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더 많은 재정·권한·참여···그것이 ‘진정한 분권’으로 가는 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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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더 많은 재정·권한·참여···그것이 ‘진정한 분권’으로 가는 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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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11 회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 이래 30년간 지방자치는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12·3 불법계엄의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냈다. 한편으론 인구감소와 수도권 편중 현상 속에 ‘지역 소멸’이라는 중대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있다. 주민이 없는 지방자치는 존재의미가 없다.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대등한 주체이자 동반자로 재설정하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지난달 12~25일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들은 시도지사와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장단의 견해다.
이들은 향후 10년이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지방자치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갖춘 실질적 자치로 향하는 결정적 시기”라고 말했다.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주고,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당부다. 설문 결과를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한다면.
광역단체장=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했다. 선거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를 선출하고 양 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지자체 공직자의 전문성과 책임감도 강화됐다. 지자체의 예산 집행이 토건사업에서 복지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의 효능감이 높아졌다.
광역의회의장=도의회 차원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자치입법의 활성화이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조례’로 해결하는 ‘생활 정치’를 구현했다. 열린 의회, 투명한 의회를 구현한 것도 큰 성과이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기초의회의장=주민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고, 주민 위주로 행정 서비스가 향상됐다. 시민의 정치적 관심도가 높아졌고, 주민 불편에 대한 지자체의 민감도와 대응력도 올라갔다. 과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던 방식에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이 강화되며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과제는.
광역단체장=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그에 상응하는 재정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려 해도 3㎿ 이상 발전 사업의 허가권이 중앙에 있다. 김 양식장 허가 확대 역시 중앙과 싸우지 않으면 얻어내기 힘들다.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이 되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3.2%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자율성과 책임성,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체 조세 수입 중 국세와 지방세(25.4%) 비율을 단계적으로 6:4 혹은 5:5까지 확대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입법, 정책 역량을 강화할 방안은.
광역의회의장=인사권 독립이나 정책지원관 도입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성을 강화할 만큼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일례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편성권을 집행기관이 갖고 있다. 의회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역량 강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 제고도 지원해야 한다.
기초의회의장=국회의원은 1인당 9명의 보좌직원을 두고 있으나 지방의원은 2인당 1명에 불과하다. 정책지원 인력을 1인당 1명으로 늘려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과 의회연수원 설립 등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정당공천제를 개혁해 정치적 충성도가 아니라 지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인재가 의회가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 필요도 있다.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자치제도의 개편 방향은.
광역단체장=지역 내 시군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때 자치입법권 확대가 시급하다.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권과 예산 편성권, 자율 조직권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권한과 재원을 명확히 분담하고, 상원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공동과제 제도’로 중앙과 지방이 정책을 공동 계획하고 예산을 함께 부담해 추진하고 있다.
주민이 원하는 행정체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자치 기구 형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국가 행정체계를 광역 단위로 재편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충남·대전·세종·충북은 충청광역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인구 약 560만명으로 덴마크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러한 광역 단위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자체적인 산업 전략, 교육 정책, 복지 정책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만 지역이 진정한 자율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광역단체장= 향후 10년은 ‘형식적 자치’를 벗어나 ‘실질적 분권’으로 전환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현재처럼 중앙정부의 통제와 승인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담아내기 어렵다. 2003년 프랑스처럼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지향’을 명시하고,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키우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각 지역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복수의 혁신거점이 혁신균형발전을 이끌어 국가 전체의 잠재성장력 또한 키울 수 있다.
한편 모든 지자체의 공통된 목표는 ‘지속가능성’이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디지털 전환은 지자체가 공통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다. 이를 위해서도 광역 협력 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 교통·산업·에너지 등 광역 차원의 핵심 인프라와 전략 사업은 인접 시도가 공동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광역의회의장=각기 처한 상황이 다른 243개 지방정부가 같은 법령 아래 똑같은 모양으로 운영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현재보다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결국 주민을 위한 것이다.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을 실질화해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 배심원제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기초의회의장=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지방정부가 실질적 재정자립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각 지역이 특성과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자치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 지방자치의 방향은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확대, 시대 변화에 걸맞은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국회·지방정부의 역할은.
기초의회의장=중앙정부는 과감하게 재정분권 실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국회법과 같은 독립된 법률을 통해 지방의회가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나서주길 바란다. 지방정부는 주민 중심의 행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혁신과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한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을 통해 주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
광역단체장=국회는 헌법과 법률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정부 입법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정비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자치의 상상력 자체가 국회의 입법에 묶여있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지방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 줘야 한다. 11년 동안 기초와 광역 지방자치를 경험한 이재명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크다. 후보 시절 과감한 ‘재정분권’과 ‘인사권 이양’을 비롯해 국무회의와 동등한 위상의 ‘지방자치 심의 기구’를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약속했다.
광역의회의장=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수평적 협력 관계로 인식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재정과 사무이양에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은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회는 ‘제도 보완자, 중앙정부는 ‘지원자’, 지방정부는 ‘실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 모두의 중심에 주민이 있어야 한다. 주민의 참여와 신뢰가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 미사일 추가 지원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히려 거세게 진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몇달 내 붕괴할 것으로 보고 ‘완전한 항복’이라는 더 큰 목표를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날 밤 무인기(드론) 728기와 미사일 13기를 동원해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 이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단일 공격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번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향해 휴전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비판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은 우리에게 엄청난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뒤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후 몇시간 만에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복수의 러시아 소식통은 뉴욕타임스(NYT)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앞으로 몇달 내 붕괴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측의 대규모 양보 없이는 전쟁을 멈출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타티야나 스타노바야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센터 선임연구원도 “푸틴은 트럼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표를 희생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개인적 관계는 중시하지만 미국 대러 정책의 본질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왔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요구하는 휴전 조건에는 서방의 모든 대러 제재 해제와 서방 은행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반환이 포함돼 있다. NYT는 크렘린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는 전쟁 종식을 위해 해당 요구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드론과 순항·탄도미사일은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을 집중 타격하며 인명 피해를 키우고 있다. 러시아 드론은 수㎞ 상공을 비행할 수 있도록 개량돼 우크라이나 방공부대의 기관총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상태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방공 무기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갑자기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언쟁을 벌인 뒤 군사지원 중단을 결정했다가 몇주 뒤 이를 재개했다. 또 지난 1일에는 지원을 일시 중단했다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자 이를 다시 번복하는 등 태도가 계속 바뀌고 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 지원) 태도 변화가 장기적인 흐름이 될 것으로 보기는 이르다”고 전했다. 이미 미 백악관의 예측 불가능한 태도에 익숙한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을 당연한 동맹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레오 14세 교황이 평화회담을 주최할 의향을 밝혔다. 교황청은 9일 교황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평화회담 주최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이탈리아 안에 있는 바티칸이 평화회담 장소로 부적절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실제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내 공원에 군대까지 동원된 이민 당국의 불법이민 단속이 벌어지면서 도시 전역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LA 시내 맥아더 공원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과 주 방위군 병력이 집결했다. 이들은 장갑차와 소총 등 장비를 갖추고 이민자들이 밀집한 LA 한복판으로 몰려들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단속 대상인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AP통신은 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맥아더 공원 단속에 군용차 17대와 구급차 4대, 수십 명의 연방 요원, 주 방위군 병력 약 90명이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6일부터 이미 맥아더 공원 일대에는 “ICE가 들이닥친다”는 전단이 곳곳에 붙으며 단속 소문이 퍼졌다.
현장에서 체포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단속 작전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연방 당국이 철수한 뒤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방 무장 차량이 우리 공원에 들어온 건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미국적”이라며 “범죄자, 마약상, 폭력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름 캠프에 참여한 어린이들만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스 시장실이 공개한 현장 영상에 따르면 월요일이라 공원에 사람이 많지 않았다.
배스 시장은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며 “도시 전체가 무장 군대에 점령당한 듯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속) 계획에는 공포, 혼란, 정치적 계산밖에 없다”며 “어제는 홈디포(집 실내장식 매장), 오늘은 세차장, 내일은 군용 트럭과 군 병력이 공원에 나타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큰 호수를 끼고 있는 맥아더 공원은 19세기 말 조성된 곳으로 원래는 ‘웨스트레이크 공원’으로 불리다가 1940년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이름을 따 ‘맥아더 공원’으로 명명됐다.
원형극장, 축구장,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공공장소로 주변 멕시코·라틴계 이민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하지만 약물 사용이 빈번한 장소로도 악명이 높아 시 당국이 정비 노력을 계속해온 곳이라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전미노동자조직 네트워크의 법률 책임자인 크리스 뉴먼은 이번 ICE 단속에 대해 “실제 단속이라기보다는 리얼리티 TV쇼처럼 보여주기식 공포 연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ICE 요원들이 인근 홈디포 매장 앞에서 불법 이민 노동자들을 대거 체포한 이후, 맥아더 공원 등 시내 중심가 인파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했다.
유니스 에르난데스 LA시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공원을 표적으로 삼은 이유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과 이곳이 상징하는 가치 때문”이라며 “오늘 벌어진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경고다. 맥아더 공원에서 벌어진 일이 곧 다른 곳에서도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65%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19%를 기록해 10%대로 떨어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7∼9일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에 대한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65%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를 기록했다. 2주 전 실시한 같은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3%포인트, 부정 평가는 2%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도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은 64%,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26%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 인사를 두고는 긍정적 평가가 60%, 부정적 평가가 29%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선 65%가 긍정 평가했고, 18%가 부정 평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업무수행에 대한 기대감은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62%, ‘잘못할 것’이란 답변은 25%였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하락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9%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5%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 28%가 민주당을, 31%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31%가 민주당, 25%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의견은 ‘찬성한다’가 58%, ‘반대한다’가 29%로 집계됐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긍정적 평가가 53%, 부정적 평가가 2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9.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평화 협상은 중단되지 않았다”며 협상 재개를 위한 우크라이나 측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그는 “여전히 키이우로부터 직접 협상에 대한 열의와 의향을 담은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 16일과 6월 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두 차례 평화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 3차 협상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양측은 2차 협상에서 분쟁 해결 방안을 담은 각서를 교환했으나 휴전 조건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리는 외교적·평화적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다만 현 상황에서는 ‘특별군사작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