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올해 ‘세수 펑크’ 12조5000억 전망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올해 ‘세수 펑크’ 12조5000억 전망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9-28
330 회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적은 ‘세수 결손’ 추정 규모가 석 달 전보다 약 2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 배달 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369조9000억원이다.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세입 예산을 10조3000억원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또 2조2000억원을 낮추면서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은 12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석 달 만에 세수 전망치를 2조원 넘게 낮춘 데는 환율 하락이 영향을 끼쳤다. 올해 1~5월 1439원이던 원·달러 평균 환율은 6~8월 1379원으로 급락했다. 환율 하락으로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수입이 2차 추경 때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은 교통세 수입을 9000억원 더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정책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1조1000억원 더 감소한다.
반면, 성과급 증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2차 추경 때보다 2조8000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졌지만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예산(불용) 규모가 6조~7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재원 대책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추경에서 세입 경정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본예산 대비 12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한다. 앞서 정부는 12·3 불법계엄 이후 성장 둔화와 기업 실적 부진, 소비 심리 악화를 이유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382조4000억원에서 372조10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오차율은 3.3% 수준”이라며 “그 이전 10년 치 세수 오차 평균 비율(4.8%)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사무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구금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라고 CNN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건은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6시40분쯤 발생했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은 “(총격을 당한 사람들이) 직원일 수도 있고, 시설을 방문했던 민간인일 수도, 구금자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망자 2명은 구금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신원이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미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피해자 중 ICE 요원은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총격범이 ICE 사무소와 인접한 건물에서 자신의 총기를 이용해 자살했다고 밝혔다.
총격범은 인근 건물에서 ICE 청사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관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총격범이 ICE 소속 차량이 아닌 다른 연방 기관 소유의 승합차에 총격을 가했고, 이 승합차는 구금자들을 댈러스의 ICE 시설로 이송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CNN은 또 미 연방수사국(FBI)의 말을 인용해 총격범 근처에서 발견된 탄약에서 ‘반(反)이민세관단속국(ICE)’ 메시지가 담긴 초기 증거가 확인됐다고도 보도했다. FBI가 이 사건을 ‘표적 폭력 행위’로 규정해 수사 중이라고도 했다.
매디슨 셰이핸 ICE 부국장은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면서도 “ICE 시설에서 공격이 처음 발생한 것은 아니다. 시설에서는 많은 폭력 사태가 발생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7월 텍사스주의 한 이민자 구금 시설에서 총격이 발생해 경찰관 한 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사건이 발생한 댈러스의 사무소는 구금자들이 장기 구금 시설로 이송되기 전 머무는 곳이다. 관계자는 이 시설의 수용 인원은 수십명 정도라고 CNN에 말했다.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오는 2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면서 인근 편의점들이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불꽃축제는 100만여명 인파가 몰리는 대형 이벤트로, 매년 여의도는 물론 용산·반포 등 한강 인근 편의점들도 ‘특수’를 누리고 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한강 불꽃축제가 보이는 편의점 30여곳에 호빵과 군고구마, 자체 즉석원두 커피, 온장고 음료 등 따뜻한 먹거리와 핫팩, 무릎 담요 등 보온 상품으로 ‘핫존’을 구성하고 관련 상품 발주 수량을 평소보다 100배 이상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CU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행사 당일 한강공원 인근 점포의 평균 객수는 직전 주 대비 100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불꽃이 잘 보이는 자리를 맡기 위한 고객들이 이어지면서 점심시간 이후부터 증가한 매출은 개막식 시작 직전인 오후 6시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김밥과 생수를 비롯해 핫팩과 돗자리, 보조배터리, 물티슈 등 야외 축제를 즐기는 데 필요한 물품과 커피, 호빵, 핫바 등 겨울철 먹거리 매출이 크게 올랐다.
GS25도 지난해 한강 불꽃축제 당시 인근 점포 12곳 매출이 전주 대비 최대 8.7배 증가했다. 매출이 가장 높았던 시간대는 오후 3~5시로, 한 점포에서는 3시간 만에 15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세븐일레븐도 지난해 당일 판매 자료에 근거해 한강 인근 점포 20곳에 생수와 맥주·음료·간편식·즉석식품·돗자리 등의 물량을 평소보다 10배가량 늘렸다. 한강 불꽃축제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데다 올해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제가 ‘골든’에 맞춘 불꽃도 예정돼 있어 ‘케데헌’ 관련 상품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마트24는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당일 한강 불꽃축제가 보이는 일부 점포에 행사용 천막을 추가 설치해 임시매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편의점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100만여명 인파가 몰리면서 여의도 점포 등이 최고 매출을 올리는 등 한강 주변 편의점들 매출이 급증했다”며 “올해도 많은 관람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추가 집기와 인력 등을 투입해 안전하게 고객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올해 ‘세수 펑크’ 12조5000억 전망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