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경찰이 ‘해외 실종·납치·감금’ 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서울청)에서 첫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수사단에 ‘재외국민 실종·납치·감금과 집중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TF 팀장은 서울청 형사기동대장으로 전체 인원은 총 44명이다. 재외국민에 대한 실종·납치·감금 사건이 일선 경찰서에 접수되더라도 범죄 관련성이 있다면 앞으로 이 TF가 넘겨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박 청장은 “향후 캄보디아 외 국가에서도 납치·감금 관련 신고가 많이 올 것 같아서 사전 조치한 것”이라며 “실종·납치 등의 배후 범죄에 따라 TF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온라인에 올라오는 ‘해외 유인 광고 게시글’에 대해서도 삭제에 그치지 않고, 계좌 추적, IP 추적 등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만약 이런 광고 게시글이 반복되는데도 구인·구직 웹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자정이 되지 않으면 운영자도 공범·방조범으로 보고 조사할 계획이다. 박 청장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사이트 운영자가 방조범으로 처벌된 예가 있다”며 “불법 구인 광고임을 알면서도 계속 게시한다면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배후로 의심받는 ‘프린스그룹‘을 조사하는 전담팀도 구성했다. 박 청장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며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캄보디아 인근 베트남 국경에서 사망한 30대 한국인 여성에 대해서는 사망 경위 등을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자가 베트남 경찰 자료 등은 공유하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같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인정됐으나, 별도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16~17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같은 해 2월15일 카카오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SM엔터를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배 전 대표가 지 대표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인상 시켰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검찰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세 조종이 인정되려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고정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매수 비율, 매수 간격, 물량 주문 등을 모두 살펴봐도 시세를 조종하기 위한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를 사실상 허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선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검사가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그 내용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발견된다”며 “이 전 부문장은 피고인들의 SM엔터 매수가 시세 조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이 속한 카카오엔터의 시세 조종 혐의는 ‘물량확보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이 전 부문장)가 당시 배임 혐의 등 수사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 수사 대상에 벗어나는 등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전 부문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아내인 배우 윤모씨가 투자한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수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아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이씨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에도 이례적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씨는 별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건과 관련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번 사건처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그런 수사 관행은) 지양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재판 결과가)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검찰이) 진술을 압박했다는 내용 등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한은이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금을 사들이지 않고 있는 것을 문제삼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그맨) 김구라씨가 5년 전 금을 1억원어치 샀는데 현재 시세가 3억4000만원이 됐다는 보도를 보셨냐”며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금 시장에 대응했다면 외환보유고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2013년 20t의 금을 추가로 사들인 뒤 현재까지 금 보유량을 104.4t으로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선 금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한은이 투자수익 창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10위인데 금 보유량은 38위”라며 “다른 나라 중앙은행은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커지고 달러가 불안정할 때는 금을 더 사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외환보유고가 늘어날 때는 새로운 자산을 고민할 수 있는데 최근 2~3년은 외환보유고가 주는 쪽이어서 한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외환보유액이 감소세일 경우 외환보유액을 보다 유동성이 높은 자산 중심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데 금은 미국 국채 등에 비해 유동성이 낮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이 총재는 “다만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국면으로 다시 가게 된다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며 “금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달러의 안전자산으로의 위치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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