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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경찰, 양회동 사건 재수사 해야…조선일보, 스스로 언론이길 포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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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11 회

건설노조가 경찰의 고 양회동씨 관련 수사 중단을 비판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명예훼손 및 폐쇄회로(CC) TV 영상 유출 사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23일 ‘양씨의 자살을 동료가 방조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 보도에 활용된 검찰 CCTV 영상의 유출 경로를 밝히지 못했다. 이 보도를 거론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양씨의 유족과 건설노조가 고소한 지 2년 만이었다.
양씨는 2023년 5월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조선일보와 자회사 조선NS는 같은 달 16일 양씨의 죽음을 건설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후 ‘방조 의혹’은 분신 사건을 수사한 경찰 설명과 당사자 증언을 통해 허위로 밝혀졌다. 이틀 뒤 월간조선은 양씨 유서에 ‘대필·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문 필적 감정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보도 윤리를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들 언론사는 인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예지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경찰은) 피의자가 수습기자라는 이유로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기사를 최종 승인한 데스크는 상당한 경력의 소지자”라며 “(기사) 승인·게재 과정에서 기사의 허위성이나 그 파급효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고의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월간조선 보도를 두고는 “과거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상기시킬 정도로 극악한 수준임에도 경찰은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이고 의혹 제기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양씨의 배우자 김선희씨는 “어찌 이런 보도가 고인 폄하와 비방이 아닐 수 있나”라며 “개인의 존엄성은 무시당해도 언론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도 “보도 참사이자 명백한 명예훼손을 해놓고 인정도, 사과도 없는 조선일보는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 CCTV 유출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강릉경찰서는 이 사건의 주요 증거자료인 CCTV 열람·복사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며 “강제수사조차 없이 허송세월하다 돌연 유출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수사 중지 결정을 한 것은 경찰의 책무를 버린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건폭몰이’ 중단도 촉구했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어도 죽은 자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며 “양회동 열사와 건설노동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촛불 시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윤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의 급선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통령실에 재수사 청원서를 제출했다.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만 1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축구단 운영을 위해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시의회가 발간한 예산정책보고서 가운데 ‘2025년 프로축구 시도민구단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프로축구 구단은 14개다. 올 시즌 K리그1·2에 참여하는 프로축구 26개 구단의 절반 이상(53.8%)이 시도민구단이다.
시도민구단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축구 활성화’를 명목으로 창단되기 시작했다.
K리그1에는 강원FC와 광주FC, 대구FC, 수원FC, FC안양 등 5개 구단이 참여하고 있다. K리그2에는 인천유나이티드FC와 충남아산FC, 김포FC, 부천FC1995, 천안시티FC, 안산그리너스FC, 경남FC, 성남FC, 화성FC 등 9개의 시도민 구단이 있다. 이들 구단의 운영은 자치단체의 지원금과 후원기업의 광고비, 입장료와 부대수입 등으로 유지된다. 다만 관중 입장수입과 기업 후원만으로는 구단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 지자체 예산 지원이 필수다.
각 지자체가 시도민구단 운영을 위해 올해 책정한 예산은 총 12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구단은 수원FC로 161억원이다.
강원FC(120억원)와 광주FC(110억원), 인천유나이티드FC(100억원), 경남FC(100억원)도 지자체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는다.
대구FC는 98억원, 김포FC 89억원, 천안시티FC 80억원, 충남아산FC와 FC안양 각각 70억원, 성남FC 60억원, 화성FC 58억원, 부천FC1995 49억원, 안산그리너스FC는 48억원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다.
지자체 예산에 구단 운영이 좌우되는 구조 탓에 지자체의 재정 규모나 지자체장(구단주)의 판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지자체 안팎에서는 구단 운영을 기업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지속적인 세금 투입만으로는 시민구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기업 중심 운영구조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외부 자본을 유치해 공동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달부터 재가요양보호사, 학습지·방과후 교사, 검침원·방문판매원 등 여성 이동노동자 180명을 대상으로 주 1회씩 총 8회에 걸쳐 커피쿠폰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동 수단이 취약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여성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휴식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커피쿠폰은 지역 카페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경기북부지역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참여자 100%가 ‘매우 만족’했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올해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의정부, 포천, 양주, 남양주, 동두천 등 5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현재까지 직군별 신청 현황은 돌봄 노동자(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 104명(69.3%), 학습지 교사 19명(12.7%), 장애인활동지원사 5명(3.3%), 보험설계사·판매사원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단순 지원을 넘어 노동자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권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노동권익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는 커피지원을 비롯해 비정규노동자 물품지원, 노동포럼, 시군 노동부서 등 노동정책 간담회, 시군 노동권익센터 워크숍 등이 포함돼 있다.
최홍규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휴식 지원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노동자가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극우 성향 역사관으로 논란이 된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온 단체들이 지난해 늘봄학교 사업 공모 제안서에는 ‘협력단체’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글로리조합)의 지난해 1월 늘봄학교 사업 공모 제안서를 보면, 손효숙씨(당시 글로리조합 이사장)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리박스쿨 등을 협력단체로 내세웠다. 손씨는 당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 협력단체로 명시된 단체는 꼬마킹콩,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그린환경운동본부, 함께행복교육봉사단, 넥스트클럽 사회적 협동조합, 한국진로직업개발원 등 총 7곳이다. 대부분 손씨와 교류가 있었던 곳이지만, 그간 손씨나 리박스쿨과의 관계를 부인해왔다.
글로리조합이 사업계획서에 첨부한 참여 인력 명단을 보면 연관성이 또 드러난다. 당시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이던 조모 교사는 참여 연구원으로 명시됐다.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한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도 연구진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리조합은 “프로그램 전문 연구진 20명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며 “준비된 교육문화단체 글로리조합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맡겨 주시면 잘 해내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밝혔다.
손씨는 그간 논란이 된 리박스쿨 활동과 자신이 추진한 늘봄학교 사업은 별개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늘봄학교 사업인 글로리조합의 늘봄 프로그램에 리박스쿨 강사진이 포함된 점도 확인됐다. 글로리조합은 “사전에 준비된 ‘늘봄 행복이 교실’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적었는데, 첨부된 ‘늘봄 행복이 교실’의 포스터에는 박 전 원장 등 리박스쿨 강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문의처도 리박스쿨, 교육 장소도 리박스쿨과 같은 주소지로 기재됐다.
글로리조합이 리박스쿨과 함께 움직인 정황은 ‘트루스코리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확인된다. 커뮤니티 관리자는 지난 2월 게시글에서 “리박스쿨(과) 글로리조합도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준비된 늘봄 행복이 선생님들을 초등학교 강사를(로) 파견할 계획”이라며 “패밀리즘(가족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썼다.
글로리조합은 지난해 2월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에서 지원 기관 54개 중 52위를 해 탈락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 총괄표나 내외부 인건비 등 항목이 기재되지 않았고 글로리조합은 사업비 구성 등 일부 항목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손씨는 같은 해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통해 서울교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늘봄학교 사업 진출에 성공했다. 손씨 측은 글로리조합을 ‘한국늘봄교육연합회의 전신’이라 하지만 서울교대 측은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편향적 역사교육을 실시한 리박스쿨과의 관련성을 숨겼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손 대표 측은 “리박스쿨에서 강의한 분들 중 글로리조합 때부터 강의를 한 분이 2명 정도일 뿐”이라고 했다. 대한교조와 꼬마킹콩 등 협력단체와 연관성에 대해선 “목적이 전혀 다른 단체들”이라며 “글로리조합이 꼬마킹콩 같은 곳과 거래를 해왔고 (앞으로도) 협력을 할 것이라고 제안서에 어필한 것”이라고 말했다. 꼬마킹콩 측은 협력단체로 기재된 데 대한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 폭이 줄었고, 경기도 과천·성남 등 역시 상승세가 둔화됐다. 대출 규제가 일단 가파른 상승세를 누른 효과를 보인다. 다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10일 발표한 7월 첫째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0.40%) 대비 상승 폭이 0.11%포인트 줄었다. 6월 넷째주 0.43%까지 커졌던 상승 폭이 2주 연속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강남 3구 중심으로 상승 폭 둔화가 두드러졌다. 상승 폭이 가장 많이 축소된 지역은 강남구로, 전주 0.73%에서 0.34%로 줄었다. 서초구(0.65%→0.48%), 송파구(0.75%→0.38%), 강동구(0.62%→0.29%)도 상승세가 누그러졌다.
규제 직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마·용·성’도 상승폭이 2주 연속 둔화됐다. 용산구가 0.58%에서 0.37%로, 마포구가 0.85%에서 0.60%, 성동구가 0.89%에서 0.70%로 상승세가 완화했다.
지난주 다른 지역보다 상승폭이 커졌던 양천구와 영등포구도 일주일 만에 가격 오름 폭이 축소됐다. 양천구는 0.60%에서 0.55%로, 영등포구는 0.66%에서 0.45%로 줄었다. 대출 규제의 영향이 본격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원은 “신축,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일부 선호 단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관망 추이 심화로 전반적인 매수 문의가 감소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주 1%대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과열 양상을 보였던 경기도 지역에서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1.17%에서 0.46%로 급감했고 과천시도 0.98%에서 0.47%로 줄었다.
부동산 시장에선 일단 숨고르기 들어갔으나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력한 대출 규제의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서 최근 상승 폭을 키웠던 한강변 일대 등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 상승률도 둔화하는 분위기”라면서도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상승세가 완전히 가라앉긴 어려울 듯”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전체 가격 상승 폭은 전주(0.17%) 대비 축소한 0.11%에 그쳤다. 서울(0.29%)과 경기(0.04%)는 올랐지만, 인천(-0.03%)은 전주에 이어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방은 0.03% 감소해 58주째 하락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0.04% 상승해 전주(0.07%) 대비 오름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