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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SK그룹 성장 기여 정도 따라…노소영의 ‘몫’ 달라진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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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5 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파기환송심서 재산분할액 재산정‘1심 판결 665억원 이상’ 전망 높아
가사재판에 형사법 논리 과잉 개입대법원 판결 놓고 비판 목소리도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약 1조4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이 자신의 기여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노태우 비자금’ 부분을 문제 삼아 재산분할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최 회장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35%(총 1조3808억원)를 노 관장 몫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재산의 절반이 넘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정한 1심과 20배 차이 나는 결론이었다. 특유재산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검찰의 ‘노태우 비자금 수사’로도 밝히지 못했던 비자금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판단이 크게 달라졌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돈이 뇌물로 보인다며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액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노 관장은 최 회장 몫의 SK그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주장을 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1심과 2심 판단이 크게 갈렸던 부분인데, 대법원은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표현만 남기는 등 분명하게 판단하지 않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따져볼 가능성이 있다.
결국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유·무형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노 관장이 직접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주식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이 혼인 기간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하는 사이 이뤄진 최 회장의 경영활동이 SK그룹의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노 관장이 자녀 양육, 대외활동 등을 통해 회사 경영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액은 1심보다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선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 자산 여부를 근거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가사재판에 형사법 논리가 과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불법이라서 한쪽이 못 받는다고, 다른 쪽이 그 돈을 전부 가져가는 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을 할 때마다 이 돈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게 될 텐데, 실무상 그런 재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대구에서 취임 후 다섯 번째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대구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함께해달라”며 직접 참가자를 공개 모집하는 글을 올렸다.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경호상의 이유로 비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타운홀미팅을 연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대구가 다시 도약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타운홀미팅에서는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인공지능(AI) 로봇 수도 조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구축, 지역균형발전 등 대구의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한 혁신 정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지난 6월25일 광주, 7월4일 대전, 7월25일 부산, 9월12일 강원에 이어 다섯 번째다.
참가 신청은 22일 오후 2시까지 이 대통령 페이스북 게시물에 첨부된 네이버 폼을 통해 가능하다. 참석 가능 인원은 200명이다.
이 대통령은 6·3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6월1일 대구 동대구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반쪽에 의지해 나머지 반쪽을 탄압하고 편 가르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반통령’이 아니고,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답게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모두의 ‘대통령’이 반드시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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