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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수수료 ‘36년 철권통치’ 하메네이, 최대 위기 직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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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129 회

폰테크 수수료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36년간 이란의 최고지도자로 군림하며 철권통치를 이어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하메네이는 18일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으로 최측근이 대부분 제거됐고, 에너지 시설 등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파괴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공습 시작 후 이란은 최소 6명의 고위 군사령관을 교체해야 했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피해 수습에 급급한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은 하메네이의 핵심 군사·안보 참모들이 사망하면서 지도부 내부에 큰 공백이 생기고 전략적 오판 가능성도 커졌다고 전했다.
게다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인 ‘저항의 축’ 역시 실질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지도부가 제거되고 조직력이 약화됐다. 예멘 후티 반군은 지난 15일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란의 긴밀한 동맹이었던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는 지난해 12월 축출됐다.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한 경제난도 하메네이 정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란의 국내총생산(GDP)은 2012년 이후 45% 감소했다고 WSJ는 전했다. 이스라엘의 공습 이전에도 이란 내부에서는 경제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며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공습은 국내 불안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공습 이후 이란 내부의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고, 대피소도 부족한 상황에서 상점과 학교, 공장 등이 문을 닫으며 도시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 첩자를 색출하기 위한 단속에 나서며 정권 반대파와 정치조직 인사를 구금하는 등 시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라스무스 엘링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는 “이슬람공화국은 국내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하메네이 중심의 신정체제가 무너지면 이란이 민족적 분열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란엔 아랍인, 아제르바이잔인, 쿠르드족, 발루치족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분리독립을 지지하고 있다.
하메네이가 사망할 경우 이란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신정체제의 뚜렷한 후계자가 없는 가운데 핵무기 개발에 적극적인 강경파가 군부 중심의 새로운 독재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적극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국민의 검증을 받을 좋은 기회를 얻길 덕담한다”고 호응했다. 인사청문 대상인 후보자가 자신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비판에 가세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진우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는 내용의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글을 공유하고 “가장 의미있는 추천이 될 듯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앞서 페이스북에 주 의원을 겨냥해 “내란우두머리의 하수인, 검찰독재의 막내로서 충실히 복무했던 자신의 흑역사를 지우기 위해서인지 ‘닥치고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주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구 여권 인사 대상 수사에서 “혁혁한 성과를 보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면서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적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주 의원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청문회를 열어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영혼까지 동원해 탈탈 털어 해명하면 본인에게 좋은 일일 것”이라며 “용기를 내어 오늘부터 법무부 장관이 되는 꿈을 꼭 꾸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앞서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주 의원을 차라리 국무위원으로 추천해 인사청문회를 한 번 해보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국민들과 함께 (주 의원이) 어떻게 70억원이 넘는 재산을 축적하고, 할아버지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 (자녀)가 7억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는지 파헤쳐볼까 한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 발언을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 의원이 김 후보자 검증을 충실히 하다 보니 민주당에서 주 의원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어이없다”며 “그럴거면 주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라”고 맞받았다.
주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수입을 크게 웃도는 지출액, 사적 채무와 변제 과정, 아들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법안 공동발의 등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5년간 수입 중 8억원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그 기간 동안 결혼도,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생각)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사적 채무 관련 논란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다”라며 “다 떳떳한 내용들”이라고 해명했고, 김 후보자의 표절 예방 관련 법안 공동발의가 아들의 입시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는 “(대학 입시에) 안 썼다”고 주장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책임성과 직결되는 ‘지배구조 핵심원칙’ 지표를 가장 많이 충족한 기업은 포스코홀딩스로 조사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한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비금융 상장사 501개의 ‘2024 사업연도 지배구조 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이사회·감사기구 항목의 총 15개 지표를 준수하는지를 공개토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집중투표제 실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등의 핵심지표가 있다.
리더스인덱스 전수조사 결과, 올해 기업들의 핵심지표 준수율은 54.4%에 그쳤다. 8.1개를 준수한 수준이다. 15개 지표 중 절반도 지키지 못하는 곳이 전체의 42%인 210개사에 달했다.
기업별로 포스코홀딩스가 2022년, 2024년과 올해까지 3개 연도에 15개 전 지표를 충족해 100% 준수율을 달성했다. 이어 KT&G가 2021년 86.7%, 2022·2023년 93.3%의 준수율을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2년 연속 100%를 기록하고 있다.
14개 지표를 준수한 기업은 LG이노텍, HD현대건설기계, 카카오, 현대중공업, LG헬로비전, HD현대마린솔루션 등 6곳이었다. 항목별로는 특히 이사회 항목 중 ‘집중투표제’의 경우 조사 대상 501개 기업 가운데 15곳만 준수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