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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재판 연기는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또 각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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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6 회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 연기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각하로 종료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이 대통령 재판 지연이 위헌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 8일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A씨는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달 9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진행을 사실상 중지했다.
이후 A씨의 청구를 비롯해 관련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으나, 헌재는 이를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절차에 있어, 자신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과 2일에는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3건에 대해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그야말로 심상치 않다. 오랜 시간 기획된 ‘글로벌’ 아이돌만이 설 수 있었던 무대, 바로 ‘빌보드 핫100’ 차트에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데몬 헌터스) OST에 수록된 7곡이 모두 진입했다.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지금 K팝의 최고 아이돌은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다. 물론 기존 K팝 아이돌과는 달리 이들은 미국의 자본과 일본의 기술력이 결합된 프로젝트였고, 애니메이션의 인기에 따른 부수적 결과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한국을 전면에 내세운, K팝 특유의 미학과 사운드를 입은 음악이 미국 ‘주류’를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신선하게 다가온다.
한 유명 K팝 아이돌 그룹의 멤버는 <데몬 헌터스>를 보고 필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처음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는구나 싶었고, 나중엔 ‘킹’받다가, 끝날 땐 좀 뭉클하더라고요.” <데몬 헌터스>가 K팝 팬덤 내부에서도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킨 건, 그 안에 우리가 그동안 느껴왔거나 혹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K팝의 정서들이 촘촘히 녹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건 우리를 웃게 만들고, 과몰입하게 하고, 때론 벅차게 만든다.
악령을 퇴치한다는 본분조차 잊게 할 만큼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아이돌, 그들을 무결점의 우상으로 바라보며 열광하는 군중, 함께 같은 것을 외치다보면 ‘정말 음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순간들. K팝을 아는(하는) 사람이라면, 그 연출이 아무리 유머러스하더라도 그것이 진짜라는 걸 안다. 스케줄이 없으면 과자나 먹고 쉬고 싶은 아이돌의 마음도,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는 대중의 마음도,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도파민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이 산업의 본질이라는 것도 말이다.
그렇다면 <데몬 헌터스>는 단지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작품이었을까? 만약 그랬다면 지금처럼 글로벌한 현상으로 번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물론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의 파급력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이 작품은 K팝에 별다른 관심이 없거나 단지 궁금해했던 사람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간다. 실제로 현재 K팝 신을 이끄는 음악가들이 만든 감각적인 곡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며, 애니메이션이라는 형식을 통해 국적, 민족, 언어의 경계를 허문 이 아이돌들은 K팝이기 이전에 그저 귀엽고 매력적인 만화 캐릭터로 받아들여진다. 이 작품에 열광하는 상당수가 아직 K팝에 본격적으로 입문하지 않은 저연령층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오랜 시간 K팝은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었다. 한국 대중음악이 가진 ‘로컬’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서구 주류 음악시장에 어떻게 편입할 것인가. 이를 해결하려 외국 작곡가의 곡을 받고, 외국인 멤버를 기용하고, 나아가 완전한 현지화 그룹을 통해 K팝의 ‘K’를 지우는 작업이 이어져왔다. 최근 K팝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는 버추얼 아이돌 역시 이런 맥락에서 주목받는 포맷이다.
어쩌면 그 어떤 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궁극의 보편성과 호환성은 헌트릭스나 사자보이즈처럼 캐릭터 중심의 버추얼 세계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 국면에서는 음악만큼이나 캐릭터에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서사의 설득력과 음악가의 기량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질문들이 남는다. 우리는 K팝의 한국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새로운 국면에서도 한국은 K팝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 영화 ■ 플로우(캐치온1 오후 9시30분) = 인간이 살았던 흔적만이 남은 세상에서 검은 고양이가 홀로 집을 지키며 살아간다. 고요함도 잠시, 갑작스러운 대홍수로 고양이는 아늑했던 터전을 잃는다. 때마침 다가온 낡은 배에 올라탄 고양이는 그 안에서 골든레트리버, 카피바라, 여우원숭이, 뱀잡이수리를 만난다. 서로 다른 동물들은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연대하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 예능 ■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한국의 ‘익스트림 액티비티’를 즐기기 위해 여행 온 스코틀랜드의 세 친구가 경기 여주를 찾아 경비행기를 직접 조종해본다. 이들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강원 영월. 영월의 자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동강 래프팅을 체험하고, 영월10경 중 하나로 꼽히는 ‘한반도 지형’을 감상한다. 저녁에는 고깃집에서 한우구이를 먹고 카라반에서 묵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비·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은 관세 협상 카드인 동시에 글로벌 군사력 운영 계획에 따른 청구서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로서는 두 요구사항 모두 수용하기 쉽지 않아 이를 풀어갈 외교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9일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한국)은 자신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며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한국이 “군대(주한미군)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한다”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인 방위비 분담금도 늘려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양국 간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국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카드로 해석된다. 그는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쌀 수입을 요구하는 등 관세와 다른 사안을 엮는 협상 전략을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맹국들을 향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가 본격적으로 한국을 향하게 된 것이라고도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국방비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해 이를 관철시켰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부 증액이 우선 대상이었고, 이제 그 화살이 아시아로 넘어온 것”이라며 “미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고 말했다.
국방비 증액은 쉽지 않은 과제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올해 기준 2.32%(61조2469억원)이다. 미국의 다른 우방국인 영국(2.3%)·호주(2.0%)·일본(1.8%)과 비슷하거나 높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균형 재정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규모 국방비 증액은 어렵다”면서 “‘GDP 대비 몇 %’라는 숫자를 앞세우기보다는, 미국의 요구대로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책임을 위해 어떤 소요가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대응도 난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협상이 표류하며 실현되지 않았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미국이 같은 요구를 할 것을 전제해 “전략자산 전개는 방위비 분담금의 3개 항목(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목을 새로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외교적 기술을 발휘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일본처럼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 쓰는 비용만큼 내는 소요형에서 방위비는 급작스럽게 인상되지 않는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해 10월 체결된 SMA에는 2026년 한국 분담금을 올해보다 8.3%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분담금에 소비자 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한다. 외교부가 이를 들어 대폭 인상은 어렵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외국 정상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방비 증액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되면서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은 특검 수사대상만 16개다. 김 여사는 특검 수사기간 여러 차례 불려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준비 기간에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갱신했다. 소환조사 일정은 계속 조율 중이라고 한다. 아직 김 여사에게 직접 소환 일정과 관련한 연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소환조사는 윤 전 대통령 수사처럼 수사 초반에 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통상 주변 참고인과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사건의 정점인 핵심 피의자 조사와 신병확보에 나서지만, 이번엔 그 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다루는 김 여사 관련 수사 중 명태균 게이트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은 이미 기존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할 단계에서 사건들이 특검으로 넘어간 만큼 김 여사를 부르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가장 먼저 강제수사에 들어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고발한 삼부토건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을 소환조사한 특검팀은 조만간 김 여사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 임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 등이 김 여사와 함께 주요 조사 대상자로 꼽힌다. 삼부토건 수사는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앞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함께 ‘주가조작 의혹 수사’로 묶여 한꺼번에 조사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르면 이달 안에 소환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개시했다.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피의자로 돼 있다. 공천개입 의혹으로는 윤 전 대통령도 소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돼 소환조사가 쉬워졌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수사대상 외에도 인지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증거나 정황을 확보하면 김 여사 일가 등을 중심으로 추가 강제수사에도 나설 수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 사건을 살펴보다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기업 거액 투자’ 관련 이상 투자거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가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것을 확인하고 여권 무효화 검토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과거 수사기록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