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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민사회 지원 3대 조례’ 폐지안에 시민단체 시민토론회 청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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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12 회

대전시가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3대 조례를 일괄 폐지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민토론회를 청구했다. 시민토론회는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민들의 시정 참여 절차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와 대전공동체운동연합 등은 10일 시민 989명의 서명을 받아 ‘시민사회 3조례 폐지에 관한 시민토론회 청구서’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시민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등을 선거권이 있는 500명 이상 시민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대회의 등은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등 시민사회 3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해 일괄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시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할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적 근간을 시민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행정으로 없애서는 안된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지난 4월 대전시가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와 함께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대전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NGO지원센터 설치 조례)’의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 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폐지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현재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오는 16일 일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는 202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제정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0월 해당 규정이 폐지됐고, 대전시는 ‘상위 규정 폐지로 조례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번에 폐지 조례안을 제출했다.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와 NGO지원센터 설치 조례는 이 보다 앞서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제정됐다. 대전시는 이를 근거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NGO지원센터를 설치해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 등의 공익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번 조례 폐지를 둘러싼 반발과 갈등은 민선 8기 들어 대전시가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NGO지원센터를 잇따라 폐지하면서부터 예견돼 왔다. 대전시는 두 센터 운영이 종료 됐고, 다른 법률과 조례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비영리단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조례 폐지 이유로 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향후 센터를 다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자체가 사라져서는 안되며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냈다.
조효경 전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활동가는 “이장우 시장은 시민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센터를 폐쇄해 놓고 센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조례마저 없애려고 한다”며 “이는 궤변일뿐 아니라 시민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권위주의 행정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조례에 따라 시민토론회가 청구되면 시장은 30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시민토론이 청구된 만큼 시장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회는 이번 회기 심의를 연기한 뒤 시민들과의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저대회 최다 우승에 도전하는 노바크 조코비치(6위·세르비아)가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와 4강에서 격돌한다.
조코비치는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테니스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 윔블던 남자 단식 8강전에서 플라비오 코볼리(24위·이탈리아)를 3-1(6-7<6-8> 6-2 7-5 6-4)로 물리쳤다.
조코비치의 4강 상대는 세계랭킹 1위 신네르다. 신네르는 벤 셸턴(10위·미국)을 3-0(7-6<7-2> 6-4 6-4)으로 제압하고 4강에 선착했다.
신네르와 조코비치는 지난달 프랑스오픈에 이어 2연속으로 메이저대회 4강에서 만난다. 프랑스오픈에서는 신네르가 3-0으로 승리했고, 통산 상대 전적에서도 신네르가 최근 4연승해 5승4패로 앞서 있다. 그러나 윔블던에서만은 대회 7차례 우승 전력의 조코비치가 신네르와 2차례 만나 모두 이겼다.
신네르는 그리고르 디미트로프(21위·불가리아)와 치른 16강전에서 초반 넘어지며 오른쪽 팔꿈치를 다쳐 고전했다. 하지만 디미트로프가 가슴 통증으로 기권한 덕에 8강에 오른 신네르는 이날 부상으로 제대로 훈련하지 못하고 보호대를 착용한 채 경기에 나섰으나 셸턴을 2시간19분 만에 제압했다. 신네르는 지난해 호주오픈과 US오픈,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통산 4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조코비치는 1987년생으로 최근 하락세가 뚜렷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다시 남녀 통틀어 메이저대회 단식 최다인 25회 우승 신기록에 도전한다. 이번에 우승하면 로저 페더러(은퇴·스위스)가 보유한 윔블던 남자 단식 최다 우승 기록(8회)과 타이를 이루고 메이저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도 세우게 된다.
대기록의 길이 쉽지는 않다. 조코비치가 4강에서 세계 1위 신네르를 제치더라도 결승에서 윔블던 3연패에 도전하는 세계 2위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알카라스는 테일러 프리츠(5위·미국)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8일 한국 경제상황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업 부진에 더해 제조업 수출까지 흔들리며 1차 추경 집행에도 경기 반등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장기간 침체된 소비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집행으로 향후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되며 경기가 전월과 비슷한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라는 평가를 유지한 것이다. 1차 추경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올초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DI는 경기의 전반적인 생산 증가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봤다. 건설업 부진이 장기간 이어진 데다, 제조업도 미국 관세 등으로 자동차 대미 수출이 부진하며 조정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전산업 생산은 1년 전 보다 0.8% 줄어 넉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은 같은 기간 3.0% 줄었다.
수출은 반도체 등 IT 제품을 제외하고 부진해 미약한 성장세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관세 협상도 안갯속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기업 심리도 악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KDI는 “건설업 부진과 미국 관세인상이 지속적인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부진한 가운데 미국 관세인상의 영향으로 수출이 낮은 증가세에 그쳤고, 통상 불확실성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투자 부진도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도 하방리스크로 꼽혔다. 5월 건설기성(실적)은 1년 전보다 20.8% 급감했다. 다만 건설수주와 건축착공 면적 회복세가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반영되면 향후 부진이 완만하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소비 심리 개선으로 내수가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6월 소비자심리지수(108.7)는 2021년 6월 이후 가장 낙관적인 수준으로 회복됐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2차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점차 완화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향후 소비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영산강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새삼스럽게 안 것은 강에 모래톱이 없다는 것이다. 잘 가꾸어진 산책길과 자전거길, 그러나 강물에 닿을 수는 없었다. 수풀이 우거지고, 그 속을 한참 헤치고 들어가면 강물은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있지만 턱이 있어 손으로 만질 수 없다. 어린 시절 모래톱 위로 달음질쳐 가서 강물에 풍덩 몸을 담고 물놀이하던 강변은 찾기가 어렵다.
토건업의 대부답게,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벌였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모래를 긁어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배로 물류를 나른다는 목적 아래 운하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전체 사업에 들어간 돈이 22조2000억원이다.
강에서 모래를 걷어낸다는 건 단순한 정비 사업이 아니다. 모래톱은 하천 생태계의 균형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다. 수질을 정화하는 필터 역할을 하며, 홍수와 침식을 조절하고,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가 되기에 ‘하천의 허파’라 불릴 만하다. 운하를 통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은 트럭이나 기차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심지어 생태계 정화를 위해 ‘로봇 붕어’를 활용한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나왔었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모래톱이 사라지고 강바닥이 깊이 파이자 하천 생태계는 심각하게 교란됐다. 농업·생활 하수가 유입되고 유속이 느려지면서 녹조 현상이 심화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며 결국 하천 생태계는 매우 나빠지고 복원 가능성조차 위협받고 있다.
‘부자 되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듯한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금전만능주의와 권력 집중이 자리했고, 그로 인해 민생은 피폐해졌으며 사회의 신뢰와 연대는 무너졌다. 지금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 사법부, 정치권의 인물들을 보면 이명박 정권 시절의 권력 구조와 부패의 산물이 윤석열 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지도자가 어떻게 나라의 가치와 환경, 그리고 공동체를 훼손할 수 있는지 우리는 뼈아프게 목격했다.
사회 구조에도 모래톱 같은 계층이 있다. 이것이 조화롭게 유지되며 강물이 흘러가야 건전한 생태계가 이어질 수 있다. 모래톱을 제거하면 풍요로운 하천이 될 것이라는 무지한 정책은 생태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지구를 병들게 하고, 끝내 인류 멸망을 앞당길지도 모른다. 무더위에 열사병으로 숨진 우리 노동자와 베트남 노동자에게 애도를 표한다.
정부와 식품업계가 라면·빵·커피류 등을 이달 중 최대 ‘반값 할인’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연초부터 가공식품 물가가 급등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유통업체들과 논의해 라면·빵·커피 등 주요 가공식품을 대형마트·편의점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7월 중에 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8월 이후로도 추가 행사를 열지 업계와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농심·오뚜기·팔도 등은 라면류를 최대 50% 할인해 판다. 농식품부는 1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라면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이 크므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느냐”고 업계에 먼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식품·롯데칠성음료·코카콜라음로·해태HTB도 커피 및 음료류를 최대 40~50%까지 할인 판매한다. 남양유업도 스틱 커피류를 10% 할인하고, SPC도 빵 제품 가격을 최대 50% 할인한다. 원재료 가격 부담이 최근 다소 완화된 품목들이기 때문에 할인 여력이 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김치와 여름 휴가철 소비가 많은 아이스크림류도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 CJ제일제당·대상·사계담 등은 김치류에 대해 ‘1+1’ ‘35% 할인’ 등의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롯데웰푸드·빙그레·매일유업 등은 콘·막대 아이스크림류에 대해 ‘최대 40% 할인’·‘2+1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통업체도 할인행사에 나선다. 이마트는 삼계탕 등 간편식·국탕 등 냉동가공식품 할인을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8월 말까지 라면·과자 등 나들이 식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농협 하나로마트도 10일부터 2주 간 김치·우유·탄산음료·라면 등을 최대 50~55%까지 할인해 판다.
연초부터 오른 가공식품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소비자물가동향에서 가공식품 물가가 1년 전보다 4.6%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첫 당정 협의회에서 “가공식품 물가 인상률 최소화를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소비자 물가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기업들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시적 할인으로 물가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다. 새 정부의 ‘군기’ 잡기라는 비판과 함께 기존 할인과 중복되는 것을 빼면 할인 폭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할인을 (계속) 이어갈지는 7월 행사 영향을 보고 다시 기업들과 이야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