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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달고 다니는 남방큰돌고래 ‘행운이’···제주, “전담팀 가동”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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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11 회

제주도가 폐그물에 걸린 남방큰돌고래 ‘행운이’를 구조하기 위해 전담팀을 가동했다. 우선은 직접적 구조보다는 모니터링을 통해 행운이의 상태관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8일 도청에서 남방큰돌고래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전문가 전담팀(TF)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무부지사(단장)를 비롯해 행정, 해양생태, 수의, 어구·어법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이 모였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원, 제주대학교 등 관련 기관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구좌읍 해상에서 꼬리에 폐어구가 걸린 채 발견된 행운이의 상태를 함께 분석하고, 구조 및 치료방법, 보호방안 등을 논의했다.
행운이는 약 2m 크기의 중형 돌고래로, 태어난 지 6~7년 정도로 추정된다. 제주 동부와 서부 해역을 넘나들며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꼬리에 폐어구가 걸린 모습이 첫 발견된 이후 모두 네 차례 걸쳐 같은 상태로 포착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폐어구에 걸렸던 또다른 남방큰돌고래 ‘종달이’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 접근 방법 등을 논의했다.
도는 이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행운이의 포획을 위해 쫓는 과정에서 2차 가해 우려가 있고, 현재로서는 헤엄치고 생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모니터링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꼬리에 걸린 폐그물이 생존에 심각한 위협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무리한 포획은 탈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선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현상이 보이면 곧바로 전담팀을 가동해 행운이를 포획하기로 했다.
도가 나서서 행운이 구조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해양수산부가 남방큰돌고래 구조작업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해수부는 구조기술위원회를 열어 구조 필요성과 방법 등을 종합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 해역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 대응에 해수부가 기대보다 소극적이고, 이 과정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동물 한 마리가 폐어구에 걸린 것 가지고 매번 구조 체계를 작동할 수 있느냐’는 해수부의 대응 방식이 매우 아쉽다”며 도 자체 전담팀 구성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2023년 11월 폐어구에 걸린 채 발견된 종달이는 생사가 불분명하다. 종달이는 주둥이부터 꼬리까지 엉킨 낚싯줄 등으로 인해 몸을 곧게 펴지 못한 채 유영해야 했다.
지난해 1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낚시줄 일부를 절단하는데 성공했으나, 지난 5월14일 발견한 종달이의 몸에는 또다시 여러 낚싯줄이 대거 엉켜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다음날인 15일 대응에 나섰지만 끝내 종달이를 찾지 못했다. 어미 김리가 다른 무리와 합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린 종달이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는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 중이다. 연안 오염과 해양 쓰레기 등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돼 110여 마리만이 관찰되고 있다.
규개위 반대에 개정 무산실제 재심사 여부는 안갯속
연일 ‘온열질환 산재’ 속출구미서 이주노동자 사망강제조항 없인 예방 못해
계속되는 폭염 속에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난 7일 베트남 국적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4분쯤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A씨(23)가 앉은 채로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그날 구미의 낮 최고기온은 37.2도였다. 구미에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에도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사고로 추정된다. 폭염 속 밀폐 공간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이 심해지고 있어 재심사를 요청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제재가 영세·중소 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였다.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법령은 시행될 수 없어 안전보건규칙은 개정 자체가 무산됐다.
노동부가 규개위에 재심사 요청을 했지만 심사가 다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규개위 규제 심사에서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가 없어서다. 규칙 개정 무산 이후 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업장을 지도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사례에서 보듯 폭염 속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를 막지 못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면서 “법적인 강제 조항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취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보장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보다 규제 완화를 우선시한 결과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며 “노동부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면서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다른 특검 수사도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특검 외에 두 특검 모두 윤 전 대통령을 핵심 피의자로 삼고 있어 그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인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일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 전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그가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의 허위 경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이 수사 중인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 의혹에서도 핵심 피의자로 등장한다. VIP 격노설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당시 대통령실 주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초동조사결과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팀은 지난 4일 “다음주부터 VIP 격노설 조사를 본격화한다”는 수사 계획을 밝혔다. 8일에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처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내란 특검팀이 이날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나머지 두 특검은 신병확보 결정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윤 전 대통령 구속으로 관련자들과의 입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도 줄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의 진술 변화가 윤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시도라는 내란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조사도 상대적으로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의 경우 최근 김 여사 측근으로 지목된 ‘집사’ 김모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구속을 동력 삼아 관련자 진술 확보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8일 낮 12시42분쯤 경기 파주시 파주읍의 한 폐의류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3개동이 모두 전소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화재 당시 검은 연기가 높게 치솟으면서 인근 주민들의 119 신고가 잇따랐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등 17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공장 3개 동이 모두 탔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6대와 인력 52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3시5분쯤 초기 진화를 했다.
이날 현장 기온이 36도에 달해 소방 당국은 폭염 속 대원들의 건강 관리와 휴식 공간 지원을 위해 회복지원 버스를 배치하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 강북구가 청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지역 주민과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청소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올해부터 청소대행업체 용역비 지급방식을 기존 ‘톤당 단가제’에서 ‘총액관리제’로 전면 전환한 지 6개월이 됐다”며 “제도 변화가 청소 서비스 품질과 현장 노동여건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 보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톤당 단가제는 수거한 쓰레기양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서비스의 질보다 수거량에 초점이 맞춰지는 등 물량 위주의 운영이 이뤄진다.
반면 총액관리제는 수거 지역 규모와 폐기물 발생량,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연간 총 용역비를 확정하고 계약 이행 성실도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비용을 지급한다. 구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잘 수거했는지를 기준으로 청소행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설문은 주민 100명 이상과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전원을 상대로 현장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에게는 청소 서비스 만족도와 쓰레기 적기 수거 여부, 잔재 쓰레기 정리 상태, 수거 차량의 소음·매연 등에 대해 묻는다. 환경미화원에게는 노동조건과 복지 만족도, 장비 개선 여부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조사는 지속가능한 청소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주민과 환경미화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체감도 높은 청소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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