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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반려동물 동반 외식은 여전히 ‘불법’···5년 새 행정처분 17배 늘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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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4 회

컬쳐랜드현금화 음식점에서 고객의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를 보면, 음식점 등에 동물을 출입시키는 ‘시설 미분리’를 사유로 적발된 사례가 2020년 5건에서 2024년 84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80건 이상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5건), 서울(7건), 제주(8건) 등 반려동물 친화 시설이 많은 지역에서 위반 사례가 집중됐다. 올해도 상반기(6월 기준) 기준 36건이 발생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음료 섭취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으로 추정되는 만큼, 현실에 맞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식약처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형태로 지난 4월까지 추진했다. 총 221개소 322개 매장이 해당 시범사업으로 참여했는데 참여한 업소 중 9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집에서 키우는 개·고양이와 함께 출입이 가능하다’는 입구 표시·음식 덮개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곳에 출입을 허용하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이미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이 즐비한 상황에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가 현실보다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도화를 촉구한 만큼, 신속한 법제화와 더불어 영업자들이 위생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 엠블럼을 공개했다.
이번 엠블럼은 ‘나이테’를 모티프로, 지난 10년간 장애예술이 쌓아온 성장과 깊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나이테가 매해 새로운 결을 더하며 확장되듯, 장애예술의 새로운 10년을 향한 도약 의지를 담았다.
장문원은 오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연다. 주요 프로그램은 한국-캐나다 장애예술 교류전, 10주년 기념식 및 축하 공연, 장애인문화예술 동아시아 포럼 등으로 국내외 장애·비장애 예술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11일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슬로건 ‘모두의 예술, 함께하는 미래’ 아래 기관 공식 캐릭터 ‘솔라(SolLa)’와 ‘도레(DoRe)’를 공개한다. 캐릭터는 장애예술인의 잠재력과 도약을 상징한다.
2015년 설립된 장문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집행과 현장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부터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예산을 직접 교부했으며, 같은 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2021년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장문원을 통한 장애예술 지원 예산은 2017년 21억원에서 2025년 64억원으로 3.1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도 체계화되고 방식이 다각화됐다.
현재 주요 사업은 장애예술 창·제작 및 향유 지원, 문화예술교육 및 인력양성, 접근성 및 활동기반 강화, 국내외 교류·협력, 문화예술 공간 운영 등이다.
문화예술 공간 운영사업은 정부 최초의 장애인문화예술 전문시설인 ‘이음센터’ 위탁 운영으로 시작됐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모두예술극장’과 ‘모두미술공간’을 추가 개관해 장애예술인과 관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2020년부터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예술 매개자와 접근성 전문 인력 양성을 병행하고 있다.
2023년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2024년 의무공연·전시제도 도입에 맞춰 온라인 유통 플랫폼 ‘이음아트플랫폼’을 운영하며 장애예술 창작물 거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방귀희 장문원 이사장은 “엠블럼의 나이테는 장애예술과 함께한 지난 10년의 성장을 상징한다”며 “이번 10주년 행사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 새로운 10년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문원은 오는 11월 11일 기념행사를 열고 슬로건과 캐릭터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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