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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인정한 ‘증거인멸 시도’…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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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11 회

‘범죄 혐의도 소명됐다’ 판단비화폰 삭제 지시 등 결정타
특검, 오늘 오후 2시 출석 요구“일반 피의자 대우” 수사 박차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신병을 확보해 수사 개시 22일 만에 큰 산을 넘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우려 외에 범죄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특검은 수사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법리적으로는 1·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혐의가, 구속 사유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치열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나’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경위는 어떻게 되나’ 등의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사건 관계자를 회유·압박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이 내란·외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 방식에 관해 ‘일반 피의자’처럼 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외환 혐의는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빠졌지만,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사안이 중대해 특검의 성패가 달린 규명 과제로 꼽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기한인 10일 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부속실장 등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안가회동’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한·미·일이 11일 미국 전락폭격기가 동원된 공중훈련을 진행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건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일 3국이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B-52H 전락폭격기 전개를 포함한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B-52H가 한반도 상공에 뜬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와 일본의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했다”라며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자 훈련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합참의장도 이날 서울에서 회의를 열었다.
한·미·일은 지난달 18일에도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지만 당시엔 미국 전략폭격기가 참가하지는 않았다. 한·미·일 공중훈련은 2023년 10월 첫 시행 이후 이번이 일곱 번째다.
재개발이 시작되려는 한 소도시. 일탈하는 아이들이 있다. 중학생 영문(최현진)과 초등학교 6학년 영준(최우록) 형제는 동네에서 유명한 문제아다. 영문은 폭력과 카리스마를 내세워 물건이나 돈을 빌리는 척 뜯어내고, 영준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물건을 훔친다. 형제의 엄마는 3년 전에 죽었다. 아빠는 누구인지도 모른다. 마을 사람들은 형제를 안타까워한다.
서울에 살던 기준(이재준)은 어느 날 영준의 반으로 전학을 온다. 입시의 농어촌 특별전형과 부동산 재개발이라는 1타2피를 노리는 엄마 때문에 지방으로 끌려온 그는 새 동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엄마는 ‘아들을 잘 부탁한다’며 반에 햄버거를 돌릴 정도로 기준에게 관심이 많다. 뭐든 심드렁하던 기준은 왜인지 영준·영문 형제에게 눈이 간다.
장병기 감독(39)의 장편 데뷔작 <여름이 지나가면>은 형제와 가까워진 기준이 사회가 그어놓은 선을 넘나들며 생기는 일을 그린다. 지난해 서울독립영화제 등 유수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2025년 독립영화계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영화 개봉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장 감독을 만났다. 그는 “성장이 아닌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라며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답이나 좋은 해결이 있을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차가운 영화”라고 <여름이 지나가면>을 설명했다.
어른들과는 또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아이들의 세계 속 서열·친구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파수꾼>(2011·윤성현 감독), <우리들>(2016·윤가은 감독)이 자연히 연상된다. 차별점은 영문·영준 형제와 기준 사이에 사회경제적 격차가 선명히 그어져 있다는 것이다.
함께 나쁜 짓을 해도 결괏값이 다르다. 기준은 형인 영문을 내심 동경하며 물건을 훔치는 등 비행에 가담한다. 그래도 그에겐 모든 일을 ‘한여름의 일탈’로 만들어 줄 적극적이고 부유한 보호자가 있다. 세상에 둘뿐인 형제는 때론 생계를 위해 위악을 떠는 것처럼도 보인다. 하지만 사회 안전망 끄트머리에 겨우 걸쳐 있는 그들을 끝까지 변호해 줄 이는 없다. 영화는 기준과 동네 사람들의 시선으로 형제를 바라보며, 이 간극을 서늘하게 비춘다.
장 감독은 유년 시절 자신이 기준에 가까웠다고 했다. 일본 학원물 만화나 하드보일드 소설 속 권력 추구를 낭만적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의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비행 청소년들은 그에게 불가해한 존재였다. 장 감독은 “그 무리의 아이들은 부지불식간에 화를 내곤 했는데, 그 갑작스러운 감정의 작동 원리를 모르겠더라”고 말했다.
몇 편의 독립 영화를 만든 30대 초중반, 영화를 마치면 빚이 늘었다. 단기로 건설 현장을 찾거나 반도체 공장에서 배관 일을 하며 다음 영화를 준비했다. 장 감독은 그때 ‘그 화가 많던 아이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지금의 저는 사회적으로 영문이의 위치에 가깝거든요. 사회에서 마이너한 위치가 된 후에야 이런 환경에서라면 (갑자기) 화를 낼 수도 있겠구나, 알게 됐죠.”
다만 폭력을 미화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먼저였다. <여름이 지나가면>은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기 전후 영문과 일당의 태도를 보여주면서도 직접적인 행위는 점프 컷으로 넘기거나, 화면 바깥에서 처리한다. “누군가에겐 폭력 장면을 장르적으로 멋있는 표현이라 여길 수 있으니, 그런 장면은 넘어가고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불편해하는 반응을 담았습니다.”
영화 속 소도시는 매정한 곳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잔인한 현실을 보여준다. 마을 주민들은 형제가 집에 찾아오면 기꺼이 함께 밥을 먹는다. 둘을 꺼림칙하게 생각하던 기준의 엄마도 사정을 알고 난 뒤엔 기준에게 “어려운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돼라”고 말한다. 영문이 매번 내쫓는데도 복지센터 사람들은 점검 차 그들의 집을 찾는다.
장 감독은 “그 온정들은 위선이 아닌 다 순수한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연민이나 동정이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거다. ‘적어도 내 아들은 건들지 말라’는 식의 조건이 붙는 것”이라고 했다.
여름의 일탈이 끝나고 무너지는 쪽은 정해져 있다. 장 감독은 ‘더 이상 축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라는 문장으로부터 영화를 시작했다고 한다. ‘축구’란 단어는 즐거운 것, 어울려 노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것으로 대치될 수 있다. 축구도 여름도 끝난 뒤,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
마을 사람들은 영문·영준 형제를 보며 “참 어려운 문제”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장 감독은 이 영화가 그 말대로 관객에게 ‘어려운 문제’로 남기 바란다고 했다. “관람 후, 할 말이 아주 많으면서도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영화 속 아이들이 오래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9일 사흘 연속 올라 장중 연고점을 또 경신했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8.27포인트(0.27%) 오른 3123.22로 출발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 상승폭을 키웠다. 장중 3137.17까지 올라 지난 1일 기록한 연고점을 6거래일 만에 갈아치웠다. 이 수치는 2021년 9월27일(3146.35)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조성되는 ‘경기스타트업브릿지’ 입주기업 200개사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경기도와 경과원, 민간기업이 협력해 조성한 민관협력 창업 보육공간이다.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G2블록 E동에 총면적 5787㎡(약 1750평) 규모의 공간에 전용 사무공간과 회의실, 교육장 등 공용공간을 갖추고 있다. 민간기업이 입주공간과 전문성을 무상제공하고, 공공은 정책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입주 대상은 예비창업자, 창업 7년 이내 일반 창업기업, 창업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이다. 모집 규모는 총 200개사다. 인공지능(AI) 및 첨단모빌리티 등 혁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분야가 우선 선발 대상이다. 입주 심사는 자격 검토 후 서면 및 대면심사로 진행된다.
입주기업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되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성장 지원 혜택을 받는다.
임대료 무상과 함께 전용 사무공간과 기반시설 제공, 대·중견기업과의 협업기회와 네트워킹, 세미나 등 다양한 교류 기회 제공, 스타트업 투자·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전국 최초로 민관이 함께 만든 창업 허브인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통해 도내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이 공간에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에서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스타트업허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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