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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고위직 “가자지구 휴전 합의, 1~2주 걸릴듯”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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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11 회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1~2주 안에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를 할 수 있지만 휴전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양측이 60일 임시 휴전에 합의한다면 이스라엘은 그 기간에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조건으로 한 영구 종전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거부한다면 가자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인질 석방 등에 대한 타협안을 찾았지만 휴전협상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이견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 정치국 간부 바셈 나임은 이날 AFP통신 인터뷰에서 가자지구에 이스라엘군의 주둔을 포함하는 어떤 휴전안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마스는 앞서 이스라엘과 인질 10명 석방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도 이스라엘의 비타협적인 태도 탓에 휴전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호물자 반입,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영구 종전의 실질적 보장 방법 등이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자지구 휴전 가능성에 대해 “희망적”이라면서도 “여전히 극복해야 할 몇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 하나는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일부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 회의에서 가자지구 휴전 성사 가능성에 대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확실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폭염 지속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전국 무더위쉼터 실태 점검과 현장 중심 민관협력 신속재난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취임 후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폭염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다”며 “그중에서도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 지역 대책으로 소방차나 가축 방역 차량을 활용한 축산 농가 급수 실시, 조속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조치를 지시했다. 어촌 지역에 대해선 민관협력 신속재난대응팀을 구성해 생물 조기 출하 유도, 비상품어 조기 수매,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 지원, 양식 재해보험 가입 확대 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쉼터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회의 비공개 부문에서 “무더위쉼터의 지정 숫자와 운영 상황은 물론이고 운영 실적까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종합대책을 보고받은 후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고 지자체의 단속권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하루에 40명이 목숨을 끊는 현실을 언급하며 “개문발차라도 가능한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말했다.
김 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버렸다”며 “냉방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사회적인 계층(의 문제)으로 돼서 각자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게 국가의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7일 경북 구미 건설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츠비는 푸른 불빛을 믿었다. 그 불빛은 해마다 우리 앞에서 멀어지는, 황홀한 미래였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문장이다. 개츠비는 현실보다 이상을 좇았다. 그러나 허술한 시스템 위에 세운 꿈은 끝내 무너진다.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도 ‘멀어지는 황홀한 미래’를 좇으며 왔다.
외형은 화려하다. 시가총액 세계 10위권, 반도체와 배터리, 방산, 바이오로 상징되는 기술 경쟁력, 부지런한 기업들. 하지만 시장은 묻는다. “왜 아직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인가?”
한국 기업들 주가에 대한 총체적인 밸류에이션은 실로 처참한 수준이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MSCI 코리아 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R)은 9.6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93배로, 미국 S&P500의 PER 26.1배, PBR 5.02배에 한참 못 미친다. 일본의 PER 17.2배, PBR 1.4배, 대만의 PER 21.3배, PBR 2.49배와 비교하여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저평가이다.
숫자가 말해준다. 한국은 본질적인 가치보다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 사실 그 원인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 먼저 지배구조의 문제이다. 한국의 재벌 총수 일가는 8~10%의 직접지분만으로 3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복잡한 순환출자, 우호지분, 피라미드 구조로 소액주주의 이익과 목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둘째, 주주환원 정책의 부족이다. 한국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은 활발하지만, 소각은 드물다. 배당 역시 인색하다. 한국의 배당성향이 23%에 불과한 데 비해 일본은 36%, 대만도 50%가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9%보다도 크게 낮다. 자본은 정체되어선 안 된다. 순환하지 않는 자본은 정체되고, 이는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 주주에게 인색한 시장은 결국 투자자에게 외면받는다.
셋째, 공매도 제도다. 올해 3월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감지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도입되었지만,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과 정보의 투명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넷째, 금융 인프라다. 한국 원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로컬 통화’로 취급받고, 오프쇼어(역외) 외환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절차는 복잡하고, 커스터디(수탁) 시장도 폐쇄적이다. 이 모든 요소가 외국 자본의 유입을 가로막는다. 마지막으로 기업문화다. 한국 기업의 조직문화는 여전히 수직적이고 폐쇄적이다. 혁신과 투명성보다 위계와 내부 보고 중심이다. 투자자는 숫자뿐 아니라 기업의 태도, 커뮤니케이션, 지배구조를 종합적으로 본다. ‘무엇을’보다 ‘어떻게’가 중요해진 시대다.
그렇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강화하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주주환원에 대한 유인 설계가 필요하다.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는 기업에는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일정 배당률 이상 기업엔 법인세 인하 혜택을 부여하자. 이번에 통과된 개정상법에서 이사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강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 도입 등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진일보된 조치이다.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확보와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도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문화 혁신이 중요하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연공서열 중심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 기업은 조직이 아니라 플랫폼이어야 한다. 시장은 재무제표와 함께 기업의 태도를 읽기 때문이다.
<위대한 개츠비>에서 푸른 불빛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다르다. ‘코스피 5000’은 이상이 아니라 도달 가능한 목표다.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움직인 게 아니라, 시선을 바꿨다. 진실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인정받기까진 100년이 걸렸다. 한국 자본시장도 제도와 문화가 바뀌면, 시장은 응답할 것이다. 위대한 개츠비처럼 외형만 화려한 시장이 아니라 본질이 단단한 자본시장. ‘위대한 코스피 5000’은 숫자가 아니라 현실이며 미래이다. 이제는 방향을 바꿀 시간이다.
한·일이 일본 군함도 문제를 두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정면 충돌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투 트랙’ 기조가 첫 암초를 만났다. 당장 이번 사안이 양국 관계의 큰 흐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기존 태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앞으로 반복될 일본의 역사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8일 세계유산위에서 전날 군함도 관련 일본의 약속 이행 점검 안건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두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일본이 근대산업시설(군함도 등)과 관련해 스스로 한 약속과 이 약속이 포함된 세계유산위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세계유산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정제된 표현을 통해 밝힌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위는 전날 한국이 제안한 해당 의제를 일본이 반대하자 표결에 부쳤다. 한국이 패하면서 정식 의제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도 전날 세계유산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일본과의 관계 발전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일본 측과 상호 신뢰 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군함도 관련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서, 이번 사안이 우호적인 양국 관계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다만 문제는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 소지가 곳곳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2025년 방위백서를 발간하는데, 여기엔 기존처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8월에는 패전일을 맞아 일본 지도층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등을 추모하기 위한 한·일 공동 추도식 개최 여부도 변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추도사 등을 두고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추도식에 참석할 수 있을지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역사 왜곡 행보가 쌓이면 한국 내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부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이 이날 군함도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외교부의 입장과 달리 투 트랙 기조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의도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을 향해 우회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기가 있을 때마다 투 트랙 방침을 밝혀왔고 일본 내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날 세계유산위 회의에서 정부가 일본의 전략에 허를 찔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일본이 군함도 문제의 정식 의제 채택을 반대하면서 표결을 요청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위원국들을 상대로 “표결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설명해왔다. 그런데 일본이 군함도 의제를 삭제한 수정안을 역으로 제시했다. 한국이 수정안에 유일하게 반대하면서 한국이 투표를 요청한 모양새가 됐다. 세계유산위는 운영 규칙상 수정안을 우선 검토한다.
세계유산위는 보통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을 채택한다. 각 위원국은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갈등이 표출되는 표결은 최대한 피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이런 관행을 거슬러 표결에 이른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국이 표결에서 지면서 향후 군함도 문제를 세계유산위에서 공론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