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부산 녹산동 전기자전거 공장서 폭발 추정 화재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병원코디네이터 부산 녹산동 전기자전거 공장서 폭발 추정 화재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22
19 회

병원코디네이터 20일 0시 28분쯤 부산 강서구 녹산동 전기자전거 조립 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인근 공장 관계자는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과 연기가 보였다고 신고했다.
불은 리튬이온배터리와 공장 내부를 태우고 30여분 만에 모두 꺼졌다.
소방관 등 55명과 장비 49대가 화재 진압에 동원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바뀐 데 따른 판결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인 원고들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고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심은 원고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정근수당 등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이란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 등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재직·근무일수나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지급하는 임금은 조건달성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고정성은 정기성·일률성과 함께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3대 기준 중 하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대로 정근수당 등에 재직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런 재직 조건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다”며 “그런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지하는 새 판례를 낸 것을 반영한 판결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21일 오후 6시37분쯤 충북 영동군 황간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황간나들목 부근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 사고를 수습하던 30대 남성 A씨가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였다.
A씨는 사고 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운전하다 화물차와 추돌한 후 차량 뒤편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중 2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