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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구속 후 첫 조사는 내일···일반 피의자 대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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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11 회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11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조사하지 않고, 내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조사에서)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오늘 오전 3시쯤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집행됐다”며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 우편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사실을 통지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외환 혐의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 구속 기간 동안 수사를 한다”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10일 내 마무리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수사량이 방대하고 다양한 쟁점이 있어서 그 시간 내 수사가 가능할지, 중간에 재판으로 소요되는 시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해 자료 수집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접견 제한 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의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돼 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평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가마솥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월 말까지 지속해야 할 장마가 맥없이 끝나면서 전국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만든 ‘이중 뚜껑’에 갇힌 상태다.
기상청은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9일 예보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체감온도는 30~37도의 분포를 보였다.
극한 폭염은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중·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겹쳐지면서 발생했다. 두 고기압이 이중 고기압층을 형성한 가운데, 태백산맥을 넘으며 달궈진 동풍까지 불어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과거 기록적 폭염을 보인 2018년, 1994년과 비교해도 무더위가 빨리 찾아왔다. 앞선 두 해에는 7월 하순과 8월 초순을 중심으로 전국이 35도 이상 더위를 보였다. 올해는 7월 초부터 전국이 이례적으로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다. 97개 기후관측지점 중 77곳(79.4%)에서 7월 상순 일 평균기온 최고값이 이날 경신됐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례적 확장세가 이르고 짧은 장마, 극한 더위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마는 차가운 공기 덩어리와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한반도 위에 머물며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비를 뿌리는 현상을 말한다. 예년 같으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해야 할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해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커지면서 장마를 일으키는 정체전선이 맥없이 밀려났다. 일찍이 북한으로 올라간 정체전선은 9일 기준 비활성화해 보이지 않는다. 제주·남부 지방은 장마 기간이 각각 15일(6월12~26일)과 13일(6월19일~7월1일)에 불과해 역대 두 번째 짧은 장마를 보냈다. 평년 장마 기간은 31~32일이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전국 낮 최고기온이 26~34도, 다음주 초인 14~15일에는 30~34도, 이후 다음주 토요일인 19일까지는 28~35도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다만 한반도에 겹쳐진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은 거대한 본체가 아닌 태풍 등의 영향으로 떨어져 나온 고기압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압계 흐름에 따라 폭염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점점 더 여름이 때 이르게 나타나 길게 이어지고 있다”며 “7월 초부터 극한 폭염이 나타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여름 날씨는 초복(7월20일)과 말복(8월9일) 사이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리박스쿨 협력단체의 늘봄학교 공모 사업을 돕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리박스쿨 측이 국가정보원과 사전교감을 한 뒤 ‘전두환알리기 운동 전개’ 시점을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손 대표는 “역사를 왜곡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리박스쿨 연관단체의 늘봄학교 공모 사업 선정·탈락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신문규 교육비서관에게 두 차례 압력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리박스쿨이 지원한 정부기관 늘봄학교 공모 사업 선정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은 리박스쿨이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정보교류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명예회복 현대사문제연구회 결성 추진 TFT’ 회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정부가 운동권 주사파 간첩 폭로할 때 동시에 전두환알리기 운동 전개 필요’라는 대목이 있다. 고 의원은 “정부가 간첩 사건을 언제 어떻게 폭로할지는 국정원 내부에서도 기밀사항일 것”이라며 “리박스쿨이 국정원과 사전교감이라도 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 의원은 ‘리박스쿨 구띠플랜 주자구 100 프로젝트’(구국의 띠를 잇는 플랜) 문건도 공개했다. 문건에는 ‘5·18 유공자는 투명화’ ‘여가부는 노인가족부로’ 등의 내용과 함께 기업의 각종 위원회 ‘좌익적폐세력은 전향 또는 제거’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손 대표는 “처음 보는 문건”이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은 손 대표의 역사 인식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검증을 이어갔다. 손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사오입 개헌과 부정선거를 두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리박스쿨의 역사 강의가 친일 인사를 일방적으로 옹호했다는 지적에는 “인재가 너무 부족해 조금 친일했을지라도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기회를 준 것인데, 친일이에요?”라고 반문했다. 손 대표는 “전두환씨가 수많은 국민 학살을 용인한 게 애국이냐”는 질문에는 “학살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손 대표는 자신은 “극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유우파’나 ‘애국시민’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어서 심신미약자가 되었다”고도 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손 대표의 심신미약 주장에 최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를 공개했다. 손 대표는 지난달 30일 리박스쿨의 존재가 드러난 뒤에도 단체대화방 메시지에서 “7.2 경찰조사 잘 받았고 언론들 논조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함께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 담대하게 싸우겠다”고 적었다. 진 의원은 손 대표가 대화방에서 “리박스쿨은 12·3 계엄으로 한남동, 광화문 등 태극기 집회에 쏟아져나온 계몽된 2030 애국청년들이 시급 4만원의 초등학교 늘봄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한다”고 쓴 내용도 공개했다.
청문회장에선 손 대표의 ‘백골단’ 발언에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본인이 대표로 있던 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백골단을 조직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무슨 활동을 한지 모른다”며 “그런데 백골단이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라고 했다. 이승만 정권 시절 백색테러 집단의 이름과 같은 ‘백골단’을 자처한 반공청년단은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인 단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오는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무배제 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는 8일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3시에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채 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명시됐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서는 이날 국방부에 직무배제 조치를 요청했다. 김 검찰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국방부 검찰단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이를 수사한 당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들을 참고인으로 연이어 부를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노모 전 경북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경무관은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노 경무관을 상대로 기록 회수 과정에서 국방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의 통화를 나눴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극우 성향 역사관으로 논란이 된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온 단체들이 지난해 늘봄학교 사업 공모 제안서에는 ‘협력단체’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지난해 1월 늘봄학교 사업 공모 제안서를 보면, 손효숙씨(당시 글로리조합 이사장)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리박스쿨 등을 협력단체로 내세웠다. 손씨는 당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협력단체로 명시된 단체는 꼬마킹콩,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그린환경운동본부, 함께행복교육봉사단,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진로직업개발원이다. 대부분 손씨와 교류가 있던 곳이지만 손씨나 리박스쿨과의 관계를 부인해왔다.
글로리조합이 사업계획서에 첨부한 참여자 명단을 보면 연관성이 또 드러난다. 당시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이던 조모 교사는 참여 연구원으로 명시됐다.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한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글로리조합은 “프로그램 전문 연구진 20명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며 “준비된 교육문화단체 글로리조합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맡겨주시면 잘해내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밝혔다.
손씨는 리박스쿨 활동과 자신이 추진한 늘봄학교 사업은 별개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늘봄학교 사업인 글로리조합의 늘봄 프로그램에 리박스쿨 강사진이 포함된 점도 확인됐다. 글로리조합은 “사전에 준비된 ‘늘봄 행복이 교실’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적었는데, 첨부된 ‘늘봄 행복이 교실’의 포스터에는 박 전 원장 등 리박스쿨 강사들 이름이 쓰여 있다. 문의처도 리박스쿨, 교육 장소도 리박스쿨과 같은 곳이었다.
글로리조합이 리박스쿨과 함께 움직인 정황은 ‘트루스코리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확인된다. 커뮤니티 관리자는 지난 2월 “리박스쿨(과) 글로리조합도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준비된 늘봄 행복이 선생님들을 초등학교 강사를(로) 파견할 계획”이라며 “패밀리즘(가족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썼다.
글로리조합은 지난해 2월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에서 지원 기관 54개 중 52위로 탈락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 총괄표나 내·외부 인건비 등이 기재되지 않았고 글로리조합은 사업비 구성 등 일부 항목에서 0점을 받았다.
손씨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통해 서울교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늘봄학교 사업에 진출했다. 손씨 측은 글로리조합을 ‘한국늘봄교육연합회의 전신’이라 하지만 서울교대 측은 국회에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편향적 역사교육을 실시한 리박스쿨과의 관련성을 숨겼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손씨 측은 “리박스쿨에서 강의한 분들 중 글로리조합 때부터 강의한 분은 2명뿐”이라고 했다. 대한교조 등과의 관계에 대해선 “목적이 전혀 다른 단체들”이라며 “글로리조합이 꼬마킹콩 같은 곳과 거래를 해왔고 협력을 할 것이라고 제안서에 어필한 것”이라고 했다. 꼬마킹콩 측은 협력단체로 기재된 데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