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김용범 “대부분 쟁점, 실질적 진전…한두 가지 조율 남아”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안양법무법인 김용범 “대부분 쟁점, 실질적 진전…한두 가지 조율 남아”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22
16 회

안양법무법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은 “방미 협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3500억달러(약 499조원)의 대미 투자 방식과 시점을 두고 교착 상태에 놓여 있던 협상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김 실장은 19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나 2시간가량 협상을 진행했다. 러트닉 장관은 관세협상의 투자 분야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 실장은 “2시간이 훌쩍 넘는 공식 협의 외에도 이어진 만찬에서 밀도 있는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면담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이번 방미 전보다는 APEC 계기 내 타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면서도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은 한두 가지 있다. 그 쟁점을 귀국해 우리 부처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입장을 추가로 전달하고 추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대미 투자펀드에 대한 구체적 운용 방식이다. 미국은 전부 직접 투자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국은 국내 외환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직접 투자 비중을 조정하고 대출·보증 방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미국의 대두 수입 확대 요구도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김용범 “통화스와프, 한국 감내 범위에서 협상”
김 실장은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를 10년간 분할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물음엔 “개별적인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7월31일에 합의된 3500억달러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념하고 있다”며 “상호 호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운용돼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 양국이 상당히 의견 일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불’ 방식을 고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협상중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와 관련해 김 실장은 “(양국의) 이해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 정도만 말씀드린다”며 “한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전보다 한·미 간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선 등을 통해 협상 결과를 간략히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주말 동안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는 한편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수시로 보고받으며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APEC 정상회의를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삼고 막판 협상에 전력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관세협상 타결을 고리로 추석 연휴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킬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셈법도 읽힌다.
1631년 음력 8월 마지막 날, 예안현(현 안동시 예안면)에 사는 김령은 멀리 담양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해 초 예안현감으로 재직한 나무송이 보낸 편지였다. 그는 갑자기 파직을 당해 고향 담양으로 돌아간 후, 현감 시절 친분이 깊었던 김령에게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전했다. 김령도 지역 송사를 잘 처리했던 나무송의 파직이 의아한 터였다.
나무송이 예안현감으로 재직하던 1631년 봄, 예안현에서는 소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워낙 작은 고을이어서 외지에서 온 도둑이 아니라면 범인은 쉽게 잡힐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도난당한 소는 흰 점이 뚜렷해서, 예안현 내에 있는 소를 조사해 찾으면 일은 쉽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무송의 적극적인 수사에도 한동안 흰 점이 있는 소는 눈에 띄지 않았다.
고을 내에 새로 소를 구한 집이 있기는 했다. 김시익이라는 사람의 여종과 그의 남편이 소를 새로 구했다면서 관아에 고하고, 그 사실에 대한 입안(立案·어떤 사실에 대한 내용 증명)까지 마쳤다. 그 소는 합법적으로 그들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나 소를 도둑맞은 주인은 확인이 필요했다. 자신이 도둑맞은 시점에 새로 소를 구한 집이니,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그 소를 살핀 듯했다. 그런데 흰 점은 없었지만, 오랫동안 소를 키운 주인 눈에 그 소는 매우 낯이 익었다. 소 주인 말을 들은 나무송은 그 소를 현청으로 끌고 오게 했고, 흰 점이 있었던 부분을 물로 씻어냈다. 그러자 감추어졌던 흰 점이 드러났고, 치밀하게 준비된 소도둑 사건도 해결되었다.
나무송은 소를 훔친 자들을 옥에 가두고, 이들을 심문해 형을 확정했다. 경상감영에 보고할 때까지 장물인 소는 일단 관아에 잡아두기로 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그는 소 주인에게 소를 돌려주었고, 소 주인 역시 현감의 처사에 감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현감의 현명한 처사는 고을 사람들에게 회자될 정도였다.
그런데 얼마 뒤 나무송은 이 송사를 이유로 파직되었다. 평소 나무송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헌부 관원이 송사 과정에서 소를 관아에 잡아두었다는 이유로 그를 탄핵했기 때문이다. 백성의 소를 사사로이 관아에 가두면 안 된다는 게 이유였다. 소송 심리 중에 소를 풀어줄 수 없다는 상식적인 나무송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헌부 관원은 백성의 소를 관아에 잡아두었다는 사실만 집요하게 공격했고, 그 결과는 나무송의 파직이었다. 김령의 표현대로 정말 ‘헛웃음 날 일’이었다(김령, <계암일록>).
나무송의 편지에는 억울함이 뚝뚝 흘러내렸다. 그러나 범죄를 감찰하고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헌부 관료의 힘은 막강했다. 아무리 그래도 심리 중 소를 잠시 가둔 일을 가지고 탄핵할 수 있을까 싶지만, 감찰권을 가진 사헌부 권력은 1%의 허물을 가지고 99% 잘한 일을 덮을 수 있었다. 단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어느 시대나 범죄를 소명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권한은 강력할 수밖에 없다. 범죄를 상대해야 하는 칼은 날카로울수록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잘한 일이 아니라 1%의 허물에 맞추어지기 마련이고, 그것만으로 칭찬받아 마땅할 지방관도 탐관오리로 만들 수 있었다. 특히 그들 눈에 사적 감정이라는 색안경까지 더해지면, 소를 잠시 잡아둔 것만으로 파직이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
조선시대 사헌부의 감찰권은 2025년 오늘 검찰에 주어져 있다. 그러나 민주화된 우리 시대 검찰은 오히려 1%의 허물이 없어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처벌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유감없이 그 힘을 행사하기도 했다. 나무송의 억울함이 조선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는 이유다.
꽤 오랫동안 게임에 문외한이란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게임 속 세계관에 대한 해석이나 게임회사의 운영 방식을 두고 골치 아프게 싸워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게임을 잘 몰라서요. 가끔 스도쿠 정도 해요” 하며 얄밉게 빠져나가는 식으로 말이다.
내가 자란 세계관에서 게임이란 학생이 해서는 안 될 불량한 활동이자, 단속의 대상이었다. 학교 선배 중 하나가 스타크래프트 게이머가 되었다는 것에 분노하다 급기야 그의 미래에 저주를 퍼붓고 말았던 교장 선생님의 담화는 그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억이다. 그렇게 축적된 편견들 때문에 서른이 넘어서까지 나의 유일한 게임 경력은 일곱 살에 했던 ‘슈퍼 마리오’뿐이었다. 그러니 2년 전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킹덤’을 플레이하며 내가 흘린 뜨거운 눈물은, 게임을 모르고 살아온 지난 20여년의 한이자 설움이었다…!
억압을 ‘백지’로 거부한 청소년들
‘리토의 마을’은 이 게임의 배경인 ‘하이랄 왕국’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다. 조류 인간들이 사는 이 마을은 마왕의 저주로 인해 한파가 닥쳐 많은 시설이 파괴되고 물자 공급마저 끊긴 곳으로, 방한복 세트가 없으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춥고 눈보라 때문에 앞이 보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리토의 마을 초입에 있는 ‘토끼풀 신문사’의 존재는 내게 그런 추위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게 했다.
‘토끼풀 신문사’는 편집장 세나가 천재지변으로 망한 ‘리토의 마구간’을 인수하며 시작된 하이랄 유일의 언론사다. 세나는 직원들과 함께 마왕의 부활로 초토화된 왕국의 상황을 시시각각 취재해 각 지역의 마구간에 호외를 배포하는데, 플레이어는 그 신문을 읽고 스토리를 따라갈 수 있는 단서와 부차적인 과제들을 받고 수행하게 된다. 왕국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들러야 하는 곳이 신문사라니, 진실을 좇는 것으로부터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도 당연해서 매력적이지 않은가? 손상된 기억을 복원하고, 은폐된 진실을 추적하는 그 작은 신문사에 머물기 위해 나는 매번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다.
토끼풀 신문사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청소년 지역 언론이 서울에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도 얼마 전 한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서울 은평구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기자 32명이 만드는 ‘토끼풀’은 ‘학교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표방하며 지난해부터 매달 발간 중인 지역 신문이다. 토끼풀이 얼마나 견실하게 활동을 해왔는지는 홈페이지에 기록된 지난 기사 몇편만 읽어봐도 알 수 있다. 구내 중학교의 학생 인권 침해 실태 문제, 시내버스 파업 문제 같은 로컬 현안부터 12·3 내란 사태, 지역균형발전, 인공지능과 기후위기 이슈까지. 이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세계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이 세계의 구성원임에도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기록해 왔다.
그런데 얼마 전 토끼풀은 ‘언론 탄압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1면을 ‘백지’로 발행했다. 사건은 지난여름 몇몇 기자가 속한 은평구 모 중학교에서 신문 전량이 압수되며 시작되었다. 신문 300부와 기자 모집 포스터를 압수당한 토끼풀이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하자 학교는 ‘교육 중립성 위반’ ‘학부모 민원 예방’ 등과 같은 모호한 이유로 응답을 피했고, 그 결과 토끼풀은 ‘백지 발행’을 감행한 것이다.
학교 측의 이러한 조치와 태도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언론 탄압이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생들이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억압을 ‘보호’로 둔갑시켰다. 청소년들이 세상에 대해 말하면 그것을 부적절한 것으로 규정해 미리 차단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사전 검열 형태의 ‘보호’다. 토끼풀의 ‘백지’는 바로 이러한 보호를 ‘말하지 않음’으로 거부하는 선언인 것이다.
진실 좇기는 가장 기본적인 저항
올해 여름 출간된 <고등학생운동사>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고등학생운동(고운)’의 역사를 당사자의 목소리로 기록하고 있다. 우리 사회 모든 변혁의 순간에 청소년들이 존재했음을 복원하는 이 책 속에서 당시의 10대 운동가들은 저마다의 경험을 고통스럽게 기술하지만, 책을 모두 읽고 나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원했던 것은 ‘10대가 말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갈망임을 알 수 있다.
더 나은 세상을 원하는 10대들이 신문사에 모여 지도를 펼치고, 단서를 수집하고, 멋진 모험을 시작했다. 금지된 구역을 열어젖히고, 다른 세상의 말들을 받아 적으면서. 졸업하면 ‘뿅’ 하고 사라지는 10대 시절의 추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계를 위해서. 백지를 내건 그들의 용기에서 과거의 나와 당신을 발견한다. 실컷 게임을 하며 저항하는 나를, 실컷 머리를 물들이며 저항하는 당신을.
오래전 폐쇄된 신문사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기사를 쓰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