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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10·15 대책 이후···“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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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8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후 엿새째인 21일 온라인 카페 등에는 규제와 관련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으로,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한도를 조였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 세입자들은 계약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올해 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2월에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퇴거 때 전세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문의 글을 올렸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계약 만기 시점에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이같은 문의에는 명확한 설명 대신 대출모집인들의 광고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현재 전세를 낀 주택을 소유한 이들은 향후 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지도 물음표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B씨는 “세를 준 자가와 전셋집 둘다 규제지역이 되었는데 내년 2월 전세 만기 때 대출 연장이 가능할지”를 묻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시중은행 창구에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토허구역 지정을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선 우선 세입자를 끼고 매수한 다음 은행 대출을 받아 본인이 입주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액이 높아지면 대출도 많이 나와야 하는데 (주택 가액에 따른 대출 제한으로)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되다 보니 은행에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도 꽤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갭투자를 차단해 집값의 단기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실거주 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전세 공급이 줄어든다는 점을 우려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전셋값이 올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젊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전셋값을 잡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폭넓게 규제지역을 정하면서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이나 실수요자들의 진입 통로까지 차단했다는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는 10·15 대책과 관련해 “거래 절벽인 금천구는 무슨 잘못인가” “현금 8~9억으로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현금 부자만 서울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 등의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반대로 “잘 발표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 원래의 취지와 관련 없이 계속 수정을 하면 안 된다”며 일관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는 글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의원과 관료들이 포진한 국회에서 집값을 잡겠다며 공급만 강조한다면 국민들이 신뢰하겠나”라며 “초고가 주택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는 등 기득권을 내려놓는 조치를 병행해야 정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가 된 상황에서 공무원 업무시스템이 해킹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부 전산망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사이버 보안 사고가 있을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공언했지만,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년간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한 뒤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해 내부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미국 해킹 관련 매체인 ‘프랙 매거진’이 한국의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대거 해킹당한 정황을 공개한 이후 약 2개월 만에 피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준 것이다.
온나라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때 활용하는 행정망으로, 공무원은 이곳에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을 거쳐 행정망 내부에 접속한 뒤 서류를 주고 받거나 내부 메모 보고 등을 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단순히 침해 사실만 발표하기보다는 인증체계 강화 등 대책까지 함께 발표하기 위해 해킹 피해 사실을 뒤늦게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작 지난달 국회질의에서는 “해킹피해 건수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프랙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지난달 행안부에 온나라시스템 등 해킹 여부를 질의했는데, 행안부는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확인된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 해킹 및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없음’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킹 사실을 몰라도 문제고, 허위답변을 했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프랙 보고서 관련 사항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향후 G-VPN 접속 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2차 인증을 적용하고, 유출된 GPKI를 폐기하는 등 보안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킹 피해 규모를 파악해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가깝다.
정보 보안예산 역시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편성한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업 예산은 199억3300만원이다. 지난해(361억1140만원)보다 약 161억원(44.8%) 줄었다. 모바일 신분증 관련 주요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리되면서 올해부터 초기 구축비용이 제외된 영향이 있지만 다른 주요 정보보호 사업들의 예산도 대부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사업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전자정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GPKI 등 인증체계 운영·개선 사업도 포함된다.
사업별로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체계 강화 사업은 올해 6억3100만원이 편성돼 지난해(9억400만원)보다 30.2% 줄었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18.3%), 전자정부 정보보호 전문교육(-10%),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3.8%) 등도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