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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올해는 ‘K바캉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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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11 회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두근두근 K-바캉스 캠페인’ 행사장에서 시민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주관한 행사에선 경품 이벤트 ‘팔도마불’을 비롯해 지자체 관광지 홍보, 팔도 먹거리 시식, 여름 노래 공연, 소셜미디어(SNS) 인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연합뉴스>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규명을 위한 핵심 피의자라 향후 수사가 주목된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응하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오후 2시45분쯤 나왔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은 그대로인가’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이첩 보류지시에 관여했나’ ‘2023년 8월8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나’ ‘참석했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고 회의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 있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올랐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기록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됐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해 보관했다”고 적시했다. 계엄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 작업을 시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강 전 실장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새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보이도록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고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던 것으로 하자”며 문건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강 전 실장에게 이 내용을 보고 받고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공범으로도 적시했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 해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