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프린스그룹, 국내 은행과 1970억대 거래
- 이길중
- 25-10-23
- 6 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내 금융업권에서 캄보디아에 진출한 회사가 13개인데, 한국인을 납치·감금·살인하는 프린스그룹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금융사 5곳이 있었다”면서 “국민·전북·신한·우리은행과 IM뱅크이며, 이들이 52건의 거래를 한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5곳의 거래 금액은 총 1970억450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거래를 한 곳은 전북은행이었다. 프린스그룹은 전북은행에 총 47건의 정기예금(40건 만기 해지)을 예치했으며, 거래액은 총 1216억9600만원이었다.
프린스그룹의 자금은 현재도 국내 은행의 현지법인 4곳에 900억원이 예치되어 있다. 국민은행 566억5900만원, 전북은행 268억5000만원, 우리은행 70억2100만원, 신한은행 6억4500만원의 예금이다.
해당 은행들은 이미 미국과 영국 등의 제재 발표에 따라 지난 16일 프린스그룹의 자산을 일괄 동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내 은행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고 나서 관련 은행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나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 정부는 프린스그룹과 이 회사의 천즈 회장을 대상으로 공동 제재 조치를 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중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캄보디아 범죄조직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강 의원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지점에 남아 있는 프린스그룹의 돈을 압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외교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지금 협의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프린스그룹의 돈이 국내 금융권에 얼마나 유입됐는지는 아직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박광 FIU 원장은 유입 자금 규모를 묻는 강 의원 질의에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캄보디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거대 기업집단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인신매매·온라인 사기·감금 등 각종 강력범죄의 배후조직으로 지목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음식 등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마들린호’ 배를 타고 떠난 해초 활동가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되었다는 소식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하나는 팔레스타인이 겪는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에 연루되었다는 감각,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물리적 지배력은 한국인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군사주의의 힘에 대한 자각이었다. 그전에도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위반하며 국제 구호선단 ‘글로벌 수무드 함대’의 배 44척과 활동가 462명 이상을 나포·구금했으나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다.
그래서일까. 국제연대 운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한국에서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대통령이 석방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외교부는 주이스라엘 대사관 영사를 해초가 구금된 시설에 급파했고, 해초는 나포 이틀 만에 추방이라는 방식으로 풀려나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
마침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주도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휴전이 성사됐다. 전 세계적인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확산하고, 각국 정부의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제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에 대한 연대가 멈춰서는 안 된다. 폭격이 중단된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가 종식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안은 이라크 침공에서 역할을 한 영국의 전 총리가 지도부를 구성하는 등 팔레스타인 스스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과 경제력이 우위인 국가들이 주도하는 정부 구성 안이다. 이는 2024년 국제사법재판소가 판단한 근거인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보장하는 안이 아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이기도 한 한국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더 이상 침묵으로 식민 지배를 외면해선 안 된다. 2024년 9월 이스라엘 불법 점령 중단을 권고한 유엔 총회 결의안 투표 때 기권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제국주의 질서에서 살아가는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이 지향해야 할 것은 자결권이다. 인종주의를 기반으로 한 극우 정치에 동요하는 시대에 광장의 힘으로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정권을 끌어내린 나라인 만큼 민주주의의 방향은 평등과 존엄이다. 그것은 한 나라의 경계 안에서만 달성될 수 없다.
더구나 한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해서 번 돈이 수십억원이며,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100%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나 페트롤리엄이 가자지구 앞바다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스전을 채굴하는 식민지 수탈에 함께하고 있다. 올해 7월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보고관이 낸 ‘점령 경제에서 집단학살 경제로’라는 보고서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가옥과 상하수도 시설을 파괴한 HD현대와 두산이 들어가 있다. 이제라도 스페인처럼 영구적인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 금지를 선언해야 한다.
당장, 24일까지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무기 박람회(서울 아덱스)에 이스라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프랑스나 영국, 폴란드에서 이스라엘의 무기 전시를 금지하거나 참여를 막은 것을 참조하라.
정부는 전 세계 시민들과 더 많은 국가가 팔레스타인의 실질적인 해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이 경계 데이터 실시간 공유를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피해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에게 “한국 측 발표가 있어 외출 일정을 변경하고 즉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비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 관련 정보도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상과 외무상에게 필요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지속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10분쯤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구체적인 비행거리와 속도 등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5월8일 이후 167일만이며, 올해 5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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