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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재직조건’ 정근수당도 통상임금”…대법, 전남대병원 노조 손 들어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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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4 회

여성최음제구입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바뀐 데 따른 판결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인 원고들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고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심은 원고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정근수당 등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이란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 등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재직·근무일수나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지급하는 임금은 조건달성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고정성은 정기성·일률성과 함께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3대 기준 중 하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대로 정근수당 등에 재직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런 재직 조건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다”며 “그런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지하는 새 판례를 낸 것을 반영한 판결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왕즈이에 ‘설욕’ 덴마크오픈 우승‘슈퍼 750’ 6개 대회 최초로 ‘석권’여자복식, 백하나·이소희조 정상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최강 안세영이 정상질주에 재시동을 걸었다. 안세영이 덴마크오픈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며 올해 8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단식 세계 1위 안세영은 19일 덴마크 오덴세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덴마크오픈 결승에서 중국 왕즈이(세계 2위)를 2-0(21-5 24-22)으로 꺾었다.
최근 부진했던 아쉬움을 털어냈다. 안세영은 7월 중국오픈과 8월 세계선수권대회, 지난달 중국 마스터스와 코리아오픈 등 최근 4차례 국제대회 중 중국 마스터스를 제외하고 3개 대회에서 중도 탈락했다. 경쟁자들의 집중 견제를 받았고, 계속된 강행군 탓에 체력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굵직한 대회를 석권해온 안세영 커리어를 통틀어도 덴마크오픈 우승은 최초다. 안세영은 지난해 같은 대회 결승까지 올랐지만 왕즈이에게 0-2로 패배하며 우승을 내줬다.
1년 만에 결승에서 다시 만난 왕즈이를 꺾으며 설욕에 성공했다. 한국 여자단식 선수가 덴마크오픈에서 우승한 것도 1987년 이영숙 이후 38년 만이다.
덴마크오픈까지 제패하면서 안세영은 BWF 월드투어 슈퍼 750 6개 대회(중국마스터스, 덴마크오픈, 프랑스오픈, 일본오픈, 인도오픈, 싱가포르오픈)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는 새 역사를 썼다. 여자단식 선수 중 슈퍼 750 모든 대회를 석권한 건 안세영이 최초다.
슈퍼 750은 BWF 월드 투어 중 상금과 위상에서 슈퍼 1000 4개 대회(전영오픈, 중국오픈, 인도네시아오픈, 말레이시아오픈) 바로 다음에 해당하는 대회다.
안세영은 슈퍼 1000 대회는 이미 모두 1차례씩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바 있다. 전영오픈(2023, 2025)과 인도네시아오픈(2021, 2025), 말레이시아오픈(2024, 2025)에서 2차례 우승했고, 중국오픈 우승을 1차례(2023) 차지했다.
집안 대결이 된 여자복식 결승전에서는 백하나-이소희조(세계 7위·사진)가 김혜정-공희용조(세계 4위)를 2-1(15-21 21-14 21-15)로 꺾고 올해 첫 국제대회 정상을 밟았다. 백하나-이소희조는 올해 김혜정-공희용조와 4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패했지만 ‘4전5기’ 끝에 승리를 따내며 국제대회 우승 감격까지 누렸다.
대표팀은 덴마크오픈을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로 마쳤다.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 21일부터 열리는 슈퍼 750 프랑스오픈에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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