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작권, 이재명 정부가 마음대로 끼워팔기할 대상 아냐”···연일 외교·안보 메시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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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작권, 이재명 정부가 마음대로 끼워팔기할 대상 아냐”···연일 외교·안보 메시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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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15 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재명 정부가 마음대로 끼워팔기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유독 많은 메시지를 내는 이유를 두고 “이 시점에 바로잡지 않으면 국익 차원에서 돌이키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전작권 시스템은 적은 비용으로 확실하게 국민 안전을 보장해온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작권 환수를 받는다는 ‘패키지 협상’ 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 방문 후 귀국 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는 현 정부도 추진하는 사안이지만 아직 거기(패키지 협상 대상)까진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6·3 대선이 끝난 ...
지난 7월1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사 윤리강령’을 제정·공표했다. 윤리강령은 단순한 직무규범을 넘어 요양보호사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재구성하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 이 윤리강령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지고 선언됐다는 사실 자체에서 중요한 시대적 전환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이 강령은 현장에서 돌봄을 수행해 온 요양보호사들이 주도적으로 작성했다. 돌봄노동자 스스로가 ‘내면화’한 윤리를 정리하고 선포한 것이다.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수많은 도덕적 갈등, 제도적 모순, 감정노동의 소진, 사회적 폄하와 무관심을 모두 품은 채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돌봄은 단지 씻기고, 치우고, 식사를 챙기는 기능적 행위만이 아니라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관계적 실천 활동이다. 돌봄노동자는 대상자의 신체·감정의 미세한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감지자이며 일상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알아채는 관찰자다.한...
“내달 1일부터” 엄포에도 시장 조용…“최종 아닐 것” 전망실무진·내각·백악관 엇박자…두루뭉술 의제로 계속 압박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며 관세 부과 시한을 다음달 1일(현지시간)로 못 박았지만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서한이 공개된 지난 8일 한국과 일본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다. 상호관세 유예를 일단 호재로 받아들인 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엄포를 시장이 믿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잦은 말 바꾸기, 미 협상팀 내부의 불협화음,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제 등으로 인해 관세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대미 관세 협상이 ‘미션 임파서블’ 수준으로 어려운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① 28번의 말 바꿈미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추적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처음 공개한 지난 4월2일 이후 관세와 관련해 말을 바꾼 것은 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TF’를 구성하는 등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얼어 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은 각자 전담 TF를 구성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절차를 준비 중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1, 2차로 나눠 지급된다.앞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던 지자체들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주민들에게 지급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음성군은 지난 2월 충북 지자체 중 처음으로 9만2888명의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1인당 10만원씩의 ‘군민 민생회복 지원금’을 카드형 지역 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지급했다. 사용기한은 지난달 6월30일까지였다.음성군은 이번 지원금이 지원 규모의 약 3배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