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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갯벌 순직 해경’ 민간업체가 신고·구조 요청…“해경 존재 이유 없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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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6 회

용인성범죄변호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34)와 관련해 해경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은 “이 경사 구조 사건을 보면 차라리 해경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경사가 숨진 영흥파출소는 구조거점파출소로 이곳에는 24시간 잠수구조요원이 출동 대기해야 하지만, 출동하지 않았다”며 “특히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은 인천시가 1억2000만원을 주고 운영하는 민간 드론업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해경이 소지한 드론은 어디에 있었나”며 “해경이 민간업체에 의존해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다면 해경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은 영흥파출소에는 모두 28명이 근무하는데, 이 경사가 순직한 날은 이 경사와 당직팀장 등 2명만 근무하는 등 해경의 근무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경사가 출동한 현장과는 전혀 상황 공유가 안 됐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은 해경은 구조현장에 출동할때 2인 1조가 원칙인데, 순직한 이 경사는 혼자 출동했다며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 경사 순직 사건을 계기로, 해경의 근무체계 등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자신이 착용했던 부력조끼를 중국인 남성에게 벗어주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경사가 실종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모두 6명이 있었지만, 이 경사와 A씨를 제외한 4명은 휴게 시간이었다. A씨는 갯벌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다른 동료들을 곧바로 깨우지 않았다. 또 상급 기관에도 늦게 보고하고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일주일간의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는 ‘조요토미 희대요시’ ‘한 주먹거리’와 같은 조롱성 질의와 막말이 두드러지며 여야가 공언했던 민생·정책 국감과 거리가 멀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각각 윤석열·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공격에 집중하며 충돌했다.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국감에서 논란으로 가장 큰 주목을 끈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국감 첫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관례와 달리 이석을 불허했다.
이 과정에서 여권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조요토미 히데요시’ 문구·사진을 들어 보였다. 조 대법원장이 친일이라는 주장이었으나 근거가 빈약해 조롱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을 몰아붙였지만 조 대법원장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지난 14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중을 요청했지만, 같은 날 법무부 국감에서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조용히 해” “너한테 (반말)해도 돼”라고 해 반말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 15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법원 현장 국감을 앞두고 “몸싸움과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당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재판정의 법대 위에 올라간 사실이 공개되며 야당으로부터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욕설까지 나오며 소모적 논쟁이 벌어졌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 찌질한 놈’이라는 내용이 담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공개하자 박 의원이 욕을 해 국감이 파행했다.
이틀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국감에서 같은 논란이 반복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감장 내 기자들을 퇴정시키는 이례적 일도 벌어졌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비공개회의에서 “넌 내가 이긴다” “한주먹 거리” 발언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원회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곳곳에서 ‘김현지 국감’ 만들기에만 주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진우 의원이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교체에 김 실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박정훈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 스토킹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지난주 국감에 대해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와 과방위가 다소 차분하게 진행되지 않는 점은 보고 있다”며 “내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의힘이 판을 깨서 난장판 만드는 걸 목표 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국감은 한마디로 ‘대법원 습격 사건’과 ‘김현지 일병 구하기’”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국감 2주차를 맞아 여야 모두 민생 국감을 거듭 공언하고 있지만 유사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김 실장의 운영위 증인 채택 여부와 법사위의 대법원 3차 국감 추진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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