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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전남도,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무안 개소 이어 강진도 개소 예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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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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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배달 일을 하는 A씨(48)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무더위 속 잠시 쉴 곳조차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땀을 식히려 해도 편의점이나 커피숍에서는 눈치가 보여 오래 머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동노동자 쉼터’가 생긴 뒤로는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며 눈치 보지 않고 편히 쉴 수 있게 됐다.
A씨는 “더운 날 밖에 서 있으면 힘든데, 여기 와서 시원한 물 마시며 잠깐 앉으니 살 것 같다. 이동노동자를 배려해줘서 고맙고, 이런 쉼터가 더 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무안 삼향읍 대죽동로에 대리운전 기사,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전용 쉼터를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고정 근무지가 없어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보름간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5일 정식 개소한 쉼터는 159㎡ 규모로, 최대 10여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냉난방기와 냉온수기, 냉장고, 의자·탁자, TV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이며, 주간·야간에는 관리인이 상주하고 심야에는 무인으로 전환된다.
쉼터는 주거지와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 있어 접근성이 높다. 이용을 원하는 노동자는 전남노동권익센터에 출입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소로 전남지역에는 여수·나주·무안 3곳에서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강진군에도 10월 초 추가 개소가 예정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2024년 11월 기준 83개소가 운영 중이다. 부산 4곳, 대전 2곳, 광주 1곳, 울산 5곳 등이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이동노동자 쉼터를 점차 확대하고,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날씨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은 “도민의 편의를 위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안식처를 얻게 됐다”며 “휴식권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에 수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 현지 한국 공장 노동자를 대거 체포하자 미 정부가 이번 단속 작전을 추진한 배경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미 정부가 이번 사태를 빌미로 한국 측에 더 많은 미국인 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국내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예정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 이민 단속 요원이 덮친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은 조지아주 정부가 ‘지역 최대 경제 개발 프로젝트’라는 찬사를 보냈던, 대표적인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이다. 지난해 생산을 시작한 현대 전기차 생산 공장은 현재 1200명을 고용하고 있다.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이 완공되면 모두 85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낳는다.
하지만 이곳은 ‘범죄자소굴’ 취급을 당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단일 장소에서 이뤄진 단속 중 역대 최대 규모”라 자찬하면서 “제보를 받아 몇달 동안 내사한 끝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에는 중남미에서 불법 입국한 이민자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정작 체포된 사람 대다수는 한국인 직원들이었다. 당국이 애초 대대적인 검거를 계획하고 단속 요원을 투입한 것이다. 해외 기업들에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압박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정작 대표적인 대미 투자 기업 중 하나를 겨냥해 사상 최대 검거 작전을 펼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대차그룹 대미 투자의 상징인 조지아 공장을 급습한 것은 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하라는 압박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현대차 공장을 제보했다고 주장한 조지아주의 공화당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에 저임금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고 미국 잡지 롤링스톤에 말했다. 현대차 공장 인근에 산다는 주민 타냐 콕스도 AP통신에 “공장은 지역 주민들을 더 많이 채용해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배터리 기술이 한국보다 뒤떨어진 미국에서 숙련 노동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이번처럼 공장 건설 초기에는 한국 기술자들이 대거 미국으로 건너가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지만 이들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체류용인 B1·B2 비자를 받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내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숙련 노동자에게 내주는 H-1B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H-1B 비자 발급은 8만5000개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H-1B 비자 발급 거절률은 24%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인 2015년(5%) 대비 급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때에도 미국인 일자리가 우선이라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쪽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필두로 한 실리콘밸리 사이에서 H-1B 비자 발급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가로 3500억달러(약 486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받기로 했다”면서 “이 투자의 대부분을 현대차와 LG 등 한국 대기업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이민 단속은 한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8일 주요 참고인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전 대표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가 명시된 형사소송법 조항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 특검보는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이 (내란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진상에 규명에 적극 참여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당사자로서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해명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인신문 청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던 사람들보다는 원내대표실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안 관련 대척점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대상으로 한 전 대표와 친한동훈계 의원들 등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앞장섰던 인사들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 피의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대척점에 있던 한 전 대표 등이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진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