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금융위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대상”···대출 갈아타기 어려워진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금융위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대상”···대출 갈아타기 어려워진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23
6 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대출상품으로 옮기는 ‘대출 갈아타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고 묻자,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에 포함되면서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앞으로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을 갈아타려면 주담대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한다.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대환대출도 포함시킨 바 있다. 이후 9·7 대책에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지만, 10·15 대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공공·통신·금융 등 전 분야에서 해킹이 잇따르자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민간 1600여개 정보기술(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기업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2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가 참여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즉시 실행 가능한 단기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중장기 과제가 담긴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대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가 “인력과 역량을 총결집해”(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전면적인 점검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기반시설 288개, 중앙·지방 행정기관 152개, 금융업 261개, 통신·플랫폼 949개 등 총 1600개 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정부가 직접 들여다본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공시 의무 확대
통신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불시 점검도 추진된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서류·체크리스트 중심 심사에서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정부의 조사 권한도 확대된다.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정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반복 유출한 기업에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상향하며, 이행강제금·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된다. 또 현재 666개 기업에만 적용되던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상장사 전체(약 2700개사)로 확대한다.
정부는 자체 정보보호 예산을 확대한다. 배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7.7% 늘어난 4012억원을 편성해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효율적인 보안 시스템도 손질한다. 금융·공공기관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던 보안 소프트웨어는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비밀번호·생체인식 등을 조합한 다중 인증체계를 도입한다.
정부 업무시스템은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던 기존 ‘망분리’ 체계를 완화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차등 적용한다. 민간 클라우드의 공공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안 요건도 개선한다. 보안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인력양성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 한 곳이 운용하는 서버만 해도 수만대에 이른다”며 “기업도 외주를 맡겨 몇달씩 점검하는데 정부 인력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일종의 경고 조치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부 이행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종인 고려대 명예교수는 “실행력을 확보하는 핵심은 인력”이라며 “정부가 먼저 예산과 인력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항이 무역항 지정 57년 만에 첫 국제정기화물선 운항을 시작한다. 장기적인 무역항 운영을 위해선 충분한 물동량 확보가 관건이다.
제주도는 국제 화물선인 SMC 르자오호가 지난 18일 오후 제주항 첫 입항을 시작으로 매주 1회 제주와 칭다오를 오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입항한 SMC 르자오호에는 페트칩, 가구, 기계장비 등 약 38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수입 화물이 실렸다. 제주에서는 수산물 가공품과 삼다수 등 6TEU 규모의 수출 화물이 실렸다. 이 선박은 길이 118m, 폭 20.8m에 712TEU 적재 능력을 갖췄다. 냉동 콘센트 109개를 보유해 신선식품과 냉장화물 운송에 적합하다.
화물선은 매주 월요일 칭다오에서 출발해 매주 수요일 오전 정기적으로 제주에 도착하고, 토요일 다시 칭다오로 복귀하는 일정으로 운항한다. 연간 52항차가 예정돼 있다.
제주항에 국제 화물선이 정기 운항하는 것은 1968년 무역항 지정 이후 57년 만에 처음이다. 도는 국제 화물선 정기 운항으로 물류비 절감과 운송시간 단축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 부산항 등 기존 항만을 거치지 않아 물류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도는 기존 부산항을 경유할 경우 컨테이너(1TEU)당 204만원에서 직항로 이용 시 77만원으로 62%(127만원)의 물류비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운송시간도 최소 2일 단축된다.
연간 물동량 2500TEU 처리 기준 약 32억원, 1만TEU 처리 때 127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역장비 운영과 보세구역 관리, 선박 입출항 지원 등에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한다.
관건은 충분한 물동량 확보 여부다. 도는 3년간 중국 선사가 화물선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 손익분기점인 연간 1만500TEU, 1항차당 200TEU 안팎의 화물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가 됐다.
도 역시 취항 초기 물동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올해 1년 손실보전금 41억원을 확보했다. 다만 늦은 취항으로 인해 추경에서 20억원을 감액했다. 지난 18일 첫 입항 때 처리한 물동량은 44TEU였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항로를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동량 확보가 관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