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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말 많던 ‘창원 제2국가산단’ 재심의 신청···연말 윤곽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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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338 회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남도와 창원시는 ‘창원 제2국가산단’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지로 선정해달라며 국토교통부에 재심의 신청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5일 재심의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은 의창구 동읍 일대에 240여만㎡ 규모의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970년대 조성된 기계공업 중심의 기존 창원국가산단에다 경남과 창원의 새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제2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개입 의혹 등으로 인해 잡음이 일었다.
국토부는 2024년 5월 경남도와 창원시가 신청한 ‘창원 제2국가산단(약 365만㎡) 지정 신청’을 지난 2월 재심의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가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발표 때 창원이 대상지에서 결국 빠졌다.
국토부는 제2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내 안전성이 우려되는 폐광산 존재를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했다.
이번 재심의 신청서에는 폐광산 영향범위 125만㎡가량(당초 전체면적의 34%)이 제외됐다.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는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수 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는 빠르면 연말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중평화회의에 영상 메시지민주화, 물결과 반물결 반복 강조
“DJ, 국민 참여 보장 애쓴 지도자중·러·북, 권력의 부패로 한계”
“많은 사람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시도는 ‘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주는 한 사례로 꼽힙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24일 전남 영암 현대호텔에서 열린 2025 김대중평화회의 기조연설 ‘평화경제: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전략’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했다. 그는 시카고대 개강 일정으로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45분가량의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로빈슨 교수는 “민주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위기를 맞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한국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같은 비민주주의 국가에 둘러싸여 있어 민주주의의 후퇴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착취적 경제제도의 전형’으로 지목한 그는 중국의 독재 체제와 러시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의 부패와 한계를 짚었다. 소련의 경제성장 역시 일시적 착취적 성장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적 석학인 로빈슨 교수는 정치·경제 제도의 차이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연구로 주목받았다. 다론 아제모을루와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널리 알려졌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후퇴를 “물결과 역물결”에 비유했다. 19세기 영국과 서유럽, 라틴아메리카에서 번진 첫 번째 민주화 물결은 1930년대 독재와 파시즘에 무너졌고, 2차 세계대전 뒤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로 이어진 두 번째 물결도 쿠데타와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역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0년대 민주주의의 세 번째 물결이 일었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 후퇴 현상은 바로 그 역물결”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원인으로 “민주주의는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지만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 실망이 뒤따르고, 결국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민주화의 물결과 역물결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특히 로빈슨 교수는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위기를 극복할 힘은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도시가 그런 모습인 것’이라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해 “한국에서 정치적 포용을 만들어낸 요인은 바로 국민”이라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싸운 국민의 결의가 한국의 정치적 포용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독재를 무너뜨리며 국민의 참여와 대표성을 보장하려 애쓴 지도자였다”며 “민주주의가 도전받는 시대일수록 김대중평화센터 같은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김대중평화회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인권·평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국제회의다.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이번 회의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남 영암과 목포에서 개최된다.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이 지난 분기 호실적과 함께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마이크론은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 개발 난항 우려를 일축하며 경쟁 심화를 예고했다.
마이크론은 2025회계연도 4분기(6∼8월) 113억2000만달러(약 15조원)의 매출과 주당 3.03달러의 조정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늘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와 함께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꼽히는 마이크론은 3개사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해 메모리 업황의 가늠자로 통한다.
HBM 사업을 담당하는 클라우드메모리사업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증가한 45억4300만달러로 실적을 견인했다. 5세대 HBM(HBM3E) 양산 확대로 HBM 매출은 약 20억달러에 달했다.
마이크론은 다음 분기(9~11월) 매출이 12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D램과 낸드플래시 제품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높고 D램 공급이 빠듯해 유리한 환경이라고 전했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CEO는 콘퍼런스콜에서 “2030년까지 HBM 시장이 1000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며 “HBM 성장세는 일반 D램보다 뚜렷하고 이런 추세는 2026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론은 자사가 엔비디아의 HBM4 성능 상향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관측에도 선을 그었다. 엔비디아는 HBM4 표준 동작 속도인 8Gbps(초당 기가비트)을 뛰어넘는 10~11Gbps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엔비디아가 메모리 3사의 HBM4 제품 품질을 평가 중인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메흐로트라 CEO는 “최근 업계 최고 수준인 2.8TBps(초당 테라비트) 이상의 대역폭과 11Gbps 이상의 동작 속도를 갖춘 HBM4 샘플을 출하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론의 HBM4는 경쟁사 제품을 능가하는 성능과 업계 최고 수준의 전력 효율성을 제공한다”고 했다.
마이크론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올해는 반도체 업계에 따뜻한 겨울이 될 것”라며 반도체 비관론에서 낙관론으로 돌아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음달 3분기(7~9월) 실적을 발표한다. 증권사들은 올해 2분기 4조원대에 머문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9조원대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 SK하이닉스는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이날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2분기 출하량 기준 HBM 시장 점유율이 SK하이닉스 62%, 마이크론 21%, 삼성전자 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저조했지만, 엔비디아 HBM3E 인증과 내년 HBM4 수출을 기반으로 내년 점유율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책임연구원은 “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이 HBM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정학적 이점을 지닌 마이크론과 중국의 물량 공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