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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가시화…금융위 “준비자산은 예금·국채 등으로 100% 보유 의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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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16 회

네이버 상위노출 금융당국이 올해 연말 발표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예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준비자산을 100%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향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하고 이용자가 언제든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상환권)을 보장하며, 준비자산 운용규제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준비자산으로는 예금이나 국채처럼 현금화가 쉬운 자산으로 10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글로벌 사례 등을 고려해 현재 자주 쓰이고 있는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고, 거래 안전을 위한 ‘분산원장’ 개념 등을 추가하는 등 정의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가상자산거래소와 매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선행매매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현재 자율 규제 형태인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공적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거래소 상장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준해 상장(폐지) 기준, 거래정지·해제, 공시사항 등을 포함한 상장 규정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에 준해 디지털자산 발행·공시 및 상장종목 수시 공시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 의원이 ‘발행사의 자본금 요건이 5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와 관련해 한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한은은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관부처 간 정책기구 신설 등과 같은 충분한 안전판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정책에 직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은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며 “미국 지니어스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한은이 담당자로서 참여하는 전원합의제 구성 같은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 미 지니어스법은 유관부처 간 정책기구인 스테이블 코인 인증심사위원회(재무부·연방준비제도·연방예금보험공사로 구성)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 김포시가 버스요금을 인상한다.
김포시는 오는 25일 첫차부터 교통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와 김포똑버스는 1450원(일반 기준)에서 1650원으로, 마을버스도 1350원에서 1550원으로 각각 2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김포시는 또 광역버스도 2800원에서 3200원으로 400원 올린다.
시내버스 기준 청소년은 1010원에서 1160원으로 150원, 어린이는 730원에서 830원으로 100원 각각 인상한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시내버스 37개 노선, 광역버스 21개 노선, 마을버스 36개 노선과 김포똑버스에 적용된다.
김포시는 혼란방지를 위해 요금조정 시행 전·후로 김포시 홈페이지와 버스 안내방송, 차량 내부 및 정류소 내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홍보할 에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운송원가 증가 등에 따른 운수업체 경영 안정화와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금조정이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MBC 기자들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전날 비공개로 열린 MBC 국정감사에서 최근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다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전날 오전 국감 현장에서 자신의 발언이 포함된 전날 리포트 하나를 재생하고는, 보도본부장을 지목해 해당 보도의 편집 문제를 제기하고, 팩트 전달에 잘못이 있다며 이 보도가 중립적인지를 따져 물었다고 한다”며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최 위원장은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한 뒤 퇴장 조치시켰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최 위원장은 이후 방송 광고 규제 완화 등 다른 주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다시금 본부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MBC에 대한 불만을 거듭해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MBC 기자회는 이날 성명에서 “방송관계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도 관련 임원을 상대로 퇴장을 명령한 행위는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권력기관이 언론을 위압하거나 간섭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기자회는 “지난 정부 시절 언론 탄압에 맞서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데 최 위원장이 기여한 바를 잘 알고 있다”며 “그의 행보가 과거 스스로 강조해온 ‘방송의 독립’이라는 신념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MBC본부도 “국감 질의 시간을 자신과 관련된 특정 보도에 대한 불만 제기에 할애한 것도 부적절했지만, 임원에게 해당 보도의 경위를 거듭 추궁하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퇴장까지 시킨 것은 명백히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휘두른 행동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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