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중소기업인들이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헌법재판소에 경영계에 치우친 입장을 담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지난해 11월29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동법(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산업·통상·무역·외국인 투자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산업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본 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 9곳과 중소기업인 305명은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부터 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자, 이들은 영세업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산업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 소관 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한 의무 준수의 어려움’ ‘과중한 처벌로 인한 공급망 위험 증가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담 우려’라는 의견을 냈다. 산업부는 “현장에서는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기업들은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또 “중·소규모 기업이 다수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특성상 사업주 등에 과중한 처벌을 가할 경우 공급망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처벌 수준이 해외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높아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치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의견이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1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애로 조사’ 결과를 첨부했다.
산업부는 송 의원실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인력·예산 등 여건 감안 시 단기간 내 이행 담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하여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산업 진흥을 관장하는 부처라 해도 산업재해의 심각성은 배제한 채 소송 당사자인 기업의 부담만을 강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 화성 아리셀 참사, 울산 현대차 공장 질식사고 등 대형 산재가 많이 발생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의견서에서 법 조항의 불명확성, 폐업 등 현장의 우려사항을 담았지만 “산재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송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해 온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자는 것”이라며 “산업부도 산업현장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산재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대졸’이 대세였던 남자농구 신인 드래프트에 올해도 2명의 고교 농구선수가 도전을 선택했다. 송교창(부산 KCC)이 2015년 반짝 불을 지폈던 ‘고졸 얼리’가 10년 만에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11월14일 열리는 2025~2026 KBL 신인선수 드래프트에는 14명이 조기 신청을 했다. KBL 역대 최다 얼리 엔트리다. 대학 3학년 이하에서 도전하는 대학 얼리는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문유현(고려대 3학년)을 비롯해 12명, 고교 얼리는 양우혁(삼일고 3학년), 송한준(광신방송예고 3학년) 등 2명이다.
고교 얼리의 시작은 송교창이었다. 그는 삼일상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5년 드래프트에 나가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KCC에 지명됐다. 곧바로 KCC의 주전 포워드로 자리 잡으며 ‘고졸 얼리 신화’가 됐다.
송교창 이후 한동안은 고졸 스타가 나오지 않았다. 서명진(울산 현대모비스), 김형빈(서울 SK), 차민석(서울 삼성)이 각각 2018년, 2019년, 2020년 고졸 얼리로 데뷔했지만 현재 백업 선수로 뛰고 있다.
그러다 지난해 드래프트에서 고졸 얼리 돌풍이 불었다. 홍대부고 박정웅이 1라운드 1순위로 안양 정관장에, 경복고 이근준이 2순위로 소노에 지명됐다. 송도고 이찬영은 2라운드 1순위로 부산 KCC 유니폼을 입었다. 고교 얼리가 1·2순위를 휩쓸었다.
손대범 KBS N스포츠 해설위원은 “대학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프로에 진출해 성장하면서 연봉도 받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추세인 것 같다”며 올해 얼리엔트리가 많은 데 대해 “지난해 지명이 불을 지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고교 농구계에서는 농구에 집중하려면 프로 조기 진출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정웅을 배출한 홍대부고 이무진 코치는 “대학에 진학하면 수업을 듣느라 운동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있어 테크닉이 저하될 수 있다”며 “자신 있는 고교 선수들은 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프로를 선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 농구를 거쳐야 프로에서 오래 생존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주희정 고려대 농구부 감독은 “프로에 1년 먼저 간다고 선수 생활을 더 오래 하는 건 아니다”라며 “대학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포기하고 바로 프로에 진출하는 부분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수도권 대학 농구부 감독은 “고교농구도 선수 풀이 많지 않은데 대학 진학 대신 프로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짙어지면 대학 농구 선수 부족으로 농구부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제재 복원을 닷새 남긴 23일(현지시간) 미국과 핵협상을 해도 자국에 이로울 것이 없다며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날 연설에서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은 현재 상황에서 국익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해악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메네이는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체결 후 3년 만에 미국이 일방 탈퇴한 역사를 짚으면서 “지난 10년 간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논의 상대방은 바로 미국”이라며 “끊임없이 약속을 어기고,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하고 기만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다.
하메네이는 그러면서 “이런 상대와는 협상을 할 수가 없다. 내 견해로는 핵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에서도 미국과의 협상은 완전히 막다른 길”이라며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메네이는 “미국은 이란 핵활동 및 농축의 중단이라는 협상 결과를 미리 정해놨다. 이는 협상이 아닌 명령이자 강요”라고도 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로 지난 4월 핵협상에 돌입했으나 이후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며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이란 핵합의 서명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E3)은 지난달 유엔의 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 가동을 선언하며 이란에 핵협상 재개를 압박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오는 28일 이란에 대한 제재가 되살아난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유엔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과 이란, 유럽, 미국 사이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집중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다며 “몇 시간, 며칠 내로 뭔가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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