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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우리 사회 갈등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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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11 회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월급 기준 215만68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액수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이날 회의 도중 퇴장했다.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측은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며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경영계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면대에 물이 새서 수리 예약을 하고 책을 주문하는 김에 귤을 샀다는, 평온했던 그날 저녁 일기에는 묵직한 쇳덩이를 떨구듯 짧은 메모가 더해져 있다. “오후 열시 이십삼분 계엄.”
황정은의 에세이 <작은 일기>는 지난해 12월3일 발표된 계엄령, 그와 동시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거리로 쏟아진 사람들의 분노와 외침 속에서 시작된다. 2021년 나온 <일기>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에세이는 상상치도 못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 이후를 배경으로 삼는다. 탄핵 인용에 이르기까지 격랑의 시간 속에서 작가는 매일 삶을 기록하며 광장과 집 안, 거리와 책상 앞을 쉼 없이 오갔다. 책은 이 시간을 견뎌낸 생활의 기록이면서 한국 사회가 경험한 충격적 사건의 사회적 기록이다. 시대의 아픔을 예민하게 읽어내고 이를 단단하고 아름답게 써온 작가가 써내려간 ‘계엄 일기’라고 할 만하다.
타인의 일상을 들여다본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펼친 행간에는 분노와 피로, 무력감들이 배어있다. 계엄 이후 많은 시민들이 경험한 감각이기도 하다. 탄핵 이후에도 체포되지 않는 권력자와, 이를 지지하거나 방조하는 세력들 앞에서 삶의 감각은 날로 무뎌진다.
작은 일기황정은 지음창비 | 192쪽 | 1만4000원
“‘제가 자영업하고 있는데/ 계엄 났을 때/ 너무 무기력하더라고/ 그래서 (일)하다가 쉬고 나왔어요’ 이 말과 얼굴이 생각나 걷다가 울었다. 내게도 그 얼굴이 있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집회에서 물을 나눠주며 말하다가 울음이 터진 그처럼 내게도, 불시에 그 밤이 떠오르면 생생하게 그렇게 갈라지는 얼굴이. 그와 내가 같은 날刀에 베였다. 우리뿐일까.”
1월 중순 새벽 작가는 ‘물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깬다. 공수처가 윤석열을 내란 혐의로 체포했지만,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진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이어지지만,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된다. 식물을 돌보고 좋은 책들을 읽으며 평온을 찾아보려 하지만, 마음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는다.
“내란 이후로 엘리트 카르텔과 부패의 면면을 이렇게 속속 확인하고 보니 이 사회의 ‘공부’가 틀렸다는 걸 새삼, 정말로 뼈가 아프게 알겠다. 이제 이 사회에서 어떤 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건, 그를 양육한 보호자들에게 경제적, 문화적, 인적 자원이 충분했다는 것 말고,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시간을 견디게 하는 것은 이웃과의 작은 연대, 광장에서 마주한 다정한 순간들이다. “‘한강진 대첩’과 ‘키세스단’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아침 뉴스를 통해 그들을 보았다. 서울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날. 사람들 몸을 덮은 은박 담요 위로 눈이 쌓여 있었다. 전날처럼 또 누군가는 남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많은 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밤을 보낼 줄은 몰랐다. 그렇게 다시 서로를 돕고 살피며 밤을 보낼 줄은.”
하지만 광장은 안전한 연대의 공간만은 아니며, 탄핵이라는 ‘대의’를 이유로 소수가 침묵을 강요받기도 했다. 작가는 ‘정상성’의 폭력과, 그 안에서 느끼는 불편을 외면하지 않는다. “분노한, ‘우리’로 단일하다고 간주하는 집단 안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소외감. 소수를 향한 다수의 불편. 너무 많은 사람들 틈에서 강화되는 정상성 요구, 단일한 집단이 되려는 욕구. … 보수적인 정상성을 추구하고자 할 때 단지 그 자리에 섞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닥치라는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쓸 것.” 여성 청년, 성소수자, 농민, 장애인 등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은 ‘광장 이후’ 한국 사회 과제이기도 하다.
황정은은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박근혜 탄핵에 이르기까지 삶을 뒤흔든 사건들에 대해 써내려왔다. 답답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존중과 다정을, 조용한 애정을 알아보고 눈치채는 마음”을 떠올린 그는 끝내 “내가 이 세계를 깊이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노동자, 농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온갖 시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부침을 겪고 있든 불법 계엄이라는 국가 폭력에 관통당한 경험으로, 그 고통으로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감을 잃지 않는다면, 잊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 앞으로 살아갈 시간 안에서 수없이 서로를 알아보고 그도 곁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기록을 맺는다. “이제 산책 나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회원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브릭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황제”라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17차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국 같은 거대국가의 대통령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겁박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는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우리는 주권국가”라고 했다.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도 이날 “브릭스 같은 매우 긍정적인 연합체가 움직일 때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참여국을 벌주려는 듯한 모습이 있다는 건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힘이 곧 옳음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브릭스에 관세 위협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도 “브릭스가 미국 이익을 훼손하려 한다고 (대통령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브릭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무역·금융과 관련한 일방적 조치, 특히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무역을 왜곡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브릭스 회원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탈달러화 등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체제에 맞설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이란 핵 협상 등 중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주민을 강제 이주시킬 국가를 찾고 있으며 가자지구 안보를 이스라엘이 영구히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후 벌써 세 번째 백악관을 찾은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역사적 승리”로 이어졌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만찬 자리에서 노벨위원회에 보낸 추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네며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나라,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평화를 구축하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수배 중이다.
이날 회담에선 21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가자지구의 미래 구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지구 주민 이주 방안에 대해 “훌륭한 제안”이라며 “사람들이 머물고 싶으면 머물 수 있지만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찾고 있다. 몇몇 국가를 찾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에서 가자지구 주민 230만명을 인근 국가로 영구 이주시키고 미국이 가자를 장악해 ‘중동의 리비에라(유럽 해안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인종 청소”라고 비판했다.
두 정상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 답변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국가 해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네타냐후 총리에게 넘겼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은 스스로 통치할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를 위협할 권한은 가져선 안 된다”며 “안보와 같은 특정 권한은 항상 우리 손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 휴전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바르일란대 미·이스라엘 전문가 에이탄 길보아 교수는 “트럼프는 네타냐후가 (이란 핵시설을 폭격해준)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가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카타르 도하에서 휴전을 위한 간접협상을 이틀째 이어갔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해외 망명을, 하마스는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이스라엘군 철수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핵 협상 재개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이란과의 협상 시기가 “다음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최근 시리아 제재를 해제한 것을 언급하며 이란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에 제재를 해제해 그들에게 재건할 기회를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영구적 합의를 포함한 많은 일을 진행 중”이라며 핵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공사비와 분담금이 대폭 늘어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합동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태점검과 이번 특별점검에서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예상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합원 모집 과정부터 조합 운영, 시공계약 등 전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본다.
공정위도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의 계약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합원 탈퇴 시 환불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쟁조정도 지원한다. 권익위가 주요 조합에서 발생한 분쟁의 원인을 조사하고 이해당사자 간 조정에 나선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개 조합이 분쟁을 겪고 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316개(51.1%) 조합이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된 조합에 시정요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