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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에 서한 “8월1일부터 25% 관세 부과”···협상 여지 열어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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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5 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모든 한국산 제품에 다음 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일본에도 기존 상호관세율보다 1%포인트 인상된 25%를 부과하기로 했다. 안보·통상 사령탑을 미국에 급파해 막바지 협상을 벌였던 한국 정부로서는 관세 발효까지 남은 3주 동안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을 올려 “8월1일부터 우리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25% 관세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적자 불균형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크게 모자라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와 동일한 세율을 통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대미 관세율 인상 등 대응 조치를 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에서) 환적해 들어오는 제품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시장 개방,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할 경우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발효 전에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찬에서 ‘오늘 서한이 미국의 최종 제안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들이 다른 제안을 갖고 전화하고 만약 내가 그 제안을 좋아한다면” 세율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도 “확고하지만 100% 확고하다고는 하지 않겠다”며 협상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 나라의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 부문 협상 외에 안보 등 양국 관계 전반을 고려해 관세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보낸 서한에서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일본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했던 대일 상호관세율 24%보다 1%포인트 오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호관세 발효일을 이달 9일에서 다음 달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관세 등 한·미 간 현안을 협의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며 “이에 미국 측은 공감을 표했으며, 8월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 유학 문제가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은 국민 여론을 주시하며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방어가 쉽지 않을 것이란 당내 우려도 감지된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가장 큰 의혹은 논문 표절이다. 충남대 총장을 지낸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시절 학생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험 내용과 결론이 비슷한 논문을 중복으로 게재하고, 논문 표절 과정에서 비문마저 그대로 옮겼다는 의혹도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연구 부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의혹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며 여당의 부담도 커지는 모양새다.
중학생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낸 것도 국내 교육 시스템을 책임질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 후보자 본인도 장관 지명 후 여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때 가장 걸리는 지점’으로 자녀 조기 유학을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 방어에 나서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본인 해명을 듣고 난 뒤 국민 여론 변화를 주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일단은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본인 이야기도 들어보겠다”면서도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여론을 만들어주는 거다. (청문회를 보고) ‘안된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문제 된 사안들이 연구 윤리와 도덕성이 특히 강조되는 교육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이 후보자는 계속 가긴 힘들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다)”라며 “왜 그런 사람이 후보자가 됐을까, 솔직히 어렵지 않겠냐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당원 여론이 이 후보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도 여당의 고민거리다. 이 후보자는 과거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한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우리 당과 전혀 교류가 없었던 인사라 당원들도 열심히 방어해 줄 만큼의 애정은 없는 것 같다”며 “(다만)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했을 땐 여성, 지방대, 건축공학과 출신 등 중도 통합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 낙마 시 새 정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내부적으로는 발언을 자제하려는 기류도 보인다. 한 초선 의원은 “다들 우려는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후보자가 아니라 그를 임명한 대통령의 문제로 비칠 수 있다”며 “정권 초기에 약간 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대통령에 타격이 갈 수 있어서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자는 기류”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인사 참사”라며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논문 표절 교수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대학 총장, 교수를 만나 무슨 권위를 세울 수 있겠는가”라며 “일반 학위 논문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조건적 강행보다 인사 잘못을 받아들이고 바로 잡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Men, 성평등으로 동행!”
9일 저녁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한국 맨인게이지네트워크(K-Men·케이멘)’ 발족식 겸 토크쇼가 열렸다. 맨인게이지 얼라이언스는 성평등을 지지하는 남성과 남성을 성평등의 주체로 초대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전세계 90여개국 시민단체가 가입돼 있다. 이날 자리는 국내 12개 단체가 맨인게이지 가입을 완료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황금명륜 젠더교육 플랫폼 효재 국제협력사업단장은 “플랫폼 효재,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페미니즘교육연구소 연지원이 모여 동료 단체를 초대하기로 의기투합했고 지난해 8월 8개 단체가 모여 한국 맨인게이지 결성을 결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 남자 이미지를 다시 써보자는 뜻에서 (이름을) ‘K-Men’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남성 해방>(원제 Why Feminism is Good For Men) 저자 옌스 판트리흐트가 축사를 맡았다. 그는 “맨인게이지는 남성 운동이 아니라 젠더정의를 위한 페미니스트 운동이다. 맨인게이지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는 진정한 지구적 교차성 운동”이라고 말했다. 또한 “K-Men이 한국의 소년과 남성들이 가부장적 남성성에서 벗어나 인간다움을 받아들이는 관점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성 해방’ 옌스 판트리흐트 “남성과 페미니즘은 서로에게 필요하다”
이어진 ‘K-Men을 말하다’ 토크쇼에서는 페미니스트 남성 당사자 5인이 남성성을 성찰하고 새로운 남성성을 제안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패널들은 지금과 같은 남성성이 남성들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증명과 변명> 저자 안희제씨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남성의) 자격이 지금의 정치·경제 맥락에서는 더는 취득이 어려워졌다. 이 간극에서 비롯되는 좌절이나 분노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력이 아니라 소수자 혐오와 폭력으로 굴절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고상균 남다른성교육연구소 소장은 남성들이 ‘남성다움’에 갇혀 슬픔이나 고통, 공감 같은 인간의 기본적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는 점을 언급했다. “불행히도 남성들은 교감해 본 적이 없고 교감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패배자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달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 헛헛함(르상티망)이 차곡차곡 쌓여 손쉽게 화를 낼 수 있는 여성,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에게 화가 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고상균 소장은 “남성들은 자기가 도달할 수 없는 이데아를 만들어 놓고 (아파하고 공감하는) 감정도 날아가고 인간으로서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50여년을 그렇게 밀어부치면 끝내 자기밖에 남지 않아 자기 파멸로 간다”고 말했다. 그는 “남성성의 정점은 자기파멸이다. 남성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남성성은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찬서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운영위원은 “학교에서 남학생들은 ‘너 여자냐’, ‘게이냐’, ‘장애인이냐’ 묻는 일이 빈번했다. 여자, 게이, 장애인이 남성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반대로 무엇이 남성성에 속하는지에 대해선 거의 말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그는 “남학생에게 남성성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성에 대한 이성애적 성욕을 주로 답한다”고 덧붙였다.
젠더 기득권을 가진 남성이 페미니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성찰도 이어졌다.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에서 활동하는 이한씨는 “이른바 ‘속죄 페미니즘’이라고 자주 부른다. ‘저는 뒤에서 뒷바라지 해야죠’ 같은 말을 많이 했다. 그런데 뒷바라지를 빙자하며 결국 일선에 나서는 누군가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페미니스트가 성찰하며 활동하는데, 실수를 하면서도 한 발자국 나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찬서 위원도 “앞으로 대안적 남성성을 실천할 때는 분명히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역시 나는 어쩔 수 없는 한남이지’ 이러면서 자기 비난을 하지 말자고 부탁하고 싶다. 잘못을 책임지려는 고민은 필요하지만 모든 고민과 과정을 혼자서 하려고 끙끙거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토크쇼 말미에는 ‘미래 한국 사회에서 한국 남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란 고민이 나왔다. 학내 페미니즘 동아리 ‘도전 한남’에서 활동하는 이호씨는 “(과거) 남자답지 않은 언행을 하는 친구들을 비난하고 까내리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남자다움을 증명하고 지켰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의 한국 남성 모습은)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돌봄일 수도 있고 연애일 수도 있다. 위계적 관점에서 탈출해 서로를 바라보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희제씨는 “이미 유지되기 힘들어진 지금의 한국 남자는 불가피한 변화를 만들 것이다. 돌봄이 부재한 지금 상황은 전 사회적 위기이기 때문에 미래의 한국 남자는 꼭 ‘돌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상균 소장은 “공감을 통해 연대할 수 있는 남성이면 좋겠다. 개인적·사회적 부분에서 아픔을 아픔으로 연대하는 마음을 더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을 시작으로 K-Men은 9월 양성평등주간에 ‘소년과 남성의 날’을 선포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