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고소득 사업자 3000여명이 지난 5년간 세무조사에서 1조3000억원 넘는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4억6000만원씩 소득 신고를 누락해 4억3000만원씩 세금을 추징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030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미신고 소득 4조4333억원을 찾아내 세금 1조3150억원을 징수했다.
고소득 사업자들은 실제 소득의 3분의 1을 덜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의 5년간 미신고 소득은 신고 소득(8조8198억원)과 미신고 소득을 합친 전체 금액(13조2531억원)의 33.5%에 달한다. 즉 1인당 실제로는 평균 43억7000만원을 벌고도 14억6000만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4억3000만원씩 세금을 추징당한 셈이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고소득 사업자 563명이 8956억원 규모의 소득을 덜 신고했다가 세금 2778억원을 추징당했다. 1인당 평균 14억9000만원의 소득을 숨겼고 세금 4억9000만원을 추징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5년(2020~2024년)간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5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나섰다. 이들 전문직 고소득자들은 5204억원의 소득을 덜 신고했다가 2099억원의 세금을 냈다. 고소득 전문직 1인당 평균 9억90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평균 4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진성준 의원은 “일부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로 인해 성실히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와 일반 납세자들이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인 한학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교단의 수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정치-종교 유착 의혹’ 수사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발부 이유로 들었다. 한 총재는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35분까지 5시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다 수용동으로 옮겨져 수용됐다.
한 총재와 공범관계로 함께 구속 기로에 섰던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공범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드나 공범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단독범행의 경우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현 단계에서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민원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정씨는 이 4가지 혐의를 똑같이 받는다.
영장 심사에서 특검 측은 22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띄우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약 420쪽에 이르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의 청탁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한 총재가 일체 부인하고, 특검의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 직전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점 등을 근거로 불구속 수사 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도 있어 구속상태로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총재 측은 변호사 14명이 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17일 한 총재가 특검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이나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 공여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인식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는 권 의원이 영장 심사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논리다. 한 총재는 최후 발언에서 “나는 정치와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이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정교유착’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특검은 통일교의 청탁과 정치권 로비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 사건에 관한 수사는 통일교 측에서 전씨를 매개로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했다는 데서 출발했다. 이후 특검 수사에서 통일교 측의 국민의힘 선거 개입 정황을 확인하고 ‘대선 불법 정치자금 및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 수사로 확대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와 각지의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교인들의 입당원서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통일교 소속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과 공사(公私)의 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적었다. 특검은 지난 18일에는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국민의힘에 가입한 통일교 추정 당원 11만~12만명의 명단을 확보한 뒤 분석에 들어갔다. 특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치러진 2023년 3월6일 직전 시기를 집중해 보고 있다. 한 총재와 정씨, 김 여사는 모두 공범으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가 계속될 전망이다.
한 총재는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권 의원을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한 의혹도 받는다. 한 총재는 지난 17일 특검 조사에서 쇼핑백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은 100만원 상당의 ‘세뱃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반면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쇼핑백 안에 넥타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권 의원과 한 총재를 상대로 추가 불법 정치자금 전달 및 수수 사실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한 총재까지 구속하면서 통일교 청탁 및 로비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사들의 신병을 대부분 확보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아 권 의원과 전씨 및 김 여사에게 청탁용 금품을 전달한 윤씨가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29일에는 김 여사, 지난 8일에는 전씨가 차례로 구속기소 됐다. 권 의원도 지난 16일 구속돼 특검의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통일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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