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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앞 두 모습[현장 화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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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5 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번 구속영장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이 청구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가능성에 따른 구속영장 필요성은 특검 측이 심문에서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관련자들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관련 진술이 오염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혐의사실은 그 자체로 증거 인멸에 해당힌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구치소 앞은 흥겨운 댄스 음악과 탄식이 공존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던 시민들은 준비해뒀던 케이크를 꺼내 춤을 췄고 영장 기각을 기대하던 시민들은 카메라를 든 기자들을 향해 날선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기업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가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홈플러스는 ‘전세 낀 아파트 매매’라는 비유까지 들면서 비교적 쉽게 인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사용했던 방식인 데다 노동자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10만여명의 생업에 대한 고민이 없는 부적절한 비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8일 ‘홈플러스 인수, 실제 투입 자금은 1조원 이하도 가능할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 지분 인수 부담 없이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해 곧바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MBK가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보통주 투자에 일절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앞서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사 존속가치 보고서를 인용, “총자산은 약 6조8500억원, 부채는 약 2조9000억원으로 순자산 기준 약 4조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브랜드, 사업 지속 가능성, 보유 부동산 등을 반영한다면 약 7조원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플러스가 보유한 4조8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 일반적인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면 약 2조원 내외의 자금 차입이 가능하다”며 “나머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보완하면 실제 투입 자금은 1조원 이하로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수 구조를 설명한다며 전세 낀 아파트에 비유했다. 홈플러스는 “7조원(실제로는 청산가치인 3조7000억원)짜리 아파트에 2조9000억원 전세(부채)가 들어 있고, 주인(대주주 MBK)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했다”며 “새 매수자는 아파트 부동산을 담보로 2조원 빌려 전세 일부를 갚고 남은 일부를 현금으로 메운다면 실제 현금 1조원 미만으로 아파트(홈플러스)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를 폈다. MBK가 포기한 보통주는 인수 이후 3조7000억원에서 채권금액을 제외한 잔액으로 남게 되는데, 이 8000억원에 대한 권리가 인수자에게 귀속된다.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조급해진 홈플러스가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평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각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인수 대금을 운운하면서 ‘우리 좀 사가세요’라고 하는 것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 방식으로 부동산 자산 담보대출 등을 언급한 데 대한 비판도 있다. MBK는 2015년 무리한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로 홈플러스를 사들였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것도 LBO로 인한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 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MBK가 홈플러스를 돈만 보고 인수한 뒤 이제 거의 빈껍데기만 남겨놓고는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또 팔아버리려는 것”이라며 “매각은 MBK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등을 통해 홈플러스를 성장시키거나 살린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영등포공고 “고기 먹어본 놈이…”상문고, 금석배 기세로 우승 노려평택 JFC , 더위에 강한 뛰는 축구보인고·충남 신평고 “무관 끝낸다”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통령금배는 지난 57년 역사에서 영예의 순금 트로피를 품에 안은 팀이 38개 팀에 달할 정도로 매년 경쟁이 치열했다.
2년 연속 우승한 팀은 동아고(1977~1978년), 부평고(2015~2016년), 영등포공고(2023~2024년)까지 3개 팀이 전부다. 가장 최근 2연패를 달성했던 영등포공고는 한발 나아가 13일 충북 제천에서 막을 올리는 제58회 대회에서 사상 첫 3연패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학원 축구의 새로운 강자인 영등포공고는 성적과 선수 육성의 두 토끼를 잡은 명문으로 불린다. 영등포공고는 금배와 첫 인연을 맺었던 2023년 득점왕에 올랐던 공격수 김태원과 수비수 이예찬을 나란히 포르투갈 1부 포르티모넨세로 보내는 경사를 이뤘다. 지난해에는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주전으로 활약했던 주장 김현민이 금배 우승과 함께 최우수선수상까지 수상하면서 새로운 대세가 됐다.
매년 우승하다보니 유망한 선수들이 조기에 해외로 진출하거나 프로로 떠나면서 주축인 3학년이 6명밖에 남지 않은 것은 고민이다. 김재웅 영등포공고 감독은 “금배가 열리기 전 최소한 한 번은 (다른 대회에서) 우승했던 지난 2년과 달리 올해는 아직 우승이 없다”면서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는 속담처럼 이번에도 금배 우승에 도전할 자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영등포공고의 3연패를 저지할 만한 유력한 우승 후보로는 상문고와 평택 JFC가 거론된다.
상문고는 올해 금석배를 들면서 기세를 탔다. 주기환 상문고 감독은 “우리 선수들은 알만 깨면 빛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다. 금석배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고, 도전자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금배에서 더욱 빛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배 저학년 대회인 유스컵에서 우승한 평택 JFC는 그 멤버들이 성장해 올해 문화체육부장관기에서도 우승했다. 클럽 축구인 평택 JFC는 시기상 무더위를 각오해야 하는 이번 대회에서 상대보다 한발 더 뛰는 축구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관의 제왕들도 이번 금배를 노린다. 금배 통산 3회 우승을 자랑하는 보인고는 네덜란드 페예노르트가 탐내는 명문교로 유명하다. 3학년 미드필더 배승균이 지난 5월 페예노르트로 이적해 전력에 공백이 생겼지만 남은 선수들로도 보인고 특유의 뛰는 축구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고 평가된다. 보인고는 올해 주말리그에서 영등포공고에 유일한 패배를 안긴 팀이기도 하다. 김형겸 보인고 감독은 “영등포공고에 0-1로 끌려가다 2-1로 역전승한 좋은 기분을 안고 이번 대회에 들어간다”면서 “조별리그 첫 상대가 금석배 우승팀인 상문고라 긴장되지만 우리 선수들을 믿는다”고 말했다.
충남 신평고도 강호들의 주목을 받는 다크호스다. 올해 문화체육부장관기에서 4강에 그쳤지만 포르티모넨세 입단이 확정된 3학년 공격수 안현과 유동경이 금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유양준 신평고 감독은 “올해 목표는 금배 우승”이라며 “3연패를 노리는 영등포공고와는 라이벌 의식을 가질 만한 인연이 있다. 2023년 왕중왕전 결승에서 아깝게 져 준우승에 그쳤는데, 이번엔 반대로 우리가 금배 결승에서 영등포공고를 꺾고 정상에 오르고 싶다”고 다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검찰개혁안의 얼개가 나오는 시점을 두고 “한 달도 길다”며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관련 국회의 입법 완료 시점은 추석(10월6일) 전으로 못 박았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검찰개혁은 한 치의 어긋남 없이, 거침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7일 출범한 당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와 관련해 “(검찰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중립적 외부 인사로 구성된 내부 특위를 꾸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을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두고는 “검찰이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며 “연루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의 김 직무대행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서울 동작갑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당 정책위원회부의장, 수석사무부총장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친이재명(친명)계 핵심 의원으로 꼽힌다. 다음은 김 직무대행과의 일문일답.
- 정부 출범 약 한 달 성과와 아쉬움은.
“가장 큰 성과는 민생 개혁 물꼬를 튼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안은 때를 놓치지 않고 처리했다. 아쉬운 점은 야당의 구태의연한 발목잡기와 몽니다. 원칙은 단호하게 지키며 협력하겠다.”
- 조작기소 대응 TF 회의에서 ‘검찰의 결자해지’를 말했다.
“검찰 또는 법무부에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외부 인사, 덕망 있는 중립적인 분들로 (내부) 특위나 TF를 만들었으면 한다. 그들이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신속히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다. 그것(결자해지)도 용기다. 문제가 있으면 공소 취하하라는 거다. 공소 취하 한다고 검찰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 취하가 아니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
- 과거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건가.
“맞다. 그 위원회가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 대신 사실을 밝힌 사람은 큰 건이 아니면 면책해주거나, 감경하는 식의 당근책이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이 취임해서 신속히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공소 취하해야 하나.
“그 사건은 공소 취하 정도가 아니라 연루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 가치 중립적인 국정원 보고서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말만 듣고 기소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갈 필요도 없다.”
- 사법부 압박이라는 지적이 있다.
“본인들(검찰·사법부)이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 (기본권 침해가) 드러난 게 (이재명) 대통령일 뿐, 수많은 정치인과 언론이 있다. 언론도 뭐 썼다고 (윤석열 정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나. 협박 아닌가.”
-당 검찰개혁TF는 가동 중인가.
“비공개로 하고 있다. 단장은 없고 수평적 소수 위원회로 구성했다. 개혁은 조용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가 TF에 주문한 건 딱 하나다. 신속하게 매일 만나서 만들 것.”
- 대선 직후 발의된 ‘검찰개혁 4법’이 토대인가.
“그렇지는 않다. 많은 안이 있다. 법안을 만들려면 일단 큰 얼개가 나와야 한다.”
- 얼개는 이달 말 나오나.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늦어도 8월 초에는 나와야 법안 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 얼개를 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다. 어떤 걸 넣고 뺄지, 특히 어떤 걸 뺄지만 정하면 된다. 한 달도 길다고 생각한다. 얼개는 추석 전에 나오고, 입법까지 가는 것도 추석 전이다. 9월에 입법이 돼도 (시행까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예기간은 최소한으로 둬야 한다는 생각이다.”
-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에 대한 당내 반발이 있었다.
“생각의 다름을 이야기 못하면 의원총회가 필요 없다. 저는 특활비를 없애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검찰이든 어디든 있어야 한다. 용도에 맞춰 쓰도록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우리 (정부)가 완전히 (검찰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주자, 그럼 법을 만든 다음에 주자고 (결정)했으니 굉장히 좋은 과정이었다.”
-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에 야권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한다.
“제 눈에 들보다. 윤석열 정부는 특활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 국회가 요구한 최소한의 용처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협의하자고 했더니 돌아온 것이 내란이었다.”
-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 시점은.
“속도를 내겠다. 다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더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겠다.”
- 7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법안은.
“방송 3법 등 민생개혁 입법을 우선처리하겠다. 상법 보완도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 사실 상법은 처음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내용을 못 넣으면 (합의)하지 말라고 했다. 공청회 해도 안 되면 (여당의) 표결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 다음주부터 인사청문회 정국이다.
“검증은 엄정해야 한다. 정책 역량, 비전을 중심으로 후보자 자질을 살피겠다. 근거없는 정치공세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음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한다.”
- 당 대표 선거 과열 우려도 나온다.
“당원 간 조기 과열 이야기가 2주 전 최고위에서도 나왔다. 더 과열되면 자제를 호소할 생각도 있다.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 일단 후보 본인들이 네거티브를 안 하고 있지 않나. 아직 한 달이 남아서 조금 걱정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