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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등 취약층 폭염 대책 시행…오세훈 “시민 안전 최우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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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5 회

전날 낮 최고기온이 37.8℃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가 9일 긴급 폭염대책 상황 점검 회의을 열고 폭염 피해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유럽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폭염 소식을 접한 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특단의 폭염 대책을 가동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 3부시장(행정1·2,정무)과 재난안전실장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12개 실국장이 모두 참석해 폭염 대책을 점검하고, 강화된 대비책 마련을 논의했다.
지난 7일 폭염경보가 발효되자 서울시는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종합지원상황실 대응 단계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서울시 온열질환자는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5월15일부터 7월7일까지 85명(사망 1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5월20일∼7월7일·27명)보다 약 3배 늘었다.
시는 폭염을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온열질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의료·구호 전 분야에서 강화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70여 곳, 자치구 보건소와 협조해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의 신속한 이송·치료가 이뤄지도록 했다. 현재 ‘119폭염구급대’ 161개대와 ‘펌뷸런스’ 119개대가 운영 중이다.
폭염 취약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취약 어르신 3만9000명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폭염특보 발령시 격일 또는 매일로 횟수를 늘린다. 무더위쉼터 3751곳의 냉방기 가동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폐지수집 어르신 3100여명에게 쿨토시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급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탑골공원에는 아리수 냉장고를 설치해 매일 1000병의 냉장 아리수를 제공한다.
노숙인 피해 예방을 위해 ‘혹서기 응급구호반’ 52개 조 123명이 서울역 등 노숙인 밀집 지역을 하루 4회 이상 돌며 쉼터 안내, 병원연계 등을 지원한다. 쪽방촌의 무더위쉼터 7개소와 밤더위대피소 6개소도 9월까지 개방한다. 공용 에어컨 전기요금도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저소득·주거 취약계층 389가구에는 선풍기·쿨매트 등 냉방용품 긴급 지원을 완료했다. 7~8월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38만9000가구에 가구당 5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건설 노동자의 안전에도 신경을 쏟는다. 서울시 발주 공사장과 자치구·공사·출연기관 등에 물, 바람·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전파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공사장 특성을 반영해 다국어 홍보물과 현수막도 배포한다.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은 민간 공사장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 작업 중지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도로 온도를 낮추는 ‘물 청소차’ 운영도 폭염특보 지속 시 하루 최대 8회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에 민간살수차 투입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12억4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오 시장은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 밀착형 폭염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면서 “특히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쪽방 주민, 장애인 가구 등을 세심히 살피고, 야외 노동자 보호 조치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 사용해왔던 태안화력발전소 설비들이 고 김충현씨 사고 이후에도 일부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확인 결과 여전히 규정대로 관리되지 않은 위험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현장에는 제대로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기계들이 있었고, 크레인 및 비계작업에 대한 노동자 특별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압력용기 등 기계설비들은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1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전KPS가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는 김씨의 동료 하청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업무복귀명령을 내린 후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4일 밤 노동부에 긴급작업중지를 요청했다. 대책위의 위험상황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노동부 서산출장소 근로감독관들의 현장 점검 결과 현장에는 규정대로 관리되지 않은 위험물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감독관들은 이러한 설비들에 ‘위험설비 사용중지 명령서’를 부착했다.
사용중지 명령은 8호기 보일러1층1코너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수검, 8호기 보일러9층 압력용기 리시버탱크1EA 안전검사 미수검, BB-03 water fog system(1) 내 압력용기(1) 안전검사 미실시, BB-03 water fog system(2) 압력용기(1) 안전검사 미실시 등으로 9개의 설비들에 내려졌다. 태안화력 내의 기계 설비는 대부분 한국서부발전의 소유다.
김씨 사고 이후 태안화력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1000건이 넘는 위반사항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태안화력에서 숨진 고 김용군씨 사고 이후 실시된 특별근로감독(1027건 적발)보다 더 많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걸로 파악됐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위험한 현장에서 더이상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사측의 일방적인 업무복귀명령에 대해 노동자들이 항의하며 긴급 작업중지명령을 노동부에 요청하자 서산출장소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동자들이 위험상황신고를 하며 실랑이를 벌인 끝에 근로감독관들은 5일 새벽 4시가 넘어서 현장에 출동했다.
ILO의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은 작업중지권 보장과 함께 ‘사용자가 개선 조치를 하기 전에는 노동자가 복귀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임에도 이에 발맞춰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과 정혜경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 유학 문제가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은 국민 여론을 주시하며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방어가 쉽지 않을 것이란 당내 우려도 감지된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가장 큰 의혹은 논문 표절이다. 충남대 총장을 지낸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시절 학생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험 내용과 결론이 비슷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고, 논문 표절 과정에서 비문마저 그대로 옮겼다는 의혹도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연구 부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의혹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며 여당의 부담도 커지는 모양새다.
중학생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낸 것도 국내 교육 시스템을 책임질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이 후보자 본인도 장관 지명 후 여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때 가장 걸리는 지점’으로 자녀 조기 유학을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 방어에 나서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본인 해명을 듣고 난 뒤 국민 여론 변화를 주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일단은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본인 이야기도 들어보겠다”면서도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여론을 만들어주는 거다. (청문회를 보고) ‘안 된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문제 된 사안들이 연구 윤리와 도덕성이 특히 강조되는 교육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이 후보자는 계속 가긴 힘들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다)”라며 “왜 그런 사람이 후보자가 됐을까, 솔직히 어렵지 않겠냐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당원 여론이 이 후보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도 여당의 고민거리다. 이 후보자는 과거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한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과 관련한 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우리 당과 전혀 교류가 없었던 인사라 당원들도 열심히 방어해줄 만큼의 애정은 없는 것 같다”며 “(다만)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했을 땐 여성, 지방대, 건축공학과 출신 등 중도 통합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 낙마 시 새 정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내부적으로는 발언을 자제하려는 기류도 보인다. 한 초선 의원은 “다들 우려는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후보자가 아니라 그를 임명한 대통령의 문제로 비칠 수 있다”며 “정권 초기에 약간 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대통령에게 타격이 갈 수 있어서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자는 기류”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인사 참사”라며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논문 표절 교수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대학 총장, 교수를 만나 무슨 권위를 세울 수 있겠는가”라며 “일반 학위 논문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조건적 강행보다 인사 잘못을 받아들이고 바로잡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