 주인이 얼굴을 내비쳤다. 용역직원들에게 막혀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업소 안에서 트럭 10대 분량의 매트리스와 전신거울, 서랍장, 옷걸이 등이 쏟아져 나왔다. 수십 년간 묵었던 짐들에 스며든 악취가 먼지에 뒤섞여 골목을 가득 채웠다.
“어휴, 곰팡내” “어휴, 지린내”
뒷골목에 앉아있던 업주들이 코를 틀어막았다. 폭염에 악취까지 뒤집어쓴 일부 용역직원들은 헛구역질을 했다. 집행은 1시간 40분만인 오전 11시 40분쯤 마무리됐다.
미아리텍사스촌은 2000년대 초 한때 400여 개의 성매매업소가 자리하며 성황을 이뤘다. 지금은 약 70여개 업소만 남은 상태다. 그래도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후 2시까지 여전히 영업은 하고 있다.
업주들은 “(남은 70여개 중) 매일 문을 열고 장사하는 가게는 그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남은 업소들 중 약 40%는 신월곡 1구역 재개발 조합과 합의를 마쳐 다음달 중 가게를 비울 예정이다. 합의금은 이사비 등으로 업소당 5000만원 안팎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주들은 “합의는 했지만 완전 퇴거가 이뤄질 때까지는 영업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신월곡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골목 곳곳에 폐쇄회로(CC)TV 설치작업도 시작했다. 방화(화재) 예방목적이라고 했다. 업주들은 “무슨 화재야, 손님들 얼굴찍혀 못오게 하려고 설치하는 거지”라고 말했다. 업주들은 “여기 철거 시작한 이후로 새로운 손님은 안 온다.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공치는 날이 더 많다”며 “단골장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이 끝나면 이곳은 지상 최고 47층, 총 2244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의 조합원 수가 400여 명 남짓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다”며 “지하철 4호선 초역세권이어서 일단 짓기만 하면 돈을 버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성매매여성들은 아직도 성북구청 앞에서 생존을 위한 철거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업주들은 조합으로부터 돈이라도 얼마 받고나가지만 성매매여성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미아리텍사스촌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공식적 통계는 없지만 이곳에서 일명 ‘아가씨’로 일하는 여성들의 평균 연령은 40대 중후반이다. 50대 여성들도 꽤 있다는 게 업주들의 얘기다. 40~50살에 일자리를 잃은 성매매여성들이 갈곳은 많지 않다. 재개발 조합원들의 이주가 마무리되는 연말이 되면 텍사스촌은 흔적조차 없이 철거될 예정이다.
성북구는 성매매여성들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청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여성 1인당 최대 780만원(12개월 기준)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단순 현금지급은 아니다. 성매매여성들이 구청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 등을 이수하면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자격증 취득 교육·진학교육 과정을 월 80%이상 이수할 경우 월 7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거나, 공동작업장이나 인턴십 프로그램 등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매달 60만원씩 12개월간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성매매여성이 월 150시간씩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면 기존 지원금과 합산해 월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지원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여성들이 구청의 자활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때 자신도 성매매여성이었다는 한 업주는 “스무살에 여기 들어와 나이 오십 될 때까지 자기 가게도 안 차리고 이 일을 한 아가씨가 여길 떠나면 무슨 일을 하겠냐”며 “결국 더한 곳으로 밀려나겠지”라고 말했다.
소년은 학교를 마치고 교복을 입은 단정한 복장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 소년의 반소매 사이로 언뜻 문신이 보였다. 소년원에서 1년4개월 동안 생활하고 임시 퇴원한 후 일반고에 입학한 17살 소년이다.
“정말로 학교에 다니고 싶었어요.” 보호관찰 담당자인 나와 면담하면서 소년은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부모님의 이혼, 가출, 비행으로 경찰서와 법원을 드나들었던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가정과 학교보다는 청소년쉼터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에서 사춘기를 보내 교복이 어색했지만, 그리웠다고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소년은 그저 또래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며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싶었다. 가끔 늦잠을 자서 지각을 했지만, 학교에 잘 갔다. 그런데 방과 후 학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학생부장 교사에게 적발됐다.
면담 중 학교 교감에게서 전화가 왔다. 소년원 출신인지 몰랐고, 보호관찰을 받는 학생도 처음이라고 했다. 교감은 보호관찰 중인 학생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다시 시설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다. 개학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소년의 퇴학을 결정했다. 이유는 흡연과 불손한 언행, 교사 지도 불응이었다.
소년과의 면담이 끝난 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출석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4주 위탁된 후 장기보호관찰(2년) 처분을 받았다.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 피해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다. 오랜만에 학교로 돌아온 소녀는 교복과 교실이 낯설었다. 급식실에서 함께 밥 먹을 친구가 없어 점심을 굶었다. 무단결석과 지각을 반복하며 점점 학교에 부적응했다. 무단외출을 하고 학교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도 보였다. 갑자기 손목에 자해하고 교실을 뛰쳐나가기도 했다. 결국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 출결상황과 생활태도 관련 서류를 의뢰했다. 담임교사가 의견서를 첨부했다. 학교의 규칙과 징계만으로는 소녀의 일탈행동을 통제할 수 없고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시설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처분을 변경해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2024년 기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질환자 비율은 20.9%, 소년원생의 정신질환 비율은 32.2%다. 우울장애, 분노조절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충동조절 장애가 대부분이다. 주된 원인은 가정폭력과 학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와 후유증이다.
과거 소년원에 근무할 때, 가장 교육하기 힘들다는 특수반을 맡았던 담임교사가 생각났다. 소녀는 정신연령이 낮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어 일반적인 교육과 생활지도로는 교화하기 힘든 학생이었다. 선생님이 소녀가 생활하는 호실에서 상담하고 지도한 후 나가려고 하면, 소녀는 항상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가려고 했다. 그때마다 선생님은 문제행동을 개선하고 공동체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하기 위해 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다. 부드러우면서 단호한 모습으로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며 학생에게서 올바른 행동과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반복 교육했다. 때로는 화도 나고 답답할 법도 했지만, 선생님은 언제나 “가르쳐야죠”라고 말하며 실천했다.
국가가 보호처분을 결정한 청소년의 상당수는 부모의 이혼과 사망, 투병, 알코올 중독 등으로 결손가정에서 성장하거나 보육시설이나 쉼터에서 생활한다. 학교가 이들을 외면하고 포기한다면, 위기 청소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생존권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물러설 곳 없는 위기 청소년 선도 현장에서, 아이들이 돌아갈 교실이 차별과 경쟁, 소외와 편견이 없는 교실이 되기를 바란다. 공교육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진정한 교육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발표한 구리 50% 관세 부과에 대해 “어떤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항상 국가안보 개념의 과도한 확장에 반대해 왔다”며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임의적 관세 부과는 어떤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8월1일부터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는 반도체, 항공기, 선박, 탄약, 데이터센터, 리튬이온 배터리,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에 필수적인 재료”라면서 구리가 안보에 중요한 광물 자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자국 구리 산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전기 자동차 배터리 등 전 세계가 청정에너지로 전환함에 따라 구리 수요가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구리 소비량이 2023년 2600만t에서 2035년 3300만t으로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구리 소비는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유럽의 안보 동맹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유럽의 핵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핵전력 사용 조율에 처음 합의했다. 양국은 또 차세대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9일(현지시간) 양국이 2010년 체결한 국방·안보 협정인 랭커스터 하우스 협정을 개정해 핵 억지력 분야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새로운 핵 위험, 일상적인 사이버 공격까지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증가하고 있다”며 “가까운 파트너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으로서 영국과 프랑스는 방위 협력의 깊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오늘의 협정은 우리 파트너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이번에 합의한 랭커스터 하우스 2.0 선언은 양국의 핵 억지력이 독립적이지만 조율될 수 있으며 유럽에 대한 극단적 위협은 공동 대응을 촉발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방위에서 손을 떼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단방위 원칙을 명기한 나토 조약 5조를 준수하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았다.
그간 프랑스는 자국 방어 중심의 핵전략을 고수해왔다. 전쟁학 연구자인 로런스 프리드먼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명예교수는 “프랑스는 핵전력을 누군가와 조율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이번 선언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양국은 또 영국의 스톰 섀도 순항 미사일을 추가 주문하되 차세대 정밀 타격 대함 미사일 및 시계 외 공대공 미사일을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처음으로 우주와 사이버 영역을 통합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는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선 데이터 지원을 통해 영국·프랑스 연합군이 전장 상황을 더 잘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